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통업계, 올해 수익개선 총력...'갓생' 열광하는 1030세대에 집중

지난해 고물가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가 올해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꾀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세대별로 타깃을 타이트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커머스시장에는 '갓생'에 집중하는 상품들이 눈에 띈다. 갓생이란 GOD(신)과 인생의 합성어로, 남들에게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신조어다. 과거 MZ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됐지만 최근 10대에서 갓생 열풍이 일고 있다. 이들은 새해 세운 목표인 ▲건강관리 ▲자기관리 ▲여행 ▲공부/취미 등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에 열광한다. 이 같은 트렌드에 e커머스업계가 가장 적극적이다. 쿠팡, 위메프 등 e커머스 업계는 스포츠용품, 건강기능식품, 뷰티용품,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상품부터 떡국, 만두 등 새해 음식과 다이어리, 달력 등 갓생 상품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쿠팡은 오는 8일까지 '새해 결심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새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게 골자다. 주요 상품으로는 ▲서울약사신협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 100포 ▲하림 닭가슴살 오리지널 ▲엑사이더 접이식 실내자전거 ▲아이코닉 2024 더 플래너 S 위클리 다이어리 스케줄러 ▲알파 103 독서대 등이 있다. 쿠팡 관계자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아 새로운 목표를 세운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며 "쿠팡에서 준비한 다양한 새해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원하는 새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2024 문구용품 대잔치' 상시 기획전을 진행하고, 다이어리·플래너 등 대표 신년용품과 유행 상품인 다꾸용품을 특별 할인가에 준비했다. 1030세대를 중심으로 '별다꾸(별걸 다 꾸민다)' 열풍이 일고 있는 만큼 '별다꾸'는 다꾸(다이어리 꾸미기)부터 폰꾸(폰 꾸미기), 방꾸(방 꾸미기), 신꾸(신발 꾸미기) 등 자신이 소유한 것을 취향에 맞게 꾸미는 활동이 이들 사이에서 문화로 자리잡았다. 이에 위메프는 다이어리·플래너·캘린더 등 기본 신년 맞이 상품과 고객이 셀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스티커·마스킹테이프 등 꾸미기 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전 고객 대상 최대 12%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텐바이텐·아트박스·핫트랙스 등 대표 문구 브랜드가 참여해 인기 브랜드 상품을 모아 선보인다. ▲찌그렁오리 2024 시즌그리팅 세트 ▲희망나눔 2024년 몸짱소방관 달력 ▲산리오 코디스티커 다꾸세트 ▲플레픽 롱텀알람플래너 ▲주먹밥 쿵야 마스킹테이프 등이 주요 상품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별다꾸 문화를 즐기는 많은 고객에 맞춰 다채로운 신년 다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문구용품 할인행사를 마련했다"며 "위메프가 준비한 알찬 2024년 문구용품과 다꾸 아이템으로 즐겁고 활기찬 신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키다이어트는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이들을 위해 '2024 식단 챌린지'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에서는 1am 알뜰 샐러드, 네이처엠 곤약밥 등 인기 제품들을 최대 75% 할인 판매한다. 또 새해 다이어트·몸매 관리 다짐을 돕기 위한 ▲작심 3일 패키지 ▲작심 5일 패키지 ▲7일 점심 패키지 등을 인기 다이어트 식단으로 구성해 제공한다. 피키다이어트 관계자는 "2024년 새해 다짐으로 많은 2030 여성들이 '다이어트·몸매 관리'를 꼽은 만큼, 건강하고 즐거운 식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엄선해 이번 기획전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피키다이어트는 건강한 식단 관리를 돕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에서도 '새해 다짐 기획전'을 열고 고객들의 새해 결심을 응원한다. 구체적으로 다이어트 보조 식품과 지누스 메모리폼 매트리스·가누다 베개·마데카 크림 등을 특별 할인 판매하고, 방송 중 구매하면 7% 카드 청구할인과 추가 적립금 등을 지원한다. 다이소는 '갓생 살기 용품'을 출시했다. '신년이용 30일 챌린지 보드'는 하루하루 달성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미션형 상품으로, 모든 칸을 채우면 뒷면에 '내가 해냄' 상장을 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유통업계가 다짐,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올해는 더욱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상품들로 구성된 듯 보인다. 그만큼 소비를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주요 소비층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2024-01-07 13:49:03 최빛나 기자

