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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관리 감사서 338건 적발

서울시는 13개 자치구와 시내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해 33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338건 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 일반' 분야가 120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 수선' 항목은 22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시는 전했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를 실시한다. 또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파트의 자체 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7 15:54: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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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UAE와 '폐기물 재활용 정책사례·응용'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의 제안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경험을 공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재료 기증·수거부터 가공, 제품 생산·판매까지 '새활용' 산업의 전 과정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세계 최초의 복합공간이다. 시는 27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UAE 정상회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AE와 '폐기물 재활용 정책사례와 응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 통합군 부총사령관, 싸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기후변화환경부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UAE기후변화환경부장관 일행이 지난해 10월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을 둘러본 후 서울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외교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고 시는 전했다. UAE 정부는 정부 아젠다 중 하나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주목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7년 9월 서울시 용답동에 개관한 시민참여형 업사이클링 복합공간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자원순환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 재활용부터 새활용까지 체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새활용플라자는 개관 이후 연간 5200톤의 의류와 생활용품 등의 자원을 재활용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국내 지자체, 교육청과의 업무협력에 이어 이번 UAE기후변화환경부와의 MOU를 계기로 해외 정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랍에미리트는 서울시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업사이클 육성사업 경험 노하우를 적극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UAE 국가 간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7 15:46: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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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1위는 영풍문고··· 티켓·해외구매대행은 만족도 낮아

서울시의 인터넷쇼핑몰 평가에서 식품, 여행, 도서 관련 쇼핑몰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반면 티켓,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방문자 수가 많았던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인터넷쇼핑몰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시는 조사대상 쇼핑몰을 ▲종합몰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소셜커머스, 전문몰인 ▲컴퓨터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 ▲서적 ▲식품 ▲여행 ▲티켓 등 12개 유형으로 나눴다. 시는 쇼핑몰의 '소비자이용만족도'(40점), '소비자보호'(50점), '소비자피해발생'(10점), 총 3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영풍문고가 86.92점으로 100개 쇼핑몰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랜드몰(86.69점), 신세계몰(86.63점), 컴퓨존(86.46점)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 최우수 쇼핑몰은 종합쇼핑몰은 이랜드몰(86.69점), 오픈마켓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4.95점), 해외구매대행몰은 위즈위드(85.56점), 컴퓨터몰은 컴퓨존(86.46점), 의류몰은 하프클럽(85.92점), 전자제품몰은 하이마트(85.16점), 화장품몰은 쏘내추럴(85.67점), 서적몰은 영풍문고(86.92점), 식품몰은 CJ ONmart(85.94점), 소셜커머스는 위메프(82.73점), 여행은 노랑풍선(86.43점), 티켓은 맥스무비(82.43점)로 조사됐다. 해외구매대행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26.72점으로 2017년 평가(26.69점)에 이어 전체 12개 쇼핑몰 유형 중 여전히 가장 낮았다. 티켓몰(26.78점)의 이용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인터넷 거래가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거래 중 피해 또한 함께 증가할 수 있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선 쇼핑몰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는 필수"라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를 돕기 위한 지속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거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7 15:44:26 김현정 기자
제네릭 규제 본격화되나...식약처 생동시험 폐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제약(제네릭)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동시험 폐지를 추진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러한 공동·위탁 생동성 시험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생동시험은 제네릭 효능·효과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이다. 제약사가 복제약의 제조·판매를 허가받으려면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약효와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생동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제약사들이 모여 공동으로 시험을 진행하거나, 생동성을 인정받는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을 요청하는 위탁생동 방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자체 생동성 시험 없이도 무제한으로 복제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복제약 난립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발암 가능 물질이 함유돼 논란이 일었던 고혈압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으로 만들어진 복제약이 수백개에 달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우선 공동·위탁 생동성 시험 시 원제조사 1곳에 위탁제조사 3곳으로 제한하는 '1+3' 제도를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 다음 달 공동·위탁 생동 품목 허가 수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하는 게 목표다. 개정된 규정은 유예기간 1년 후 시행된다. 식약처는 상반기 안에 규정 개정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께 공동·위탁 생동 품목 허가 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품목 제한 후 3년 지나면 아예 공동·위탁 생동성 시험 자체를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개의 복제약에 1개의 생동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9-02-27 15:29:11 이세경 기자
"희귀난치 질환 정복하자" 지난해 초기단계 임상 20% 급증

