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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자유한국당 제안 환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일 '만18세 선거권 하향,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학제개편과의 연계를 전제했지만,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선거연령 만18세 부여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표명해왔다"면서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대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선거연령 만18세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학교교육에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회현안 토론 수업 등을 강조하는 학생시민 교육지원 등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만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18세 선거 연령으로의 제도 변화는 우리나라 민주 시민성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에 "다른 조건들에 얽매여 모처럼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내기 18세 교복입은 유권자'를 맞이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8-02-05 14:56:06 한용수 기자
서울시-노동부, 성북구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4시 성북구청에서 열린 경비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입주민과 경비원 간 상생으로 '해고 없는 아파트'를 만든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경비 노동자 대표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원순 시장과 김영주 장관, 김영배 성북구청장 외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경비원 계약서에 '갑' '을' 대신 '동(同)' '행(幸)'을 사용한 '동행 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내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노동자 17인 전원 고용을 유지했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의 무료 노무상담·컨설팅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각종 지원 대책 내용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지난 달 17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설명회는 시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구가 공동 주최한다.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가 대상이다. 설명회는 서초구를 시작으로, 18일(중구동대문구종로구), 26일(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에서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후 성북구, 성동구, 노원구, 송파구, 관악구, 용산구 순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와 정부의 경비노동자 권익구제 활동 중 하나다. 경비 노동자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8개 자치구)에서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 받을 수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상담은 물론, 부당해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기초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노동자 1인 당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고용보험 누리집)과 방문우편팩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해 30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노무사와 변호사, 공무원, 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지난달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출범시켰다.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기본 근로조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노동자 근로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대책반은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다.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근무체계 컨설팅, 고용 불안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갈등조정, 부당해고 건에 대한 소송 등을 종합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2-05 14:42: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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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 공개모집

서울시가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옥 보전·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로서 한옥마을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지역은 서울시 한옥밀집지역과 은평 한옥마을이다. 한옥밀집지역은 총 10곳으로 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운현궁, 돈화문로,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다. 여기에 은평 한옥마을을 포함해 총 11곳이 사업대상 지역이다. 지원 대상은 한옥 또는 한옥마을의 역사적·문화적·장소적 자산을 활용한 주민참여 공동체 사업으로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또는 단체, 학생이다. 사업은 주민 모임형, 학교 연합형, 마을 특화형 총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사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600만원 내외~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주민 모임형은 주민 또는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와 정체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나, 지역주민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학교 연합형은 한옥마을 주변에 소재한 학교 또는 교사(교수), 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공한옥을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사업 발굴 등의 내용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한옥마을 주변 대학교의 참여 제고를 위해 한옥마을이 소재한 자치구 내 대학교라면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시켰다. 마을 특화형은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이 신청 가능하다. 마을에 숨겨진 역사·문화·생활 자원 발굴해 기록하고 전시·활용 등 마을의 가치 인식 함양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제안된 사업은 자치구 현장 방문조사와 심사위원회의에서 현장방문 결과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 등을 종합해 심사·선정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마을활동가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선정 후에는 커뮤니티 정보 공유를 위해 서울 한옥포털 내 '한옥마을 사업 소통방'을 활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북촌마을 서재 내 '북촌 주민사랑방'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을활동가는 사업계획 컨설팅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절차, 사업진행, 회계처리 지원과 사업 정산 등 행정과 주민 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지원한다. 사업은 서울시, 서울 한옥포털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 등을 내려 받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26일~3월 2일 서울시청 한옥조성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한옥마을이 주거공동체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옥에 담긴 아름다움과 지혜를 재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2-05 13:57: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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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공모'…최대 600만원 지원