[기자수첩] '이상한' 서울시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 조례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떠나 있던 10여년간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11위에서 17위로, 금융 경쟁력이 10위에서 25위로 추락했다고 한탄하며,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이토록 떨어졌는데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상 첫 3선 시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궁금해했어야 한다. 고 박 전 시장은 서울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 책임이다"고 말하며 책임 소재를 자신에게 돌렸다. 설령 이 말이 '빈말'일지언정 순순히 제 잘못을 인정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던 시민들은 그를 세 번이나 시장으로 만들어줬다. 최근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겉으로는 "피해자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공감하기 어렵다. 조례를 손질하며 시장의 책무를 대폭 덜어줬기 때문이다. 기존 제3조 1항의 '서울특별시장은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불분명한 문구로 대체됐다. 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2항이 아예 삭제되면서 그마저도 아쉽게 됐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의 핵심이었던 시장이 무차별범죄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5조, 시장이 무차별범죄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제7조가 모두 빠지면서 '맹탕 조례'가 돼 버렸다. 여기에 시는 "동 개정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공포·시행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의회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 지원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도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자화자찬이다. 지난 1일 오후 7시22분께 마포구 서교동에서 한 4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새해 벽두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벌어지는 현시점에서, 이런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조례안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2024-01-07 13:46:01 김현정 기자

[부고] 정지헌씨(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부친상

▲정건씨 별세, 정도헌(개인사업)·자헌(정자헌내과 원장)·지헌(한국거래소 상무)·선경(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씨 부친상 = 6일,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장지 경기도 광주 시안공원묘지.

2024-01-07 13:45:59 신하은 기자

달러, 미국 연착륙 전망에…'깜짝 강세'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달러당 1289원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이 1316원까지 오르며 상승세다. 과열됐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잦아들고 12월 비농업부문 노동지표가 시장 예측을 크게 웃돌아 연착륙 전망이 나오면서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16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28일 기록한 달러당 1289원에서 27원 오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달러당 131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다음날인 14일(현지시간) FOMC 이후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같은달 28일 달러당 1289원까지 내리며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만에 1280원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과열됐던 시장 내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잦아들고, 12월 고용지표가 견조해 연착륙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21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집계한 전문가 예측치 17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예측한 내년 3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66.2%다. 앞서 지난 1일에는 3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86.7%로 예측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에 기반한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지표는 달러 추가 약세를 제한하는 요인이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착륙 전망 및 고용시장 호조를 언급하면서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건 드문 일이지만, 우리는 23개월 연속 4% 이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연착륙이라 부를만 하며 나는 연착륙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4% 미만이었던 2023년은 이전 행정부의 어느 해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한 해"라고 강조했다. 달러의 향방은 오는 11일 발표될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결정할 전망이다.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난 만큼, 인플레이션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상반기 중 금리 인하는 유효하지만, 그 시기를 둘러싼 미 연준과 금융시장 간 간극이 있다"며 "이러한 간극은 연초 발표되는 12월 고용지표 및 소비자물가 데이터 등을 통해 좁혀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7 13:42:57 안승진 기자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가자, 자존감 높아지고 우울감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긍정적 정서가 향상되고 부정적 정서가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만 19~39세 서울 청년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프로젝트이다. 작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1만31명으로, 전년 6540명과 비교해 약 1.53배 증가했다. 누적 상담 횟수는 7만1542회로 집계됐다.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지난해 참가자 3976명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전·후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자아존중감(61.0→68.9점), 회복탄력성(56.4→63.2점), 삶의 만족도(50.6→62.3점)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참여 후 우울감(55.4→45.3점), 불안감(55.1→44.6점), 스트레스(65.5→58.2점), 외로움(63.0→55.4점)은 감소했으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64.9%), 실제 어려움과 문제 해결(55.7%)에 대한 체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들은 사업 개선점으로 '상담 횟수 증가'(40.2%)를 꼽았다. 이외에 심리지원 프로그램 추가(18.7%), 다양한 심리검사 기회(17.7%)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시는 올해 기본상담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명상·미술·음악이 융합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교육·특강, 신경심리 및 뇌과학 프로그램 등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2024-01-07 13:41:55 김현정 기자

