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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구제역 유입 방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거점소독초소 설 연휴 운영, 백신접종 추진 등선제 대응 기장군(군수 오규석)이 구제역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한 조치다. 30일 기장군은 "군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초소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경기 안성시 젖소 농가와 한우농가에서 각각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구제역의 관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사육농가에서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축종별 백신접종시기 준수, 농장 방문자와 외부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 주변농가 방문과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또 "기장체육관, 안평역, 길천성당 인근에 설치된 거점소독초소를 공휴일 및 설 명절기간 동안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축협 공동방제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 및 예찰 강화로 농장을 수시 점검하며, 농장 진출입로와 주변의 차단방역을 위한 생석회를 배부하는 등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함께 축산농가 출입 자제 현수막 설치 등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9-01-30 16:18:52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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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생활 속 민생 현장체험…안전실태 정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 설을 맞이해 민생현장 체험을 통해 시민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설맞이 생활 현장방문은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간 산업현장 근로체험, 인천노포 방문, 북한이탈 주민대화, 복지시설 방문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설 분위기 조성은 물론, 연휴기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는 현업기관을 방문해 특별대책 현황을 청취하고, 현업근무자의 노고를 당부하는 등 총 13개 현장을 방문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는 인천우체국을 방문 설날 택배 분류작업을 직접 체험하고,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는 물론, 산업현장 속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인천시 노포인 도성양복점을 방문하여 30년 이상 오래된 가게(노포)에 대한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 하고, 실향민이자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양복점을 직접 운영하는 김진성 대표와 진솔한 삶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틀째인 2월 1일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설맞이 음식만들기 체험을 통해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주민들의 허전함을 달래는 시간을 갖는다. 관내 보육원을 방문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신해서 위문의 시간을 갖고, 인천항여객터미널과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환송인사와 겸하여 인천e음카드를 직접 홍보한다. 또한, 기간 내 설 연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119구조대 및 구급대, 119안전센터와 치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구대, 서해5도 바다를 책임지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연휴기간 끊기지 않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귤현차량사업소, 수도 동파대비 비상근무 기관 등을 방문하여 비상근무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시는 이번 설맞이 시민생활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30 16:18:42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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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실태조사 없이 내놓은 지원책, 실효성은?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내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 82곳 중 4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비의 7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 대상이 적고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지원책만 내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15년 1만1144명, 2016년 1만950명에서 2017년 1만1546명으로 늘었다. 매년 1만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며, 현재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 대안학교의 학생 수는 총 950명으로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1.18%에 해당한다. 수혜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 지원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며 "현재 시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학업 지원 및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15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의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교육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뉜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82개의 대안학교가 있으며, 이중 44곳이 시로부터 운영비의 40%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되면 전체 운영비의 70%를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50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교과와 음악·연극·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대안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을 가동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이다. 시는 간섭을 최소화해 자율·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44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친환경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사 인건비 지원도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1인당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벌인다. 오는 3~9월 실태조사를 진행해 학교 이탈 원인, 이행경로(교육, 진로, 사회참여 등), 활동상황, 공공·민간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성급한 지원책만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진행해왔던 사업"이라며 "좀 더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대안 교육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9: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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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태양광 시설 안전 점검 강화

서울시가 공공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0일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화재가 총 1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44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우선 절연·접지 저항 측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청소·열화상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시설물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한다. 태양광 시설 점검일시·항목 결과 등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KS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사고 차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전기 차단장치도 도입한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를 확대하도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화재 등 사고 유발 시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시는 공공시설 중 태양광 시설 도입이 가능한 곳에 100% 설치해 2022년까지 총 243MW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1063개소에서 72MW를 보급·운영 중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9: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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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양천구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 ICT 기술로 도시문제 해결

