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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당초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만 지원됐던 기초·차상위 계층 등록금이 올해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전액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은 9구간까지 확대되고 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11일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명에게 총 4335억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점이다. 이때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3구간은 지난해보다 50만원 늘어난 570만원을, 기준중위소득의 90~130%에 속하는 4~6구간은 올해부터 420만원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Ⅱ유형도 지원도 늘린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원 증액해 총 3500억원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명 확대한다. 시간당 지원단가는 교내의 경우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09% 인상되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40만원에서 올해는 573만원으로 상향된다. 약 2만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강화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7학기 연속 동결된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7학기 연속 동결된다. 대학 기간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일정 소득을 받게 되면 이후부터 상환 의부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자면제 조건이 확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학자금 지원 5구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525만원에서 2679만원으로 154만원 인상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3.9%~5.8% 금리로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1 15:02: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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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GPT스토어 기습 공개…수익 배분율 미정

생성형AI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 된 챗봇을 사고 팔 수 있는 'GPT스토어'가 열렸다. 오픈AI는 10일(현지시간) 'GPT스토어'를 공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발자와 나누는 수익비율은 3월 중 공개 될 예정이다. 현재는 챗GPT 유료 구독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만 예시 챗봇을 이용하고 'GPTs'를 통한 제작도 할 수 있다.우선 공개한 챗봇들은 파트너사인 올트레일즈 등이 제작한 홍보용 챗봇들로 모두 GPTs를 통해 제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GPT스토어 운영 계획을 공개한 후 글쓰기 조언 챗봇 등 몇 가지를 공개하며 추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는 챗봇 카테고리를 홍보했다. 현재 챗봇 카테고리는 그림생성AI 'Dall-e', 글쓰기, 생산력향상, 분석, 프로그램 개발, 교육, 라이프스타일 총 7가지다. 아직 챗봇의 구체적인 가격과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오픈AI는 "올해 3월 안으로 GPT 빌더 수익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우선적으로 미국 빌더부터 참여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샘 알트먼은 지난해 11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GPT스토어 계획을 발표하고 챗봇·AI 관련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관련 업계는 오픈AI의 GPTs를 통해 각 기업이 자사 규칙을 학습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챗봇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챗봇 관련 기업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IT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익 배분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GPTs의 쉬운 이용법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또한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대다수가 장난스러운 챗봇이라 할 지라도 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메가 챗봇 개발자도 나올 수도 있다. 향후 오픈AI가 GPT스토어를 무료 이용 고객에게까지 열었을 때 파급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1-11 15:02:2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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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에 현금 줘"… 공정위,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경보제약이 의사와 약사 등에게 현금을 리베이트로 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보제약은 2015년 8월 ~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약국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런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리베이트 지급 여부와 지급 비율 결정은 본사 임원진이 지점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지시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전자문서교환)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책정해 줬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해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양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외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이번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5:0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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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이상 국민 수면·근무·여가시간 조사...저출산 대응 등 정책반영

통계청이 거주민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 수면시간과 근무시간, 여가시간 등을 조사해 국민의 생활변화를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국 1만2750 가구 내 10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 24시간을 기록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봄(3월)'을 추가해 총 4회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평일과 주말뿐 아니라 계절별 시간 활용 및 생활 양식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1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수면시간 변화와 함께 사계절별 비교도 가능하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시간 활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이래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복지·문화·교통 등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문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방법은 전국 표본가구내 10세이상 가구원이 2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시간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가구 및 개인관련 항목을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로 실시한다. 시간일지는 종이조사표 또는 인터넷·모바일로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벌이 부부 육아 돌봄, 고령화 지원을 위한 노인의 일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학생의 학습 시간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관심 계층별 촘촘한 정책 수립, 기업의 신규 사업부문 발굴, 전문가의 다양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1 15:01: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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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빚 1년 만에 78조 증가...나라살림 지표도 64조 적자

지난해 11월 나라 빚이 1119조 원에 육박하며 지난 2022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78조 원 넘게 불어났다. 또 전달인 10월보다도 4조 원이나 증가했다. 나라살림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누계)은 전년보다 42조4000억 원 줄어든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1109조5000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4조 원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채무 증가폭이 +78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연말 기준으로는 예상한 수준 이내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비해 11월까지만 7조8000억 원 초과한 상태이다. 월간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포함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 원 덜 걷혔고,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수가 23조4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줄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4000억 원 증가했으나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조5000억 원 늘어난 180조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54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3조8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 원 줄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급 종료 탓에 37조2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전보다 33조1000억 원 개선됐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12조7000억 원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더 불어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 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998조 원으로 전월(1016조1000억 원)보다 줄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동반 하락했다. 1~12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 원이었다.

2024-01-11 14:59: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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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타일, '검색부터 구매까지' 평균 3.4일...데이터 분석해 맞춤형 쇼핑 제안

카카오스타일이 소비자의 취향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쇼핑 편의성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스타일은 자사가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2023년 기준 검색 및 구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초 검색 후 결제까지 평균 3.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뷰티 제품 구매는 최초 검색 후 결제까지 평균 2.4일이 소요됐다. 브랜드패션은 3.3일, 쇼핑몰은 3.6일, 라이프는 4.4일이 소요되는 등 제품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그재그는 뷰티와 브랜드패션의 경우 특정 브랜드에 대한 개인 선호도가 높다는 점,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목적형 쇼핑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스킨푸드 당근 패드', '미쏘 코트' 등 상품명과 브랜드를 검색해 빠르게 구매하는 식이라는 게 지그재그의 설명이다. 반면 쇼핑몰과 라이프는 선택의 폭이 넓고 TPO 관련 검색어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는 탐색형 쇼핑이다. '청바지', '후드티', '홈파티', '핸드폰 케이스'와 같은 핵심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 검색 후 결제까지 이어진 비율도 뷰티에서 가장 높았다. 옷과는 달리 필요에 의해 동일 제품을 반복 구매하는 고객이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그재그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쇼핑 형태에 맞는 행사와 혜택을 제공해 누구나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매 이력, 상품 클릭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개인화 추천', '캐주얼', '러블리', '모던' 등 브랜드패션과 쇼핑몰 상품을 조합해 스타일별 코디를 제안하는 '스타일링 코너' 등을 운영 중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11 14:53:46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