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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이번주 시작…쟁점은 '위력 행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위력' 행사에 대한 원심 판단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1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8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유력 정치인으로, 비서인 김씨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아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폭행, 협박이나 업무상 위력의 행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대법원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판결 이후 위력 행사에 대한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 행사 판단에 오류를 범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여성인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와 같은 무형적인 위력의 경우 특별히 위력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언급 등 별도의 '위력 행사 행위'가 없더라도,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에 나아가면 그것이 곧 '위력을 이용한 추행 또는 간음'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한 중대한 오류를 여러 곳에서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월 25일 안 전 지사가 대전에 있던 김씨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로 불러낸 상황에 대한 1심 판단을 비판했다. 원심은 처음에 거절 의사를 보인 김씨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서 내려 로비로 뛰어들어간 점이 모순이라고 봤다. 하지만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재촉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서둘렀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의 위력적인 모습과도 부합한다고 여성인권위원회는 해석했다. 두 사람이 불륜관계로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면, 뛰어온 김씨에게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을 언급할 리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2018-11-26 17:00: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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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법인창업 전년比 35.6% ↑··· 숙박·음식점업 크게 증가

10월 서울 법인 창업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35.6%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MICE,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연구원은 26일 '2018년 10월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10월 서울에서 창업한 법인 수는 274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6% 늘었다. 법인창업지수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추석 연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올해 10월에는 추석 연휴가 없어 법인등록일수가 4일 많기 때문이다. 추석 효과를 제거한 법인 창업 증가율은 12.3%였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MICE,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창업이 크게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122.2%, 관광·MICE는 102.4%, 비즈니스서비스업은 74.7%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중에서도 분식·김밥 전문점과 한식 음식점업 등 음식점업의 창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MICE 산업에서는 국내 여행사업과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금융업은 8% 줄어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북권과 도심권의 법인 창업이 50%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도 약진했다. 법인 창업은 동남권이 1075개로 가장 많았다. 서남권 812개, 동북권 331개, 도심권 299개, 서북권이 224개로 뒤를 이었다. 서북권(55.6%)과 도심권(54.1%)은 창업 건수로 봤을 때 서울에서의 비중이 가장 낮은 권역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북권은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MICE 등이, 도심권은 비즈니스서비스업, 콘텐츠 산업이 급증했다. 동북권(47.8%), 동남권(41.4%), 서남권(24.3%)의 법인 창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 권역 모두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MICE가 급증했다. 동북권은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동남권은 도심제조업, 서남권은 비즈니스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총 1만3362명으로 작년보다 44.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 일자리를 보면, 도소매업이 2489명으로 가장 많이 창출됐다.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2061명), 금융업(1976명), 비즈니스서비스업(1289명) 순이었다.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지표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이며 자영업자(개인사업체)의 창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의 일자리 동향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만을 추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박사는 "10월에는 금융업을 제외한 서울의 모든 주요 산업에서 법인 창업이 대폭 증가해 올해 들어 가장 큰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2018-11-26 15:45: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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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男 청소년 위한 성교육 대안 찾는다··· 29일 세미나 개최

남자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 청소년 10명 중 9명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26일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만 13~18세 청소년 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 성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서 '교내 성차별이 존재하냐'는 질문에 여학생의 63.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남학생은 35.5%만 그렇다고 답했다. '미투 운동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여학생은 9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남학생은 60%만 '지지한다'고 했다. 최근 교사와 남자 청소년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고소·고발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스쿨 미투 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성교육 현장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의 백래시(반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 오는 29일 '2018 남자 청소년 성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영신로에 위치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는 성교육 현장의 남자 청소년 백래시 사례를 분석하고,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방안을 교육 현장의 주체와 함께 고민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는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 성인식 실태조사 결과 ▲체험형 성교육 및 학교 현장의 남자 청소년 백래시 사례 ▲청소년, 교사, 문화평론가,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남자 청소년 성교육 방안 ▲남자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성교육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성교육 세미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청소년 성폭력 문제와 성 의식 대한 시각차를 좁혀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26 15:45: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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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민간사업자로 화성산업컨소시엄 선정

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민간사업자로 화성산업컨소시엄 선정 민간자본 유치로 2023년까지 공원조성 완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일 석정(장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지난달 22일 4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16일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화성산업(주)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석정(장당)근린공원은 1987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어 평택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시에서 기존 재정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약 70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었는데, 이번 민간사업 추진으로 인해 469억원이 추가된 1천176억원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서 차별화된 주민편의시설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사업내용은 민간사업 총 면적 25만1천833㎡ 중 22%인 5만5천403㎡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78%인 19만6천430㎡ 면적에 공원과 키즈 사어언스 센터, 콘타워, 스카이워크 등 랜드마크 시설을 2022년까지 조성하여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제안된 내용은 협상과정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전체 사업은 2023년에 완료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협상과 행정절차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석정(장당)근린공원을 평택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6 15:32:48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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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성과 발표회' 개최