서울시가 '2018년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공모'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외국인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선정된 행사의 경비 80% 이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부터 11월 중 유학생, 결혼이주 여성, 근로자 등 모든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와 민간단체 등이 서울에서 여는 음악·체육·음식·의상 등 문화행사다. 서울시는 개최국 국경절 기념행사, 민속·명절행사, 국가교류 협력행사 등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축제로 확대할 수 있는 행사를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한-러 우정의 축제 '백만송이 장미', 프랑스 'From France to Korea', 몽골 '서울몽골나담', 태국 '쏭끄란 in 서울', 라틴 '부에노 서울, 사랑해요 라틴' 등 총 21개의 문화행사에 1억1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행사내용과 실행능력, 행사의 효과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해 다음달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등은 신청서, 행사 세부계획서, 커뮤니티 소개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시·서울 글로벌센터·서울시 한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다양한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져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외국인 친화적인 서울,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사업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5 13:39:02 이범종 기자
서울시, 상가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 보호 입법 토론회 연다

#. A씨는 5년 전 전세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강북구의 한 상가건물에 입주해 지역아동센터를 열었다. 이후 경매에 넘겨진 건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비영리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상가임대차법'상 상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상가건물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6일 국회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반면 비영리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에 입주한 비영리 복지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한 지역아동센터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익법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상 보호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수단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72개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2월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증금 확보방안을 위한 법제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개정 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의 공시수단 추가 인정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관련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상호협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관련 법률 개정사항 논의와 실무적 해법 마련을 위해 실제 피해자와 법률가, 국세청과 서울시 등 공무원이 참석한다.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선 사회복지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비롯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8-02-05 13:31: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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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설 상차림 가격, 대형마트보다 21% 저렴

서울 전통시장의 설 상차림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약 2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25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몰 등 61곳의 설 상차림 비용을 조사해 5일 발표했다.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은 지난달 29~30일 통신시장과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등을 방문해 설 성수품 36개 품목의 소매 비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5600원, 대형마트는 22만276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1%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 내 가락몰에서의 구매비용은 16만296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2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구로구·강남구·서초구가 평균 20만원대로 높았다. 반면 영등포구·마포구·성북구는 평균 15만원대였다. 설 성수품 구매비용은 전년대비 전통시장 1.8%, 유통업체 2.3%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채소류와 과일류는 하락, 수산물과 가공식품, 축산물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공사는 점차 단출해지는 차례상차림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자문과 서울시민 대상 설문(간소화 의향 있음: 67%) 결과를 반영해 조사 단위를 정했다. 사과·배·단감은 각 5과에서 3과, 부세는 3마리에서 1마리, 동태살은 1㎏에서 500g, 전 부침용 육류(쇠고기·돼지고기)는 각 600g에서 200g, 달걀은 기존 30개에서 10개 등으로 조정했다. 공사는 설 성수기 사과는 평년대비 생산량이 많아 전반적인 시세는 약보합세일 것으로 예상했다. 배는 산지 물량이 많아 공급이 원활하고, 시세는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감은 저장량이 적어 강세를 보이고, 제수용 대과 위주의 강세 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무 등 채소류는 한파의 영향으로 전주대비 가격이 급상승하고, 피해가 심한 무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량의 반입이 늘어 품위별 가격 편차가 클 전망이다. 동태와 명태포는 러시아산 반입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는 정부비축물량 공급에도 불구하고 어획량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산 부세는 참조기 가격 상승에 의한 대체제로 반입량이 충분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국내산 쇠고기는 설 연휴가 짧고 출하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세는 안정적일 전망이다. 국내산 돼지고기(앞다리살)는 출하량 감소가 예상돼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 성수품 특성을 감안해 누리집(www.garak.co.kr)에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상시 제공한다. 연휴 직전인 13일에 차례상 차림 비용 2차 조사 결과를 추가·발표할 예정이다.