새해 첫 금통위…기준금리 동결 유력

한국은행이 올해 첫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3.5%)에서 동결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물가가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인하 가능성이 커졌지만, 우리나라는 물가 하락 속도가 더뎌 인하를 논의하긴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기준금리의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한 뒤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수준이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1로 1년전과 비교해 3.2% 상승했다. 지난해 7월 2.4%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3%대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신년사를 통해 "등산에서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마라톤에서의 마지막 구간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며 "물가의 둔화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원자재 가격 추이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물가안정이 가장 첫번째 목표인 만큼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감도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 지난해 9월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잔액은 34조3000억원으로 6월 말의 33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2.17%에서 2.42%로 0.25%포인트(p) 상승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원인 중 하나로 금리인상을 꼽으며, PF 자산유동화기업채권(ABCP) 금리가 1년전과 비교해 8%p가량 올랐다고 했다. 다만 한은 측은 부동산 PF 위기 시 법원에 의존하는 방법(기업회생·파산)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 대주단 자율협약 등이 마련돼 있는 만큼 해당 정책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은은 레고랜드 문제를 해결할 당시 거시적인 금리정책과 미시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사이를 구분하겠다며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때문에 통화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크게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융회사 부실이 커지면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 부동산 PF 문제가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관련 조치로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07 13:36:52 나유리 기자

캠코, 압류재산 '1912억원'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91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800건을 공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1617건, 동산 183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106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28건을 포함해 총 267건이 공매된다. 이번 공매에는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846건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번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7 13:31:50 안승진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에스, 강명철 대표 "절실함 있어야"

"젊은 인재가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복지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급여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클린룸 제작 전문회사인 '㈜이에스' 강명철 대표의 말이다. 그는 "내가 중소기업에 재직할 때도 화두는 '얼마를 받는가'였다. 그 다음은 '언제 쉬나'였다"면서 "현재 대기업과 똑같이 쉬는 중소기업이 많아졌지만, 급여는 그렇지 못하다. 획기적 방안이 없으면 젊은 인재가 중소기업에 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에 위치한 ㈜이에스. 설계부터 제작, 설치, 애프터서비스(A/S)까지 모든 것을 수행하는 회사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전하는 '고객 중심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강명철 대표는 "지난 2000년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설립했다. 최초 회사를 만들 때만 해도 공기정화 시스템을 설계하는 곳이 많지 않았다"면서 "틈새시장을 주력으로 깨끗한 환경 등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표준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당시 굉장히 안 좋았다. 글로벌화된 밸류체인으로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이 걸리는 수준이다"라며 "모든 회사가 2023년에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일이 없으면 수익이 안 좋아지는 구조 속에서 매출이 올라간 회사들은 고객사들과의 네고 테이블이 엄청나게 깎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하려면 혁신해야 하는데 규제가 많아 쉽지 않다. 특히, 예전에는 따라가면 됐지만 이제는 따라가기도 쉽지 않다"면서 "시화공단의 대부분 대표들이 제조업은 끝났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의 제조업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현재 70%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인력들이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POP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연습생 때 혹독한 서바이벌 게임을 거치며 절실하게 올라와 탑을 찍는다"라면서 "회사에서도 절실하게 올라오면 탑을 찍는데 대부분은 절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급여와 복지가 좋아 그곳에서 살아 남기 위해 간절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갈 곳이 많다고 생각해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 젊은 인력들은 현재 받는 급여에서 조금만 높으면 바로 회사를 옮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에서도 간절하면 올라갈 여건이 되지만, 대학을 나온 인력들은 삼성, SK 등 대기업만을 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현재 젊은 인재들이 단순 업무만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설계 등 머리 아픈 것을 해야 나중에 이것을 토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똑같아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아졌다. 자기 실력을 객관화해야 한다"면서 "회사는 절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평균 이상은 준다. 실력은 없는데 대기업 수준을 원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인력에게 더 돈을 줘야 한다. 하지만 다 똑같이 줘야하므로 뛰어난 인력에게 돈을 많이 주지 못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1년이 지나면 실력이 똑같아진다. 잘하는 사람은 하향되고 못하는 인력은 올라가면서 평준화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잘하는 인재에게 돈을 더 줄 때 못하는 인력들이 반발하거나 그만둬버려서 힘들다. 그래서 성과금을 주면 다 지급해야 하는 분위기"라면서 "못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등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정한지 약 5년 정도 됐다. 그전에는 잔업을 많이 했다"면서 "설계의 경우 날짜가 한정돼 있어 진행이 어려우면 패스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30일 중에 17일 정도 일한다. 회사는 한 달 치 월급으로 17일만 일시키는 거다"라면서 "자기 일당 적다고 하지만 나눠보면 적은 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젊은 인력들에 경력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나이 든 인력들은 자기 사정을 안다. 하지만 젊은 인력들은 회사를 평가절하하고 그만둔다"면서 "리스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을 반복한다. 좋은 회사에 가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력서에 1년 반 마다 회사가 바뀌는 젊은 인력들이 많다"면서 "약 20개의 회사를 거친 인력들도 있다. 실력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고 나와서 급여는 항상 제자리다"라고 덧붙였다.

