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사람이 희망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삭막하기만 한 서울의 삶, 사람보다는 '효율'이 중시되는 사회다. 안전보다 돈이 우선시 되고, 복지정책에도 투자대비 효율을 따지는 세상에서 서울시 성북구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외친다. '아동친화도시' 도시로 유명한 성북구는 혁신도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메트로신문이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만났다. -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유명한데요. "성북구의 비전은 '사람이 희망인 도시'입니다. 물리적 변화에 중심을 둔 '개발도시'에서'사람중심 도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시 안에서 주민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동의 권리에 주목하고 아동도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의 확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양질의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도시는 구정의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문제인식과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고민을 하던 중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를 기본으로 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으며 전 세계 30개국 1300여 개의 아동친화도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성북구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개년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가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성북 전략과제에 의한 8개 정책과제와 36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전국 최초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작해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돌봄시스템 구축', '20개 전동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배치'등 선도적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돌봄시스템 구축은 학교안의 학생은 학교가,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은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큰 틀로 추진 됐으며 전국 최초로 '성북아동청소년센터'라는 돌봄 허브를 설치해 권역별 4개 구립 돌봄셈터를 개소·운영 중입니다. 마을단위의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20개 전동에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를 배치하여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원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체감도를 높인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진정한 정착을 위한 성북구의 노력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등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 31개 자치단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뜻을 모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최근에는 '혁신도시 성북'을 선언했는데요. 배경이 있습니까 "지방자치 21년의 경험을 통해 '협치'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민에게 전달하는 하향식 전달체계는 먹히지 않습니다. 시민이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제안하고 요구하는 상향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성북구의 혁신정책은 무엇입니까 "성북의 혁신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최초 유니세프(UNICEF) 인증 아동친화도시, 더불어 행복한 상생아파트 동행(同幸), 1인창조기업인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공간을 한 번에 해결한 도전숙, 자치단체 최초 생활임금제 시행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동행'과 '생활임금제'는 올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북구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동행은 주민이 주도하고 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실천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의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전환하여 절약한 전기료를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휴게시설을 정비 등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니 경비원들도 주민들을 위해 칼을 갈아주는 등 자발적이며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했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공단과 재단 등 산하기관 모두가 '동행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성북구는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조례를 공포해 지난해 1월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한성대, 성신여대와 생활임금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확산 분위기를 조성 중입니다. -앞으로 성북구가 추친 할 혁신과 핵심사안이 있습니까 "주민의 생활 속에서 절실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기 위한 마을자치 전면 도입,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혁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을자치 전면도입'은 동마을복지센터에 마을자치회를 도입해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마을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협의체, 마을계획단 등 공동체 단위의 대표성 있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거버넌스 2.0으로 협치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협치형 행정도 필요합니다. 능력있는 공무원을 적극 우대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인사와 조직을 개편에 나갈 것입니다. 민선5기의 시작과 함께 성북구는 아동·안전·복지문화·마을사회적경제·건강·환경·마을민주주의를 7대 전략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건축, 재개발, 청소, 주거 등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서 추진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고 주민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생활정책 추진으로 파생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민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 '성북·강북·노원·도봉' 동북 4구와 서울시, 정부가 협력해 홍릉일대 대규모 투자와 도봉구 초대형 공연장 건립 등으로 창조경제밸리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