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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자연그대로미(米) 말레이시아에 이어 미국 수출길 올라!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말레이시아에 이어 미국 수출길 올라! 연간 100톤 가량 미국 뉴저지로 수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6일 완도군 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말레이시아에 이어 미국 뉴저지로 수출하기 위해 선도 물량 상차식을 가졌다.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지난해 9월 까다롭기로 알려진 할랄 인증을 받아 전남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고품질 쌀로 발돋움하면서 미국까지 수출하게 됐다. 완도군과 완도농협은 전라미향(수출 기업)과 꾸준한 협의 및 실사를 통해 미국 수출을 결정하였으며, 완도자연그대로미 3.2톤을 선도 물량으로 수출하고, 오는 3월 22일 MOU 체결을 통해 연간 100톤가량을 수출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16~'17년 군비 10억을 지원하여 RPC 현대화 시설물 교체 및 공장 개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미질 개선에 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해풍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출시하게 된 것이다. 완도군 이기석 농업축산과장은 "말레이시아 수출에 탄력을 받아 미국 시장에 완도 쌀을 수출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며,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당당하게 미국 시장에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및 지원할 것이다."며 "군민들께서도 완도 쌀 애용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19-02-27 09:34:15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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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치유생태관광,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 프로젝트상 수상!

완도군 해양치유생태관광,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 프로젝트상 수상! '해양치유생태관광' 문화정책 사업 중 모범 사례로 선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이사장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가 수여하는 '한국문화가치 대상'에서 우수 프로젝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정책 분야 공약을 수집 평가하고, 공약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정책 분야 전문 메니페스토 실행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우수문화 정책 수립을 통한 국가 문화 발전을 견인하고자 제정됐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 분야에 대한 공약 총 2,055건을 평가했다. 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생태관광'은 민선 7기 완도군의 군정 방침인 '생태중심 문화관광'에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치유산업'을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높게 평가 받았다. '해양치유'란 청정한 자연 환경 속에서 해양 기후, 해풍, 해조류, 갯벌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을 이용해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19년도가 해양치유산업 추진 원년인 만큼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오래 머무르다 가고 싶은 세계적인 휴양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문화 분야 공약으로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과 이순신과 진린 장군의 선양 사업,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 있는 해양 관광도시로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IMG::20190227000003.jpg::C::540::}!]

2019-02-27 09:34:05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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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완도군,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읍․면,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완도시니어클럽 등 3개 기관이며 총 33억 원의 사업비로 1,1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겨울철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기 실시하며, 각 수행 기관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형 일자리(공익활동), 시장형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인력파견형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형 일자리는 월 30시간,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되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6시간, 73만원, 시장형 일자리는 수익에 따라 수당 등 급여가 지원된다. 완도군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께서는 "집에서만 있다 보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지역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된다."고 말했다. [!{IMG::20190227000004.jpg::C::540::}!]

2019-02-27 09:33:51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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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지난해 다룬 총 1만6600건의 상담 내용 중 문의가 잦은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엮었다. 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 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과 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사례집은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임차인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히 소개한다.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 샘플도 포함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주는 곳으로 이용 방법은 사례집에 소개돼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분쟁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소개한 책자"라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6 17:56: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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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정부가 보전해야"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급증했다.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명이며, 이에 따른 운임손실액은 5925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는 "낮은 운임 수준으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년이 넘어 선로,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연한을 경과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지자체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정부가 매년 무임승차 손실의 50~60%를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박진순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사무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정부 예산 미반영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 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6 17:33: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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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저소득층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희망자는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SH공사는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신혼부부에겐 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내에서 최대 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보증금 2억5000만원인 주택 계약 시 85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시는 2400호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 4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6월 28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6 17:06: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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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윗분' 진술에 달린 임종헌…양승태 보석 안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윗분들' 진술에 따라 본인 책임이 달라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26일 나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이나 수사중인 피의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어 죄증을 조작·왜곡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임종헌 피고인은 '윗분들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진술하겠느냐. 윗분이 부인하면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불허 사유로 ▲죄증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그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퇴임 당시 자신의 업무용 PC를 디가우징(자석으로 데이터 삭제)하고,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고의로 SD카드를 폐기한 점을 증명할 CCTV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 시 중형이 예상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도망의 염려가 보인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해진 19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록의 방대함을 내세운 점도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도 폈다. 또한 검찰은 수감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보석 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디가우징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맞섰다. 이에 검찰은 소명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재판부 권한임에도 검찰이 '사실로 인정됐다' '확인됐다' '분명하다'는 표현을 쓰는 점을 문제삼았다. 구속기소 8일만에 보석을 청구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의 판단은 엄연히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증거기록 역시 17만5000여쪽에 달해 단시간에 검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며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을 이렇게 이해 못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많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소불위' 검찰에 맞설 호미자루 하나 없는 상황에서, 좁은 구치소에 갇혀 20여만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말한 '디가우징'이라는 용어도 퇴임 후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료와 심문기일에 나온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마친 뒤 잠시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다 퇴정했다.

