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 출범··· 재산세·종부세 개편 건의

서울시는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시 관계자는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조세 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자문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향후 수차례 자문회의를 갖고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면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