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교학점제 따로 대입 따로 문제" 서울 교사 36% 고교학점제 반대

- 고교학점제 찬성은 26%… 서울시교육청, '선택교육과정' 확대 등 고교학점제 여건 조성 지원키로 대학처럼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듣고 이수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서울 고교 교사 36%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6%로 이보다 적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본격 추진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시행에 앞서 기반 조성에 나선다. 3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11월 교사 1461명이 응답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병형 선택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73.4%)는 찬성했고,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한다는 교사(64.4%)도 과반수가 넘었다. 하지만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의 다음 단계로 추진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반대(36.1%)가 찬성(25.9%)보다 많았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38.0%였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교사도 상당수였다. 고교학점제를 어느정도 안다거나 잘 안다는 응답이 65.9%로 다수였지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자도 34%나 됐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는 대학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고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서술형 답변에서 한 교사는 "학생들은 수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학교가 어떻게 변하든 그 변화가 수능만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을 본질로 이끌 수 있겠느냐"며 "결국 성적으로 등급을 계산한다 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아 1등급이 많이 발생하는 교과목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교사도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히 참여했더라도 대학 합격과 연계가 안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택교육과정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발표된 2022학년도 수능 출제범위가 발표된 이후 학생들의 수능과목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은 수능 출제범위에 맞춰 수업이 개설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서울형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우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인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은 학교가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학생들 수요조사를 통해 과목 개설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실시하는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전수조사 결과,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프로그래밍, 바리스타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됐고, 강사 수요 조사에서는 예술 전문교과, 프로그래밍, 심리학 등의 교과 강사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형 설렘 강좌'도 운영한다. 극소수 학생이 선택해 개설되기 힘든 과목을 교육청 내에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올해 이를 위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엔 수강 인원이 소수여서 폐강된 고전읽기, 실용수학과, 경제수학, 물리Ⅱ 등 과목 중 4개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1년엔 총 5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20개 내외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강사와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체예산 36억원을 편성해 올해 1학기 67교 131명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고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구직을 희망하는 강사와 채용을 원하는 학교를 매칭하는 '소인수과목 강사 채용 일괄 안내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환경과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 2018년부터 학생의 창의·감성·협업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50교에 구축된 '꿈담 학습카페'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40교 내외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2022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될때까지 서울 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80% 이상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학생 이동수업 증가에 따른 사물함 교체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제도적으로 도입을 시작해 2025년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서울형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시행에 앞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9-03-03 11:36:43 한용수 기자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49호광장 진입부 일부 통행재개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5,998톤)가 광안대교를 추돌하는 사고와 관련해 통제 중인 2개차로 중 1개 차로를 부분 개통했다. 하지만 1톤 초과 화물차와 12인승 초과 승합차는 계속 통제된다. 부산시설공단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는 시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추돌 직후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현장 부분통제 후 현장점검을 거쳐 사고구간 전면통제를 시행했다. 공단은 "대한토목학회 구조안전 자문위원단을 7명으로 확충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개통여부를 두고 전문가와 대학교수,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심도 있는 점검과 구조검토를 통해 부분통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연길 사고대책본부장은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3-03 10:54:46 최인락 기자

광주시, 광천터미널 주변 교통혼잡 해소 추진

- 택시승강장,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 별도 운영 - 유스퀘어 건너편에 시내버스 정류소 분리 설치 광주광역시는 유스퀘어 건너편 광천터미널 정류소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를 무진대로 상에 분리 설치한다. 광주시는 2012년 화단 2개를 제거하고 시내버스 정류소를 방향별로 분리하는 한편 레드존을 설치해 교통혼잡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개선공사는 인근에 주상복합 건물 등이 들어서면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진됐다. 공사는 시공사가 맡아 3월까지 시행한다. 먼저 무진대로에 남아있는 화단을 제거하고 도로 중간에 80m 길이의 버스유개승강장을 설치한다. 이 승강장에는 버스도착안내기(BIT),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한 ATM, 스마트폰 충전단자, 광대역와이파이 등 스마트 시설이 포함된다. 또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 일대 인도를 도로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 기존 편도 8차선에서 9차선으로 확대한다. 이번 정류소 추가 설치로 시내버스와 택시 승하차가 분리되고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도 별도로 운영되면서 교통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버스정류소 앞에 임시 정류소를 설치하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기간에 임시 정류소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3-03 10:54:36 봉채영 기자

광주시, 전국장애인 편의시설 ‘전국 최상위’

- 올해 5억원 투입…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지원 추진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적정 설치율 5년 만에 18.8%p 상승 광주광역시의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광주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80.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또 설치율은 82.2%로 상위권에 해당됐다.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시설물 7065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는 2013년 적정 설치율 61.4%와 설치율 70.6%에 비해 각각 18.8%p, 11.6%p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장애인 접근성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올해도 '다중이용시설 보행장애물 제거사업'에 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300㎡ 미만) 근린생활시설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일융 시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우리의 이웃이다"며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3 10:54:27 봉채영 기자