서울시는 26일 오후 4시 서울복지타운 5층 대회의실에서 '2018 서울시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가입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어르신 정책을 수립하고자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모니터위원은 평균 연령 72세의 어르신 40명과 평균 연령 21세의 청년,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성과 발표회에서는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 맞춤형 일자리, 존중과 세대통합, 살기 편한 환경 조성 등 5개 영역별로 24개 정책 제안사항이 공개된다. 건강한 노후와 관련해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에서 치료식 제공에 대한 규정 마련 등 4개 제안사항을 발표한다.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어르신 특화 거리 사업 중 중단 사업 재시행 등 7개 항목을 제안한다.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해 일자리 사업 홍보 전담관 신설 등 5개 제안사항을 공개한다. 세대통합을 위해 스마트폰 강의 확대 등 5개 항목을 제안한다. 살기 편한 환경 조성과 관련해 노인보호구역 교육 및 홍보 등 3개 제안사항을 발표한다. 모니터링단은 청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정책 모니터링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 관계의 질적 변화를 도모했다. 모니터링단 활동 전·후 참가자들의 세대 간 인식을 비교한 결과, 활동 이후 노인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흠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2018년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은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서울시 어르신 정책 개선을 위해 직접 참여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고령친화서울 구축을 위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6 15:32: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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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최초로 中 베이징대서 강연한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최초로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한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26일 오후 3시 50분(현지시간) 베이징 대학교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도시에서 찾다'를 주제로 강연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대는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5·4 운동의 발원지로 중국 현대화의 상징이자 중국 최고의 학부다. 현재 1000여 명이 넘는 한국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박 시장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중국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양전닝(?振?), 중국 최대 검색포털 바이두(Baidu) 리옌훙(李彦宏) 회장 등 중국의 리더들을 배출한 베이징대 연단에서 재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강연에서 박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문명, 신재생에너지, 도시재생, 청년 혁신정책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진다.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세방화' 시대, 시민 삶을 바꾸는 주체로서의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 서울시가 시도해온 다양한 혁신 청년 정책을 소개하며 공감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앞서 오전 9시에 박 시장은 중국 창업 메카인 베이징 중관촌의 '중관촌 창업거리'를 찾았다. 거리는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창업 중심가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중국 최초의 카페형 창업 인큐베이터인 '처쿠카페', 중국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창업 카페형 인큐베이터 '3W카페' 등 창업 서비스·투자 기관 100개와 창업팀 600개가 입주해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시와 베이징시가 공동주최하는 '서울-베이징 기후환경협력 공동포럼'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강연 이후 오후 6시 베이징 노사차관에서 천지닝 베이징 시장과 면담한다. 이어 오후 8시에는 '서울시-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기념공연'에 참석할 예정이다.

