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과는 다르다" 꼼꼼한 MB, '본게임' 적극 방어 나설듯

검찰의 '옥중조사'를 완강히 거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선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1회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 변호인 등과 사건의 쟁점(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정리된 재판의 쟁점과 각종 증거들을 변호인들과 꼼꼼히 분석해 '본게임'인 공판기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2일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4월 9일에는 구속 전 준비해 둔 글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구속 당시에는 전날 새벽 미리 작성한 편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매 기점마다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왔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돼 5차례에 걸친 옥중조사를 받고, 따로 입장문을 내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된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재판 거부 선언을 한 뒤, 지난달 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불출석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상황에 관계 없이 법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구속 전날 태도가 젊은 시절 감옥에 갔을 때와 같았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세"라며 "계산에 워낙 밝고 꼼꼼해서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로 재판에 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선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판가름할 증거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검찰은 그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34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 역시 이 전 대통령의 회사 실소유 여부에 달렸다.

2018-05-02 15:01:15 이범종 기자

제넥신·네오이뮨텍-로슈, 면역항암제 공동개발 협약

제넥신과 미국 관계사 네오이뮨텍은 글로벌 제약기업 로슈와 병용투여 방식의 면역함암제를 공동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임상은 흑색종, 머켈세포암, 피부편평세포암과 같은 고위험 진행성 피부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네오이뮨텍과 미국 면역항암 네트워크인 ION(Immune Oncology Network)이 공동으로 이끄는 임상 제1b/2a상에서는 하이루킨-7과 로슈의 면역관문억제제인 테센트릭(Tecentriq)의 병용투여 효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제넥신에 따르면 하이루킨-7은 면역세포 성장 및 활성화 물질 '인터루킨-7'(IL-7)을 기반으로 개발된 면역항암제로,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증식과 활성을 돕는다. 로슈의 티센트릭은 암세포의 면역반응 회피 신호를 억제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면역관문억제제다.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면역관문억제제로 분류된다. ION은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북미 유수의 암 센터 및 대학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서 첨단 면역항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양세환 네오이뮨텍 대표는 "이번 임상을 통해 하이루킨-7과 면역관문억제제의 병용투여 요법이 T 세포를 증식시킴과 동시에 암세포의 회피경로를 억제함으로써 강한 이중 항암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18-05-02 15:01:05 유재희 기자

"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율 연평균 6.8%, OECD중 1위…서민 부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차원의 국민건강보험 부담도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서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동기 주요국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일본(2.6%), 독일(2.3%), 스위스(1.0%), 캐나다(1.7%), 프랑스(1.1%)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한국은 2014∼2015년에도 프랑스(-0.2%), 아일랜드(-0.3%), 일본(-0.8%), 그리스(-0.9%), 이스라엘(-1.2%) 등은 경상의료비가 감소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4.2%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증가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2005∼2016년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6%로, 영국(4.2%), 미국(3.0%), 캐나다(2.3%), 일본(3.4%)과 큰 차이가 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3년 6.9%(OECD 평균 8.9%)에서 2016년 7.7%(OECD 평균 9.0%)로 급증해 OECD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도 주요국들에 비해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로, OECD 평균(72.5%)보다 훨씬 낮다. 보고서는 "의료의 질과 접근도는 향상 추세이나 정부의 비용 통제력이 나빠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인해 노인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다가올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혁신과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을 체계화해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8-05-02 15:00:54 유재희 기자

"교육계 성희롱·성폭력 '무대응'도 처벌한다"

- 성비위 은폐·축소·무대응 징계 기준 마련, 사립학교 성비위 교원도 국공립대 교원 수준 징계 앞으로 교육계 성비위를 은폐·축소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이뤄져 왔다. 국공립 교원이 성희롱이나 성매매 성폭력 등을 저지른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함께 개정해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음화반포나 공연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풍속비위와 관련된 세분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나 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하는 상세 대응 메뉴얼을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메뉴얼에는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과 대응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3일부터 8주 동안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비위 발생 건수가 2건 미만인 5개 교육청은 서면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12개 교육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실태 점검에서는 성폭력 신고센터와 전담 기구 구축, 운영현황 등과 함께 사건의 고의 은폐·축소 여부, 징계처분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될 예정이다.

2018-05-02 14:45:40 한용수 기자

장흥군, 소상공인 풍수해 걱정 '뚝'... 전남 최초로 보험 혜택 적용

장흥군, 소상공인 풍수해 걱정 '뚝'... 전남 최초로 보험 혜택 적용 - 2018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지역 지자체 공모 선정 - 자연재난 시 상가침수, 상가지붕훼손, 간판 파손 등 피해 보상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지역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제도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후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시 상가침수, 상가지붕훼손, 간판 파손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조 34%, 자부담 66%로 확정돼 기존 농어민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면 가능하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체이며,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된다. 장흥군은 총지원대상을 상가 586개소와 공장 126개소를 합한 712개소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가입 목표를 10%로 정하고 7천5백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MG::20180502000084.jpg::C::480::}!]