인천시, 노인복지관 2개소 개관…노인복지 증진 기대

-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참여 지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올해 노인복지관 2개소를 개관하며 노인 여가문화 생활 활성화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쓴다. 올해 개관되는 노인복지관은 4월에 서구 검단노인복지관, 6월에 강화군 노인문화센터로 이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그밖에도 시는 시 노인종합문화회관을 포함해 총 22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여가문화·건강지원·일자리·자원봉사·사회참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시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은 "지역별 균형 있는 노인복지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3 10:54:23 최영주 기자

장성군&산림청 “축령산, 대한민국 대표 휴양?치유쉼터로”

김재현 산림청장 장성 방문...'노령산맥권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간담회' 장성군과 산림청이 '축령산'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장성군은 2월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한'노령산맥권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장성 축령산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인 노령산맥권(축령산) 휴양치유벨트 사업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 축령산 국유림 내 산림 치유시설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시설을 개선,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성군 또한 축령산 편백림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해 오고 있다. 편백을 중심으로 축제, 체험, 관광, 상품개발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16년'축령산 편백 특구'로 지정받는데 성공했고, 지난해부터 축령산 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축령산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장성군이 먼저 장성 노란꽃잔치와 장성호 수변길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또 산림청의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과 장성군의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장성의 관광자원과 여건, 개발구상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성군과 산림청의 공동 관심사인 축령산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 양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 문제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한편, 축령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 기관은 향후 축령산에서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할 때 편백숲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가족단위 및 노약자 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령산만의 특색있는 산림복지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가기로 했다. 그동안 축령산은 전국 최대 편백 인공조림지로서 장성군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편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나 가족단위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겪어왔다. 장성군은 '장성의 보물, 축령산'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1년을 목표로 모노레일과 하늘다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이 장성군의 축령산 개발 구상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산림청과 적극 협조해 축령산의 관광 인프라와 산업을 크게 성장시켜 갈 방침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장성군과 산림청이 각종 사업추진시 서로 교류 및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였으면 한다"며"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일환인 축령산 재창조 사업 추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주민의 요구대로 사업에 조기 착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장성의 미래인 축령산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힐링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해 우리 장성도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노령산맥권 사업에 적극 협력하면서, 축령산이 대한민국 대표 치유 관광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19-03-03 10:54:18 봉채영 기자

광주 북구,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위한 ‘지방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오는 3월 22일까지 주민 생활, 생업 현장 등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 규제개선 아이디어 있는 주민·공무원 누구나 국민신문고, 우편 등 통해 참여 가능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북구는 "오는 3월 22일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라고 3일 밝혔다. '지방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는 복지, 안전, 창업·자영업자 지원, 도시재생, 신산업·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등 주민생활과 생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제안을 등록하거나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 받아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6월 중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제안등급을 결정하고 입상자에게는 북구청장상과 함께 부상으로 금상 4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을 지급한다. 채택된 제안은 지방규제혁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지방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조정실(062-410-606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개혁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고 광주광역시 주관 규제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다.

2019-03-03 10:54:04 봉채영 기자

인천시,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추진…2023년까지 3,370억원 투입

- '살고 싶은 어촌, 함께 가꾸는 수산업' - 3개 정책 60개 세부과제 추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370억원을 투입하는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살고 싶은 어촌, 함께 가꾸는 수산업'을 비전으로 '지역 맞춤형 명품 수산업 기반 구축', '풍요롭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미래가 있는 특화된 어촌개발·관광육성 등 3개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60개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된다.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수산물 건조기 지원,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등 25개 사업,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조성을 위한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조업여건 개선사업 등 25개사업, 신성장 동력 어촌개발·관광을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명품어촌어항 조성사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3-03 10:54:00 최영주 기자

광주시교육청, ‘돌봄지원비상대책반 회의’ 진행

유아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 개학 연기 유치원 엄정대응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에 대비해 '돌봄지원비상대책반 회의'를 진행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돌봄지원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유아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광주유아교육진흥원과의 협조를 통해 돌봄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는 전체 159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 연기를 확정한 유치원은 1곳이며, 정상 운영하는 유치원은 96곳으로 파악됐다. 62개의 유치원의 경우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일 해당 유치원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4일 현장확인 후 다시 한 번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5일 개학 연기가 최종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 및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위법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립유치원 개원 연기 상황에 대비해 광주시, 광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 공립유치원은 물론 개원연기반대를 공표한 사립유치원까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고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개원 연기할 경우 긴급 돌봄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3 10:53:56 봉채영 기자

광주시, ‘노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확대

- 1대당 500만원 씩 총 114대 5억7천만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LPG 신차로 교체를 희망하는 노후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6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광주시는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2019년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 시 차량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1대당 500만원 씩 총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4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다. 폐차 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개인, 법인, 비영리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선정은 자가용운송허가를 받은 차량만료 시점이 가까운 차량,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저공해화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총 86대에 보조금 4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2019-03-03 10:53:5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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