2018-02-05 13:10: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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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올해 설날에 평균 44만원 지출… 76.5% '설 지출 부담'

직장인들은 올해 설 명절에 1인당 평균 44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7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 지출 비용으로 '20~30만원 미만'을 지출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19.5%로 가장 많았고, 평균 44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10~20만원 미만'(16%), '40~50만원 미만'(14.3%), '50~60만원 미만'(12.7%), '30~40만원 미만'(12.5%), '10만원 미만'(7.3%), '90~100만원 미만'(6.9%) 등의 순이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자는 평균 62만원으로 미혼자(35만원)보다 1.8배 가량 많이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용돈 및 선물'(66.9%)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마련 등 식비'(8.3%), '여가, 문화생활비'(7.1%), '세뱃돈'(5.5%), '친척 선물'(3.4%), '교통비'(3.4%), '여행비'(3.2%) 등이었다. 세뱃돈을 주는 직장인은 71.2%에 달했다. 세뱃돈을 주는 직장인은 평균 19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1인당 세뱃돈 액수는 5만원이었고, '세뱃돈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7.9%였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설 연휴 지출에 대해 '부담스럽다'(76.5%)고 답했고, 이들 중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귀성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36.3%나 됐다.

2018-02-05 12:38: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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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한신대 교수,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가 5일 오는 6월 13일 열리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9~2017년 경기혁신교육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지만, 최근 소통이 부족하고 일방적인 상의하달로 교육의 자발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부도 잘하는, 창의적인 혁신교육으로 거듭나야한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송 교수는 공약으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민주주의학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보편복지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수업준비물, 고교 수업료 공공부담 등 무상교육화 ▲교복 제공 ▲구성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체계화 ▲학생들이 건강한 경제를 경험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창의지성교육이 가능한 분권자치교육공동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1964년 전남 목포시(해남) 출생으로, 목포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1999년부터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창의지성교육추진단 단장(2012~2014), 학교민주주의추진단 단장(2013~2014)을 맡으면서 김상곤(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여했다. 2004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 정책위원장을 맡았고, 2016년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운영위원·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기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고, 국회의원 출신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최창의 행복한 미래교육포럼 대표,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인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살핀 뒤 출마 여부는 3월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8-02-05 12:38: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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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사법정책硏·헌법학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6일 오후 1시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 논의가 점화돼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발족됐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바람직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해법 때문에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통합된 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정치중립적인 세 기관이 주최하는 자리인 만큼, 헌법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가 중심이던 기존 개헌논의와 달리,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안과 기본권 보장의 보루로서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은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 '우리 사법의 미래'에는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2018-02-05 12:03: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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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젠바이오텍, 미국 지사 설립 추진

큐젠바이오텍, 미국 지사 설립 추진 큐젠바이오텍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큐젠바이오텍은 미국 지사를 설립하고, 러와 항암제, 숙취해소제 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큐젠바이오텍 측은 올해 개최된 'JP모건 컨벤션 바이오 쇼케이스(JP Morgan Convention Bio Showcase)'에 참석해 베타글루칸 및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을 홍보한 결과 미국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큐젠바이오텍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가교제 없는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을 개발하고 국내와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JP모건 컨벤션을 통해 큐젠바이오텍은 히알루론산 하이드로겔을 대체할 수 있는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공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베타글루칸과 mRNA(messenger RNA)를 이용한 항암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mRNA는 세포의 DNA가 단백질 생성기구에 하달하는 지시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분자다. 전세계 많은 연구진이 새로운 개념의 항암 치료제로 mRNA 분자 안에 성장촉진 단백질, 항암표적제 등을 투입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큐젠바이오텍은 mRNA를 항암과 면역력 증가에 효과를 보이는 베타글루칸에 담지시켜 대식세포로 Targeting 함으로써, mRNA가 발현하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표적 면역항암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 컨설팅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세계 베타글루칸 마켓이 7억2720만달러(약 7762억8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형별 성장 추세도 효모와 곡물에서 점차 의약품, 화장품 원료 등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대 대표는 "올해 JP모건 바이오 쇼케이스 참석을 통해 바이오 업계의 연구 개발 동향 및 투자 관련 정보를 얻은 것이 큰 소득"이라며 "미국 시장에서 베타글루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미국 지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 시장에서 승부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2-05 11:34:35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