지난해 국내 의약품 초기 단계 임상이 211건으로 전년대비 2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을 중심으로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의 개발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은 '2018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27일 공개했다. 지난해 임상시험의 주요 특징은 ▲임상시험 승인 건수의 꾸준한 증가 ▲국내에서 진행하는 초기단계 임상시험 증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임상시험 증가 등이다. 지난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건수는 679건으로 2017년(658건)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2016년(628건) 대비 8.1% 느는 등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2년 임상시험 승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3년 143건에 불과하던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지난해 약 4.7배 증가했다. 제약사 등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505건으로 전체 74.4%를 차지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상업화 임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사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505건으로 2017년 대비 6.1% 늘었고, 특히 초기단계 임상시험이 전년 대비 19.9% 늘며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 승인된 1상 임상시험 중 국내 임상이 76.3%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상 1상 중 국내 기업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이 94.9%를 차지했다"며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신약개발을 위한 제1상 임상시험의 저변 확대는 높아진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 개발 역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임상 비중이 컸다. 임상시험을 효능군 별로 살펴보면 항암제(247건), 내분비계(67건), 소화기계(54건), 심혈관계(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암제 임상시험은 전체 임상시험의 36.4%를 차지해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그 중 표적항암제가 111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면역항암제(92건, 37.2%)가 뒤를 이었다. 특히, 표적항암제 임상 중 63%가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으로, 암 극복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계 임상시험은 54건으로 전년대비 2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희귀질환으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치료제 임상시험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며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국내제약사의 경우 종근당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미약품(14건), CJ헬스케어(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한국노바티스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엠에스디 (20건), 한국아스트라제네카(19건) 순으로 집계됐다.

2019-02-27 15:28:5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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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메트로의 눈] 현장르포-부산에 울려퍼진 '대한독립만세'