2024-01-07 13:30:43 김대환 기자

[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토지신탁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위탁자 상대로 "신탁사에 공사비지급을 요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위탁자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 당사자는 공사도급의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시행사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시공사는 공사완료 후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공사완공 후 신탁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가 위탁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은 병존적 승계계약이므로 위탁자 역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65361 판결). 신탁회사가 도급인의 지위를 병존적으로 승계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1차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공사대금이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시공사는 위탁자를 상대로, "위탁자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요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했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사의 공사비는 시공사가 위탁자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을 하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한 후 수탁자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을 한다"는 신탁계약상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규정만으로 위탁자가 시공사의 요구대로 수탁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요청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위탁자인 피고가 수탁자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공사대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공사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수탁자에게 자금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027371 판결).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시공사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의 자금집행요청 거절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공사가 위탁자에 대해 신탁회사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탁회사에게 직접 자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위탁자에 대해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를 모두 갖는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시공사의 위탁자에 대한 '공사비 집행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 유무'에 관해 제1심과 항소심이 판단을 달리한 만큼, 향후 상고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2024-01-07 13:27:47 신하은 기자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지진에 강한 도시 만든다

서울시는 지진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현재(올 1월 1일 기준) 95.4%인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30년까지 100%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시는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113개소 중 올해 19개소에 202억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사업을 벌인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의 경우 현재 59만2320동 가운데 11만9669동의 내진성능이 확보(내진율 20.2%)됐다.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면적 6억6000㎡ 대비 내진성능 확보된 건물 면적은 약 4억4000㎡(내진율 66.4%)이다. 아울러 시는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관리·현행화 상태를 전수 점검한다. 지진옥외대피장소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 공간으로, 자치구에서 지정·관리(연 2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시에서는 학교운동장 1016개소, 공원 489개소, 주차장 등 기타 53개소를 포함 총 1558개소가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진 발생 시 시민이 대피 장소를 재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시민행동요령은 서울안전누리(웹·모바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와 지도 서비스에서 '지진대피장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교육과 훈련도 진행 중이다. 시민 누구나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송파안전체험관(송파구), 목동재난체험관(양천구), 민방위교육장(성북구)에서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재난 대비에도 나선다. 대형 화재, 유해 화학물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인명구조·구급, 보건의료 대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지진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에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7 13:25: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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