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남구, 아파트 공동체 지원 등 7개 분야 공모

광주 남구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남구는 4일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실생활을 반영한 마을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올 한해 실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7개 분야에 대한 계획을 고시 공고했다"며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가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또는 관내를 기반으로 5명 이상이 활동 중인 주민 모임이거나 단체이다. 남구는 올해 공모 분야 확대 및 사업비 1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사업과 연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 분야는 올해 신설 분야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마을의제 실현 분야를 비롯해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알토리 마을비전 수립, 마을총회 활성화 지원, 마을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생활문제 해결지원 사업 등 총 7개다. 남구는 각 분야별로 주민 모임 또는 단체를 최소 4곳에서 최대 10곳까지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분야별 참가 자격 및 세부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남구청 주민자치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이밖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주민 모임과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며 17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면접 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관내 37개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사업 참여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리더학교를 2회 운영하는 등 활기찬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03-04 13:26:44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울산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체 요청

울산 중구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은 실수요자 피해 및 지역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 등을 우려한 조치다. 중구는 지난해 8월에도 울산광역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울산시는 중구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회함에 따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 중구는 2020년 12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남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지정 당시 남구의 경우 꾸준히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반면 중구는 일시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이는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에 한정돼 시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온도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가격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중구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공급도 1건(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에 불과하며,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더불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당분간은 신규 분양 물량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해 10월~12월 중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1.5배로 국토교통부 지정 기준 1.3배를 웃돌았다. 그러나 지역 내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1% 급감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급속한 부동산 냉각 및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 감소, 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고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2-03-04 13:26:30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광주시, 고액 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광주광역시는 3월중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하고, 체납자의 과세정보와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과 급여?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을 통해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사회복지 연계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키로 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월말 기준으로 92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181억원에 달한다.

2022-03-04 13:26:24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마포구, 영조물배상과 구민안전보험으로 안전망 구축

서울 마포구는 구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배상 공제보험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시민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구는 ▲마포구 관리 공공기관 건물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환경시설 ▲하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2000여 건의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갱신했다.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물 담당 부서로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액은 공제 가입 대상 시설별로 달라 담당 부서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는 2020년부터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시 보상해 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이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유형은 실비형으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하며,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운영기간은 지난달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다. 보험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마포구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통해 52건, 약 9800만원 상당을 보상했으며, 구민안전보험으로는 64건, 약 4000만원을 지급했다. 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구 시설물에 의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3-04 13:26:1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해운대구, 온라인 쇼핑몰 수강생 모집

부산 해운대구는 구민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은 총 12강으로 ▷쇼핑몰 단계별 진행 방법 ▷아이템 발굴 ▷스마트스토어 개설 ▷데이터분석 ▷상품 페이지 작성법 ▷상품등록 ▷손익분기 계산 ▷광고 전략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 과정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실제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차 교육은 3월 14~29일, 2차는 4월 1~18일로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매주 월~금 오후 4시~6시 30분에 좌1동 행정복지센터 정보화 제1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의 강사인 김일화 씨는 20년 경력의 대기업 출신 IT전문가이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로, 쇼핑몰 창업 성공 노하우를 쉽고 체계적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청년 대상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해 수료생 15명이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했으며, 교육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중장년층의 교육 개설 요청이 많아 올해는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홍순헌 구청장은 "온라인 판매망을 확대하고픈 소상공인이나 새롭게 온라인 마켓 창업에 도전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3-04 13:26:10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낙동강환경청-부산국토청, 풍수해 대비 MOU 체결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은 3일 영남권역 풍수해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올 1월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국가하천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여름철 수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풍수해 사전 예방을 위해 국도 ITS시스템(국도 지능형교통체계),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2023년 구축 예정, 낙동강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강우레이더 등 국토지형정보, 하천 수위 및 하천 기상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풍수해 발생 시 복구인력, 장비 및 수방자재를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풍수해·설해 등 재난 대응 업무에 노하우가 많은 부산국토청과 풍수해 기상정보를 관리하는 낙동강환경청과의 협력 효과로 영남권역 수해 대비·대응 체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양 기관 간 업무협업을 위한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낙동강환경청 박재현 청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첫해 풍수해 대비에 우려가 있었지만, 기존 관리 주체인 부산국토청과의 업무 협업으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국토청 손우준 청장은 "풍수해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리기관 간 협업이 절실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영남권역 풍수해 대응 및 복구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협업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꾸준히 발굴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4 13:26:03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곡성군,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선정

곡성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방세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징수 규모의 3개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곡성군은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곡성군은 지난해 연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 또한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았다. 특히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하고, 납세 태만과 같은 징수 가능분에 대해 읍면 합동징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폐업,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차령이 15년 초과된 체납차량 중 운행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에 대해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체납자가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미운행 차량을 정리했다. 이같은 다양한 노력 덕분에 곡성군은 2021년도 지방세 징수율 97.1%를 달성했다. 전라남도 징수 목표율 96.3%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군민들께서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03-04 13:25:57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남해해경청, 20대 대선 도서지역 투표함 수송

남해지방해경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실시에 따라 경비함정 6척을 동원해 통영 11개 도서지역의 11개 투표함 수송선박을 안전 호송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오는 5일 사전투표함 호송을 시작으로 투표가 종료되는 9일 육지 개표소로 투표함을 수송할 때까지 투표함을 실은 민간선박과 행정선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해 호송 및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 기상불량으로 행정선이나 민간선박 투입이 곤란할 경우 경비함정 6척을 이용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는 등 선거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은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항로별 호송 경비함정을 지정하고 사전 항로답사, 투표함 수송선박과 경비함정 간 통신망 구축 등 투표함의 안전한 수·호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대책팀을 운영, 모든 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경비함정·항공기·특공대·구조대 등 경비세력의 긴급 출동태세를 갖춰 해상경계 근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상불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중형 경비함정을 교체 투입하는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도서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신속하고 공정한 개표 업무 지원을 위해 경비함정으로 투표함을 직접 수·호송한다"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해 선거 당일(9일)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함 이송이 완료될 때까지 상황대책팀을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3-04 13:25:5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