-부산에 새겨진 여성 독립운동의 발자취 대한민국의 광복(光復)은 일본의 패전(敗戰)으로 얻게 된 어부지리가 아니다. 일제치하 시절에도 밤 불빛을 밝혀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선조들의 끈질김이 없었다면 광복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한 사건이 광복을 이뤄냈다고 할 순 없지만 분명한 시발(始發)점은 있다. 바로 1919년 3·1 만세운동이다. 이후 일본군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강해졌다. 일본군은 우리 국민을 무자비하게 교도소에 잡아넣고 심한 고문을 일삼았다. 더 이상 수용할 교도소가 없을 정도로 독립운동가들이 밀려들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의 열기는 전국으로 퍼졌고, 부산은 3월 11일에야 만세 삼창이 거리에 울려퍼졌다. 첫 시작은 일신여학교 여학생들이었다. 여성의 재능과 능력을 꽃피울 수 없는 불운한 시대에서도 일제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 이들의 활약은 널리 기록됐다.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걷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27일 부산 좌천동에 위치한 일신여학교로 걸어가는 길목에는 3·1 운동의 시발점이라는 자부심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는 여학생들의 만세운동, 3·1운동을 촉발한 기미독립선언서, 독립운동가들의 이력과 사진이 골목 벽을 빼곡이 채웠다. 당시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반수(당시 16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3월 1일에 독립만세를 전국에서 부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때는 이때다 싶어 동지 일신여학교 몇 명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어 나눠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출가시킬 때 쓰려고 장만해 둔 혼숫감 옥양목을 어머님 몰래 꺼내 기숙사로 가지고 갔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에 이불을 가리고 옥양목에다 대접을 엎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붉은물 검은물로 칠하여 겨우 마련한 태극기를 들고, 3월 11일 밤 8시경 거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목이 터지도록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답니다." 이후 일신여학교 2명의 교사들과 11명의 학생들은 만세시위의 주모자로 몰려 부산교도소에 수감됐다. 교사들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학생들은 징역 6월형을 선고받는다. 당시 일본 경찰은 주모자를 자백하라며 모진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 어린 여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안기기도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주동인물은 없으며 우리가 모두 주동인물"이라고 맞섰다. 고등과 4학년 김응수는 "세 살 먹은 아이도 제 밥을 빼앗으면 달라고 운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돌려달라고 시위하는데 무엇이 나쁘냐"고 되물었다.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용맹함은 동래학원 100년사에 기록됐다. 이날 오후 부산 동래구 골목 깊숙이 자리해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의 생가를 찾았다. 박차정 의사는 유관순 열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은 여성독립운동가다. 영화 '암살'에서 김구 선생은 김원봉에게 "결혼식에 못 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결혼식이 바로 김원봉 선생과 박차정 의사의 결혼식이었다. 박차정 의사는 의열단 단장 김원봉과 결혼해 의열단 핵심 단원으로 활동했다. 실제 박차정 의사는 '암살'의 여주인공 처럼 목숨을 바쳐 항일운동을 벌였다. 그가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34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숨을 거둔 이유도 1930년 1월 서울지역 11개 여학교의 시위투쟁인 이른바 '근우회사건'의 배후자로 검거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받은데다 1939년 강서성 곤륜산 전투에서 입은 부상의 후유증 때문이었다. 해설사는 "현재 건물은 2005년도에 복원했으나 박차정 의사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을 찾지 못해 완벽한 복원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원의 정확성은 중요치않다. 박차정 의사의 흔적이 100년이 지난 뒤에도 남아있다는 것이 큰 의미다. 한편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부산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00년 전 남녀 학생들의 자랑스러운 만세시위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동래구는 3월 1일 동래고보의 후신인 동래고에서 기념식을 갖고 동래고→박차정 의사 생가→수안인정시장→동래시장 앞 만세거리→구청광장에서 만세운동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동구는 부산·경남 만세운동의 효시가 된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거사일인 3월 11일 국가보훈처와 함께 독립의 횃불 봉송 행사를 진행한다.

2019-02-27 15:14:38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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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농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모집

제12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먹거리유통·약용작물 2개 학과 운영 장성군의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장성미래농업대학'이 2019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오는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먹거리유통학과, 약용작물학과 2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3월 12일까지 이에 참여할 교육생을 과정별로 40명씩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12년째를 맞는 장성미래농업대학은 분야별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선도 농가를 초빙하여 현장활용사례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먹거리유통학과'는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이후 로컬푸드 직거래 지원 사업 확대 추진과 더불어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로컬푸드의 생산-유통-판매의 로컬순환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마케팅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용작물학과'는 고부가가치를 내는 웰빙 농산물에 대한 농가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설되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기능성 약용채소의 안정적인 생산기술과 친환경 재배기술을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까다로운 관리가 실시된다. 학과 관련 부서 담당 지도사가 교육생을 관리·지도하는 담당 교수제도를 실시하며, 학기별 입학제를 도입해 상반기 교육 불성실자는 퇴학 조치하고 성실한 청강생은 하반기에 입학을 허가한다. 또 입학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생은 향후 2년간 농업대학 입학 자격이 제한된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학과별로 총 20회,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장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입학원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일정한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3월 15일에 발표된다. 교육내용과 일정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역 전략 품목에 대한 최고 수준의 농업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2008년 장성미래농업대학을 개설해 지금까지 26개 과정 1,39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편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2018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경진대회'에 참가해 전국 145개소 농업인대학 중 1위인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6년 연속 우수 농업대학으로서 장성 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 했다.

2019-02-27 15:07:39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