2018-11-26 15:12: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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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정시 전략] '불수능' 올해 의·치·한 정시지원 전략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자연계열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정시지원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능이 어려워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할 경우 수능 표준점수 적용시 격차가 더 벌어지므로, 본인의 영역별 점수와 수능 활용지표에 따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 최상위권 변별력 벌어져, 수능 활용지표 따져봐야 올해 수능은 고난도 문항 위주로 어려워 최상위권 변별력도 전년보다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는데, 올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면 이에 따라 상대평가 국어와 수학 영역의 활용지표가 표준점수이냐, 백분위냐에 따라 유불리가 지난해보다 커진다. 대학별 수능 활용지표를 보면,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대체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로 활용하고, 과탐은 백분위를 활용한다. 반면, 가천대, 건양대, 을지대, 제주대, 조선대 등은 백분위를 활용하고, 경상대, 동국대경주,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충남대 등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모두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예컨대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표준점수로 반영하는 모집단위 지원이 더 유리하다. ◆ 수학 비중 낮추고, 타영역 높인 대학 나와 지난해 영어 절대평가 시행으로 대부분의 의·치·한의예 모집에서 영어 비중은 낮아졌고 수학, 탐구, 국어 반영비율은 높아졌다. 특히 수학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대비 수학 비중을 다소 낮추고 타 영역 비중을 높인 대학이 눈에 띈다. 가천대 의예과는 수학과 영어 비중을 낮추고 국어와 탐구 비중을 높였고, 인하대는 수학 비중은 낮추고 한국사를 반영비율 내에 포함했다.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라 대학별 환산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입시결과와 다르게 올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의대 정시모집 대부분은 수능 100%를 활용하지만, 학생부 성적이나 면접을 치르는 대학도 있다. 학생부나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이들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올해 의대 정시모집 대학 37곳 중 32개 의예과가 수능 100%를 선발하지만, 한양대는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가톨릭대는 올해 학생부 반영을 빼는 대신 면접을 신설했고, 충북대도 수능 100%전형에서 면접을 전형요소로 추가했다. 고려대와 서울대는 면접을 배점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결격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면접은 개별면접 10~30분 내외로 진행되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통해 가치관,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등을 평가하므로 대학별 출제 경향을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 특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 가군 모집인원 증가… 가군 공략 필수 의·치·한의예 진학 희망자라면 모집인원이 증가한 가군 공략은 필수다. 올해 의·치·한의예 가군 모집은 26개 대학 73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44%를 차지한다. 아주대 의학과는 작년에 다군에서 모집했지만 올해는 가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했고, 치의예과도 가군 모집이 6곳으로 많다. 다만 한의예과의 경우 가군 모집보다 나군 모집 대학과 인원이 많고, 나군에서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자연계열 모집과 겹쳐 지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한의예 지원 가능권이라면 나군 지원을 우선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문계 지원 가능한 의·치·한의예 인문계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나형과 사회탐구 응시자도 지원 가능한 의·치·한의예 모집 대학도 있다. 인문계열을 분리해 모집하는 대학으로는 가천대 한의예(10명), 가톨릭관동대 의학(3명), 경희대 한의예(9명), 이화여대 의예(6명) 등이 있다. 인문계열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학나형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영역별 반영비율을 고려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동신대 한의예, 상지대 한의예, 세명대 한의예, 순천향대 의예, 우석대 한의예과의 경우는 계열을 분리하지 않고 선발한다. 이들 대학은 수학가형과 과탐에 가산점을 주므로 대학별 환산점수를 통해 유불리를 확인해야 한다. 이 가운데 우석대 한의예과는 수학가형만 10%가산하고 과탐은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올해 의·치·한의예 정시모집 인원이 증가했지만 불수능 여파로 최상위권 내에서도 변별이 나타나면서 지원율은 작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부 고득점자들의 영향으로 최초합격선은 높아질 수 있으나 중복 합격에 따른 추가합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적정 지원선을 고려한 다소 공격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2018-11-26 15:01: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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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살자] ④ 죽음의 문턱에서 죽길 바라는 노인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죽음을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자살률이 58.6명으로 가장 높다. 노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시달렸다. 이들에게 삶은 고통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이를 추진하고, 존엄사 등 죽음의 질을 높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바닥 친 노인 건강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노인 인권 종합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삶이 얼마나 암담한지, 이들이 왜 죽음을 택하는지 알 수 있다. 노인들은 '고무빈병'으로 일컬어지는 4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고독, 무위, 빈곤, 병고다.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의 자살 원인 1위는 신체 질병(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문제(33.6%), 경제생활 문제(8.7%), 가정 문제(7.5%)가 뒤를 이었다. 노인 열에 아홉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39.7%는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했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89.5%에 달했고, 두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73%로 조사됐다. 노인들의 평균 만성질환 수는 2.7개로 나타났다. 건강과 돌봄에 대한 노인의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몸이 불편한 경험이 있는 노인 중 19.5%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1인 가구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건강증진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정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불안과 우울함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노인 중 16.2%가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치매에 대한 우려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15.6%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노인 자살, 해결책은?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신화는 사라졌다.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래 살기가 어렵단 뜻이다. 노인들은 웰 다잉을 꿈꿨다.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치료에 반대하는 노인의 비율은 91.8%였다. 이는 2014년 88.9%에서 2.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진행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및 죽음 문화 구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름다운 임종 맞이에 대한 평가는 평균 58.3점(100점 만점)으로 낮았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 요인으로 일반인과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환자 가족과 의사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웰 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론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소정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자살 예방 정책은 생애 주기적 관점이 결여돼 있어 노인자살의 특수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향후 노인자살 위험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스크리닝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북 충주시는 노인 우울증 스크리닝 정책을 통해 자살자 수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충주시는 건국대 충주병원, 가톨릭의대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노인 우울증과 치매 환자 발견·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해왔다. 시는 60세 이상 노인 4만6327명을 대상으로 치매·우울증 조기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 740명과 우울증 환자 583명을 조기 발견해 치료와 재활을 도왔다. 그 결과 충주시 자살률은 2011년 33.3명에서 2016년 23명으로 10.3명 줄었다.

2018-11-26 15:00:4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