2019-02-26 16:39: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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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43) 100년 전 독립선언서 인쇄한 '보성사 터'··· "지금은 찬밥신세"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의암 손병희는 민중 독립의 염원을 모아 3·1운동의 불씨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는 일본 유학 시절이던 1905년 동학의 친일 분파였던 일진회, 진보회와 단절하기 위해 교명을 천도교로 개칭, 교육을 통한 구국의 길을 모색했다. ◆3·1독립운동의 비화 1919년 1월 한반도에 독립운동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일제가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소문을 접한 학생들은 만세운동에 함께하기로 뜻을 굳혔다. 손병희는 천도교 대표 자격으로 기독교계 이승훈, 불교계 한용운 등의 인사와 교섭했고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을 받았다. 독립선언서는 '보성사'에서 인쇄됐다. 보성사는 보성학교 설립 당시 교재를 출판하기 위해 만든 부설 인쇄소였다. 주로 천도교 관련 서적, 기관지, 교과서 등이 인쇄됐다.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천도교의 한 간부가 보성사 폐업을 건의한 적도 있지만 손병희가 "언젠가 중요하게 쓰일 날이 있을 것"이라며 만류했다고 전해진다. 보성사는 손병희와 친분이 두터웠던 천도교측 인사인 이종일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족보를 인쇄하는 것으로 위장막을 쳤다. 밤늦도록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종로경찰서 소속 신승희 형사가 인쇄소에 들이닥쳤다. 이종일은 신 형사에게 "같은 조선 사람끼리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사정했다. 당시 손병희가 신 형사에게 5000원이라는 거금을 건네 위기를 넘겼다는 설도 있다. 3·1운동 이틀 전인 1919년 2월 27일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3만5000부 인쇄가 완료됐다. ◆수모 겪는 3·1운동 성지 지난 24~25일 독립선언문이 인쇄된 역사적인 장소, '보성사'를 찾았다. 보성사는 1919년 6월 28일 밤 일제가 불태워 현재는 터만 남아 있었다. 보성사 터는 조계사 후문 맞은편 수송공원 내에 위치해 있었다. 24일 오후 보성사 터에서 만난 직장인 이정복(55) 씨는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 산책할 겸 나왔다"면서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장소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며 어깨를 으쓱 올렸다. 이 씨는 "사실 비둘기 똥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는 잘 안 오게 된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 너무 방치해 놓은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 바닥은 새똥으로 뒤덮여 있었고 벤치에는 노숙인들이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근처에 조계사가 있어 공원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았지만 보성사 터를 찾는 이는 드물었다. 이날 수송공원을 찾은 오성건(73) 씨는 "보성사가 없었다면 3·1운동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바닥에 담배꽁초가 정말 많은 데 누가 좀 나서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성사 터에는 이곳에 과거 보성사가 있었음을 알리는 동판과 조형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보성사를 기념하는 조형물 '3인의 군상과 민족 정기'는 전체 높이 6.35m(조형물 5m, 좌대 1.35m), 면적 9.41㎡ 규모로 만들어졌다. 화강석과 청동으로 이뤄져 있고 상부 청동구조물은 3인의 군상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치켜든 모습을 하고 있다. 하부 석제조형물에는 보성사의 옛모습과 3·1운동 장면이 양각됐고, 기미독립선언서는 음각됐다. 맨 밑의 석판은 가로·세로 3.1m로 제작해 3·1운동이 우리 민족사의 초석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전체적으로 민족의 얼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위에서 보면 태극문양 형식을 취하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해진다. 25일 수송공원에서 만난 시민 임모(29) 씨는 "손바닥만한 공원에 표지석이 10개는 되는 것 같다"면서 "현재 있는 안내푯말도 다 낡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 3·1운동 100주년이라는데 이런 것 좀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인상을 찌푸렸다. 실제 공원에는 보성사 터를 알리는 조형물 외에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 터'와 '신흥대학 터'를 알리는 표지석, '화가 고희동 표석' 등이 세워져 있었다. 이기훈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흉상이나 안내판들이 만들어진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다"면서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있어 당시 이런 것을 기념했구나를 보여주는 흔적이라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간대를 달리해 여러 건물들이 들어섰던 장소인데 이곳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가 없어 이상해 보이긴 하다"며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정리해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02-26 16:32:4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