올해 하반기 서울 성동구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스몸비족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바닥에 '스마트 신호등'이 설치된다. 파란 불이 아닐 때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신호등에서 "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는 멘트가 나와 주의를 준다. 양천구에는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가 도입된다. 일정 시간 동안 TV, 전등 등 실내 전력사용량에 변동이 없으면 사회복지사에게 관련 내용이 전송돼 신속한 방문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성동구와 양천구를 첨단 ICT 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특구는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시민이 사는 생활현장에 적용하고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성동구는 교통·안전 분야, 양천구는 복지·환경 분야의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추진한다. 오는 2021년까지 36억원(시비 30억원, 구비 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통신망, 데이터 관리시스템 등의 자원을 지원한다. 자치구는 주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한다. 성동구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는 '바닥 매립형 LED 보조 신호등'과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보행자는 정지선과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멀리서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양천구는 독거 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와 스스로 고장 여부를 점검하고 IoT 통신망으로 관리업체에 신고하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일 오전 시청에서 성동구, 양천구와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자치구는 스타트업이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행정 사항을 지원한다.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상용화에 대한 자문도 구한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국가지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 부산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ICT 기술을 담았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스마트시티 특구는 시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현장에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성동구, 양천구와 협력해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9: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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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다산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서울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2월 2일~6일)에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설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산콜센터나 구급상황관리센터(11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내 67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된다. 당직의료기관은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의료원 등 지역응급센터 31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7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9개소, 총 67개소다. 당직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중 환자의 일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2993개소에서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당직의료기관의 인근 약국을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 설 연휴기간 중 331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4종류(13개 품목)는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122곳(서울시홈페이지→안전상비의약품)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 명절 기간 배탈, 감기 등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않고 집 근처 병·의원, 보건소,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다산콜센터나 119로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며 "연휴에도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9: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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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기반시설 용역에 1245억원 투자··· 경제활성화 유도

서울시가 안전·기반시설 용역에 1245억원을 투자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용역 147건에 총 1245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투자 분야는 ▲도로시설·소방·산지 안전분야 80건(246억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57건(473억원) ▲기반시설 설계 10건(526억원) 등이다.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8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다. 지난 2014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 취업유발계수는 13.9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취업유발계수는 15.6명이다.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용역 내용, 발주시기 등을 관련 기업과 시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2019년도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설명회'를 3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시는 올해 추진 예정인 147건의 용역 목록과 사업 내용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2019년 안전·기반시설 분야 관련 사업을 기업 및 학계와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민생이 평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2: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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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절반, 설 연휴에 취업준비한다… '이직 적기'는 3~4월

- 인크루트, 성인남녀 회원 985명 설문조사 성인남녀 절반은 올해 설 연휴에 구직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월이 이직의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일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985명(직장인 547명, 학생·구직자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에 취업 준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4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연휴 기간 준비하는 구직 형태는 '경력직'(49%)이 '신입직'(39%)과 '인턴직'(9%) 준비자보다 많았다. 연휴 중 취업 준비 방법(복수 선택)으로는 '채용사이트 공고검색'을 하겠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동시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입사 지원 서류 준비' 계획도 32%로 뒤를 이었다. 이어'자격증/어학시험 응시'(13%), '온라인 강의수강(9%), '취업 스터디', '오프라인 강의수강'(각 3%), '취업과외/컨설팅'(2%) 등의 계획이 이어졌다. 상반기 공채가 2~3월에 진행되고, 최근 수시채용도 같은 시기로 자리를 잡으면서 설 연휴를 전후한 시기에 이직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의 경우 특히 연초 연봉협상 계절을 맞으며 현 직장에서의 근무 여부에 대해 재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직 적기로'3~4월'(40%)이 1위에 꼽힌 바 있다. 한편,직장인의 11%는 설 연휴 중 출근이 확정됐고, 10%는 출근이 예정돼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인 10명 중 2명 정도는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01-30 15:30:16 한용수 기자
임종헌 첫 공판 파행…'강행군 재판'에 제동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재판이 30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과 19일, 이달 9일과 23일 4차례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준비기일 내내 불출석했다. 이번 재판 파행은 '주4회 강행군 일정'과 무관치 않다. 재판부는 이달 30일과 31일, 2월 7·12·13·14일 재판 일정을 짜 놓았다. 이에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29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282조의 '필요적 변호' 조항 때문이다.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판결만 선고할 경우는 예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예정된 재판기일을 모두 보류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정식 재판은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15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2019-01-30 15:27:1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