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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부처 협력,'장애인등급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30년동안 유지됐던 장애인 등급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제1차 회의를 3일 개최한다. 이는 지난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1988년에 도입된 등급제는 30년 동안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이 되어 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서비스 기준 등 세부추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경감, 철도요금 할인,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경감 등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

2018-05-03 13:44:2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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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랑채에서 전시도 보고 공연도 즐기고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채로운 야외 공연 프로그램(행사명 '예술로 산책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 사랑채는 대통령 및 청와대, 한국전통문화 등을 내·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공간으로 연간 약 6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며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예술로 산책로'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산책길이라는 뜻으로 이번 행사기간 중 대중가요, 넌버벌 퍼포먼스,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청와대 사랑채 방문객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만일' 등의 가수 '안치환(5일)', '오빠야' 등의 밴드 '신현희와 김루트(12일)', 유명 TV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저글링 마술사 '김영주(19일)', 故이남이 딸 이단비가 활동하는 '아이보리 코스트(26일)'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일(어린이날)과12일은 페이스 페인팅, 인형탈 포토타임, 삐에로 풍선아트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행사 세부 일정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랑채 인근에는 청와대 앞길, 경복궁 등의 관광지가 있어 방문객들은 공연 감상과 함께 일석이조의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올 가을 9월 1일부터 10월 27일 간 주말(9월 22일 제외)에도 '예술로 산책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곽상섭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허브조성팀장은 "'예술로 산책로'를 통해 청와대 사랑채가 관광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예술관광지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05-03 13:44:0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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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시민 생활사 보여주는 근·현대 유물 삽니다"

서울시가 노원구 시민생활사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시민생활사박물관에서 전시·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의 공개 구입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물관은 문화재급 유물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사 자료(결혼·출산·육아·교육·생업 및 인구변화) ▲옛 북부법원 및 구치감 자료(사건 판결문과 관련 기록, 판·검사 임명장, 직인, 법복, 근무자 사용물품 등) ▲그 외 서울의 근현대와 관련된 유물, 기록, 문헌, 사진 등의 자료를 접수한다. 관련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화재 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을 해야 한다. 도굴품·도난품 등의 불법 유물,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8~18일이며, 신청자는 유물매도신청서와 유물목록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서울시청 박물관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까지 가능하다. 시는 서류 심사와 유물평가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구입 자료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홍연 서울시 문화시설추진단장은 "후손들이 옛 서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사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에 서울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05-03 13:28: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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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 직원수 증가… 삼성전자 6천여명 늘어

지난해 시가총액 30대 대기업 직원 수가 전년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직원이 6584명 증가해 직원 수 1위를 차지했다. 잡코리아가 시가총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최근 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8개사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총 47만7898명으로 집계돼 전년(46만4790명)보다 2.8%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대기업의 직원 수는 지난 2015년 46만9960명에서 2016년 1.1% 감소했다가 2017년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직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직원 수 9만978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6만8590명), LG전자(3만7653명), 기아자동차(3만4720명), LG디스플레이(3만3335명), SK하이닉스(2만3412명) 순으로 직원이 많았다. 지난해 직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역시 삼성전자로 직원 6584명이 늘었다. 이어 LG화학(1865명 증가), LG디스플레이(1217명), SK하이닉스(1158명), 현대자동차(1073명)도 직원이 1천명이상 증가했다. 반면 직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 전체 직원 중 1076명이 줄었다. 대기업 직원 수는 증가했지만, 성별 분포는 여전히 남성(78.5%)이 10명 중 8명 가까이 차지했다. 전년 남성 직원 비율은 78.7%였다.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꼽힌다. 이 회사 여직원 비율은 67.9%로 과반수를 훌쩍 넘겼고, 이외에도 LG생활건강(55.3%), 기업은행(54.4%), 우리은행(53.9%)이 남직원보다 여직원이 더 많았다. 이밖에 삼성생명(44.9%), 삼성화재(43.4%) , 셀트리온(42.3%) , 카카오(41.9%) , SK하이닉스(39.9%) , 네이버(35.9%) 의 여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기아자동차로 전체 직원 중 남직원 비율이 97.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현대자동차(95.0%) 포스코(94.7%), S-OIL(92.6%)도 남직원 비율이 크게 높았다. 이외에 남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은, 현대모비스(89.0%), KT&G(88.5%), LG화학(87.2%), 롯데케미칼(87.1%), 삼성SDI(86.0%), SK텔레콤(85.7%) 순이었다.