2018-05-02 14:42:19 이진오 기자

"인턴으로 여름 나기"… 한국장학재단, 나이키 등 하계 인턴 채용

"인턴으로 여름 나기"… 한국장학재단, 나이키 등 하계 인턴 채용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이어 5월부터 기업들의 하계 인턴 선발이 이어진다. 2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LINE+, 한국장학재단, 나이키코리아, 카카오게임즈, (주)이노션 등이 5월 중 하계 인턴을 모집한다. LINE+는 SW개발 정규직 채용 연계형 하계인턴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LINE 안드로이드(Android) 및 iOS 클라이언트 개발, 웹서비스 웹앱 개발, 서버개발·데이터 운영, 광고 플랫폼 개발, 뮤직서비스 서버 개발 등 6개 영역이다. 대학 3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이거나 학사 기졸업자(석사 재학자 포함) 대상으로 인턴십 종료 후 1년 6개월 이내 입사가 가능하면 전공을 불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 온라인 필기·코딩 테스트, 1차면접, 8주 인턴십, 2차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8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도 정규직 전환형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일반행정(일반, 지역인재)으로, 학력 및 전공에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한국장학재단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영어성적을 보유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접수, 필기전형, 실무면접전형, 심층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에서는 '2018 나이키 썸머 인턴십'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영어 의사소통에 능통한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으로, 채용 분야는 Marketing, Sales, Demand Supply Management, Retail Business, Nike.com, Marketplace Development, Supply Chain 7개 영역이다. 서류전형, 인터뷰대상자 쇼케이스(Showcase), 1차·2차 인터뷰, 최종합격자 발표, 사전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일까지 나이키코리아 채용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접수한다. 카카오게임즈는 '2018 썸머 인턴십'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사업, 마케팅, 디자인, 기술 4개 영역으로 올해 2월이나 8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다. 서류접수, 서류심사, 면접전형(1~2차),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인턴십 근무는 올해 7월 2일부터 8주 간 진행된다. 오는 13일까지 카카오게임즈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할 수 있다. (주)이노션은 하계인턴을 채용한다. 모집직무는 캠페인 플래너, 디지털 플래너, 카피 라이터, 아트디렉터 등 4개 영역으로 대체로 지원자의 전공은 불문하나 아트디렉터 부문에서는 디자인·미술 관련 전공자를 선발할 방침으로 관련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다. 캠페인플래너와 디지털플래너 부문에서는 영어 우수자에 채용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서류전형, 통합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고 오는 14일까지 이노션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을 받는다.

2018-05-02 14:39:06 한용수 기자

영암 버스사고, 경찰 "블랙박스 보니 충돌 후 흔들…사고 외 차량 없어"

영암 미니버스 충돌사고와 관련 경찰이 블랙박스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2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영암군 신북면 사고현장에서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차선으로 달리던 25인승 미니버스가 같은 방향에서 1차로로 가던 코란도 SUV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충돌하면서 중심을 잃고 흔들렸다. 영암경찰서 나경록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버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충격 당시 정확한 차선은 보이지 않지만 버스가 코란도 사이드미러를 접촉하고 흔들리면서 가드레일을 받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영상에는 사고가 난 두 차량 외 다른 차량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초 충돌 지점부터 2차 가드레일 충격 지점까지 30m가량의 궤적이 짧은 스키드 마크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3D 측량 기록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최초로 차량이 충격한 지점, 흔적, 속도,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도로에서 총각무 수확 작업을 끝내고 귀가하던 미니버스(탑승자 15명)와 SUV 승용차(탑승자 4명)가 충돌해 운전자 이모(72)씨 등 버스 탑승객 8명이 숨졌다.

2018-05-02 14:23:25 신정원 기자

보은지진, 청주서도 감지…"의자 들썩·천둥인줄" 불안 호소

충북 보은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께 충북 보은군 북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나타났다. 진원 깊이는 11km. 이와 관련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발생한 청주시·보은군 일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약한 진동을 느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네티즌 rara****는 "보은에 2.5 지진났었다네. 청주에서도 강하게 느껴졌다", zionfor****는 "의자가 막 들썩거렸다", 1127x****는 "지진? 나도 느꼈는데 천둥인 줄 알았다", Pen*****는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다", kari*****는 "진원지 보은 무섭다", B4U_****는 "2.5인데 이렇게 심하게 오다니 무섭다 진짜"라며 경험담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2018-05-02 13:48:51 신정원 기자

복지부와 대학, 복지시설 보호아동 도와 '사회적 자립'도모

보호대상 아동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 8개 국·공립 전문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복지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이 참여한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보호아동들은 올해부터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 우선 배정, 졸업 후 취업 우선 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협약을 맺은 각 대학들은 근로·가계 장학금 지원, 기숙사 제공, 입학부터 대학생활·취업 및 취업 후 사후관리 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은 2만8000명이며, 이 중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 입학 연령 아동은 매년 약 2700명 정도다. 그동안 시설 등 보호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대학 진학률 26.7로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비 마련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어 취업이나 자립 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이 조기에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05-02 12:34:19 유재희 기자

광주시, 전국 최초로 '대학생 구직 활동' 교통수당 지원

광주시, 전국 최초로 '대학생 구직 활동' 교통수당 지원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오는 6월부터 대학생을 위한 구직 활동 교통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대학생이 구직 활동에 사용되는 교통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월 6만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대학 졸업 학년 청년 2만여명이 대상이지만, 중위소득 150% 이상 고소득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광주지역 청년 가운데 대학생 비율은 35.5%로 서울지역 23.5%보다 훨씬 크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의 요구를 담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광주청년 드림수당'을 통해 교통비, 교육비, 면접비 등 월 40만원씩 지원한다.

2018-05-02 11:34:42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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