동해 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키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10. kmx1105@newsis.com 분야별 주요 지원대책 /자료=행정안전부 동해안 산불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이나 임대료 절반을 감면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4~5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삼척(6일), 강릉·동해(8일)를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피해지원을 지시했다. 우선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약 7평(24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됐거나 반소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1년 무상 거주 조건인데, 연장도 가능하다.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해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 대상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되는 주택은 LH 소유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고 공가가 없는 지역은 LH가 계약한 전세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파손된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최대 8840만원의 재해주택 복구지원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깍아주고 최대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1년 이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지원한다. 또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 등을 지원하고,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한다.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해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요금을 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등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분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또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기초 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kg의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에 나선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에는 희망시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한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보증료율 우대(0.5% → 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이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18일(잠정)까지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기관별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