2018-05-03 13:2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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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서울 강남·서초구의 27.29㎢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규모의 토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 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과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 등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면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 계약 등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성북구 장위15구역 외 1개소 정비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 직권으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구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5-03 12:54: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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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 '뒷돈' 김복만 前 울산교육감 2심도 실형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71) 전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보다 2년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내 서모(71)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에게 각각 1심의 절반 수준인 벌금 1억4000만원과 7000만원 추징에 처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2014년 5월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사촌동생인 브로커 김모 씨와 목재업체 대표 이모 씨 등으로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2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선거 자금으로 1억원과 3000만원 각 한 차례씩 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검찰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 부부가 받은 뇌물을 1억4000만원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한 업체가 교육청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김 전 교육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선거에 쓰기 위해 받고 실제로 썼다 해도 그 때문에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추고,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청빈해야 한다. 그것이 스승의 모습"이라며 "선생으로부터 바르게 살라고 가르침 받는 아이들도 크나큰 실망을 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수단 방법도 계획적이고 장기적인데다 담당 공무원을 끌어들여 상습적인 뇌물 구조를 구축했다"며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해도 1억4000만원은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거액이다. 그에 대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한 서씨에 대해서도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 어려운 김 전 교육감을 대신해 범행을 모의하고 계획 단계부터 뇌물 수용까지 범행에 직접 관여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양형 이유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서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고개를 숙이던 김 전 교육감은 선고 직전 자리에서 한참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2018-05-03 11:52:01 이범종 기자
韓·中 관계 개선속 전남 굴·간장 등 중국 현지 '인기'

韓·中 관계 개선속 전남 굴·간장 등 중국 현지 '인기' 전라남도는 중국 장시성 난창, 저장성 원저우, 푸젠성 샤먼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펼쳐 함초가공식품, 굴, 간장 등 품목 1천10만 달러 수출 양해각서를 지난 1일 체결했다. 이번 중국 시장 개척 활동은 전남지역 중소기업 7개사가 참여해 지난달 27일까지 6일 간 이뤄졌다. 참여 수출업체는 신안 ㈜다사랑, 영암 ㈜금정전통장류, 고흥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 완도 아들래(주), 여수 ㈜엔바이로젠, 고흥 ㈜청해랑, 순천 미르산업이다. 중국 현지의 전라남도상해통상사무소와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의 치밀한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B2B 수출상담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함초가공식품, 모링가차, 전통장류 등은 중국 바이어의 관심을 많이 받아 5월께 전남 방문을 통해 더 구체적인 수출상담을 하기로 약속했다. 임현근 전라남도 중국협력팀장은 "지난해에는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시장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웠다"며 "올해는 최근 한중 간 화해무드 분위기를 발판으로 공격적인 시장개척 마케팅을 추진해 대중국 수출시장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시장 개척 활동이 MOU 체결로 끝나지 않고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바이어 동향 관리 등 사후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 온-오프라인 판매장 운영, 시장 개척단 파견, 전시·박람회 참가, 농수산식품 현지 판촉전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www.jexpor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5-03 11:02:24 김남중 기자
손잡은 중소기업부 광주·전남청… 매출 신장에 큰 몫

손잡은 중소기업부 광주·전남청… 매출 신장에 큰 몫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2018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사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매출 신장과 수출 개척에 앞장서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케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국가장비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장비 이용을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 정부지원금 3천만원, 최고 7천만원까지 연간 온라인으로 지원받으며, 7년미만의 창업기업은 70%, 일반기업은 6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광기술원 등 14개 기관이 있으며, 작년에는 13억원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렌즈제조업체인 제이티웨이(주)는 통해 광학설계 및 분석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의 비구면 렌즈를 제조하는데 고가 장비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고 숙련된 기술을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비구면 렌즈를 개발 양산에 성공해 지난해 11억원의 매출 신장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제품을 국산화했고, 일본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해 2018년도는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세계 최초로 플립침용 365nm UV LED를 개발한 소프트에피는 신생 창업 기업으로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장비가 큰 힘이 됐다. 소프트에피 황성민 대표는 "설비 구매 시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연구장비공동활용 설비를 사용해 설비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플립칩용 365nm UV LED는 금년 내에 수출이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청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장비와 장비 운용 전문가의 도움 부족으로 성장의 꿈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을 더욱 정비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를 이용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2018-05-03 11:02:08 김남중 기자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에 북한 작품 전시 추진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에 북한 작품 전시 추진 전남도는 남도문예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도한바퀴' 특별 운행 등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반영해 북한 작품 전시를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지난 2일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문화특별보좌관, 비엔날레 운영위원, 총감독, 큐레이터 등 행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준비사항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사무국에서 준비해온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비엔날레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프레비엔날레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남도한바퀴 특별운영, 관광지 연계 수묵비엔날레 여행상품 공모, 수학여행단 홍보 유치 등 도 차원의 실질적 관광상품 연계 운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수묵 해외 순회 전시회 개최, 도청갤러리 운영,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무료 관람, 북한 작품 전시 등 수묵비엔날레의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비엔날레 개막 120여 일을 남겨놓고 사무국은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전시관별 작품 배치 설계와 국제레지던시, 국내외학술회의, 교육·체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목포 갓바위문화타운 일원의 3개 전시관은 '현대수묵'을, 진도 운림산방 일원의 3개 전시관은 '전통수묵'을 콘셉트로 수묵작품을 전시한다. 전남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국제행사로서 수묵비엔날레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제2·3회 비엔날레 개최까지 생각해 소중히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올해는 전라도가 태어난 지 천년을 맞는 '전라도 방문의 해'이므로 수묵비엔날레가 천년을 밝게 비추는 행사가 되도록 힘쓰자"고 밝혔다.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식은 8월 31일 목포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진행된다. 9월 1일 개장하는 수묵비엔날레는 10월 31일까지 두달간 10개 나라 300여 국내외 수묵 작가가 참여한다.

2018-05-03 11:01:41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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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0일,'제44회 보성군민의 날'행사 개최

오는 5월 10일,'제44회 보성군민의 날'행사 개최 보성체육공원 일원에서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새천년 기념, 군민헌장·재정명천년 슬로건·엠블럼 선포 보성군은 오는 10일 보성체육공원 일원에서 '제44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는 보성군민의날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동근) 주최?주관으로 보성체육공원에서 읍면별 입장식, 기념식, 재정명(再定名) 천년기념 선포식 순으로 진행되며, 다향체육관에서 기념공연, 경품추첨 등을 추진한다. 읍면별 특색과 멋을 반영한 입장식을 시작으로 기념식에서는 보성군 자주재원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골드디움(주) 임성자 대표이사에게 '보성군민의 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보성군의 지난 천년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위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마련된 군민헌장, 재정명(再定名)천년 슬로건, 엠블럼 등을 선포하는 재정명(再定名) 천년기념 선포식을 갖는다. 또한, 큰공 옮기기, 통발 공넣기 등 군민 대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화합경기와 단체줄넘기, 윷놀이, 게이트볼 퍼팅, 투호 등 체육행사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가수 홍진영 등 다수 공연팀이 출현하는 기념공연을 비롯해 저녁 7시 30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공연인 '효 한마당'을 준비해 군민이 편하게 쉬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했다. 한동근 위원장은"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으니 많은 군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군민이 편안하게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천년동안 이어져 온 보성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앞으로도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IMG::20180503000025.jpg::C::480::}!]

2018-05-03 11:01:30 문쌍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