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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 '무료노무사' 지원

서울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노무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5개 자치구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50명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간접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서울지역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대상으로 한 '근로자 인식여부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15%), 주휴수당지급(21%) 등 노동법상 준수해야할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청소년고용사업장 197개를 점검한 결과 155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현장을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50명으로 이달부터 도심권인 중구를 비롯해 강남구(동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마을노무사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 어려운 노동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식 등도 제공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300개소(자치구별 60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신청기간은 이달 21일까지로 선착순 마감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평소 잘 모르고 어렵게 느꼈던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소규모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의 예방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7-03 12:08:3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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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을 주목하라-광운대] 대한민국 ICT를 이끈다…기업들이 꼽은 최우수대학

창학 이래 80년 넘게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하는 대학이 있다. 바로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다. 1934년 설립된 조선무선강습소는 국내 최초의 전파관련 교육기관으로 광운대의 설립 모태가 됐다. 광운대는 국내전자공학의 효시인 셈이다. 광운대 김문석 입학처장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운대는 'ICT광운'이라는 다른 대학이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학교"라며 "ICT 분야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특성화가 이루어진 대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전자기업체 및 연구소들과 밀접한 교류를 하면서 교육과 연구에 현장감을 반영하여 최신의 첨단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전자정보공과대학이라는 별도의 단과대학이 존재할 정도로 특성화된 공과대학이 있고 전체 학과의 45%가 ICT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 경제계에서 동문파워 역시 강세"라고 했다. 그저 광운대 혼자만의 자부심은 아니다. 광운대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국내 기업들이 직접 평가하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다. 취업자의 약 20%인 연평균 200여명의 학생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취업하고 있다. 다음은 김 처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인재상과 비전은? "광운대의 교육 철학은 '나비효과'와 같다. 하나의 작은 꿈과 연구가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면서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된다는 자부심,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상상력을 키워 도전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한다. 광운대는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광운 브랜드 창출'이라는 K-VISION 2020을 수립하고 더 큰 발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특성화 전략으로 이어진다. 광운대 특성화 전략인'K-Tech(Kwangwoon Technology) : ICT+특성화 대학'은 광운대의 저력인'ICT 광운'에 인문학, 복지 분야 등을 융합해 국가와 공공분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광운대는 기업과 학교 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 삼성전자 고용계약형 프로그램과 LG전자-광운대 고용계약형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STP(Samsung Talent Program)은 매년 삼성으로부터 1억 원의 운영기금을 지원받아 산학연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삼성전자 인턴 채용 시 우대하고, 인턴 실습을 마치고 입사할 경우에는 장학금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SST(Samsung Software Track) 역시 매년 1억원의 운영기금을 지원받아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학생들을 전문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매년 15명의 성적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2년 처음 시작된 LG전자-광운대 고용계약형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진행하는 케이스다. 전자정보공과대학 3학년 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고용확정 예비선발로 20~30명을 뽑아 동계방학기간 중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학생 중 일부는 LG전자에 채용된다. 2012년 처음 진행한 1기의 경우 13명 전원이, 2기는 12명이 LG전자에 채용되는 쾌거를 이뤘다. 최근 광운대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대학생의 현장실무능력 강화와 대학과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학업과 체계적인 기업현장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16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여 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지원, 일학습병행제 등에 투자하게 된다." -주목할 학과는? "광운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 특성화를 위해 올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신설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신입생은 전체 정원의 15%정도인 263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 실무능력을 갖춘 세계화된 소프트웨어 전문인 교육을 표방하여, 이를 통해 다른 분야와의 통합, 즉 융복합을 추구한다. 전통 있는 기존의 두 소프트웨어관련 학과를 전문성 있는 컴퓨터정보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부로 개편하고, 전도유망한 융합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의융합인재양성을 위해 90명 정원의 정보융합학부를 신설했다." -201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달라지는 점은? "2017학년도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전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학생부종합전형 대표전형인 광운참빛인재전형의 선발인원을 전년도 330명에서 415명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교과성적우수자전형에만 적용하며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지역우수인재전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의 선발인원을 14명에서 47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정시 모집에서 선발했던 정원외 특별전형인 '농어촌 학생 전형'을 수시 모집으로 옮겨 선발한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주의할 점은?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경우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므로 해당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수학(가)·영어·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이어야 하며, 과학탐구 응시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교차지원이 가능하므로 국어·수학(나)·영어·사회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또는 국어·수학(가)·영어·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교과성적우수자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시험 한국사를 응시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자연계열 학생의 인문계열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수능시험 활용 점수는 백분위이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사회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계열별 또는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이 상이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설되는 정보융합학부는 학과의 특성에 맞춰 수학 '가'형과 '나'형 응시자 및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응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대신에 수학 '가'형 응시자에 15%의 가산점이 과학탐구 응시자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효과적인 입시전략을 추천한다면? "광운대 수시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전형 요소에 강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지원 전략의 첫 단추를 끼울 필요가 있다. 학생부 교과성적에 자신이 있다면 교과성적우수자전형으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면 광운참빛인재전형 등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논술고사에 자신이 있다면 논술우수자전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교과성적 80%와 비교과에서 출결, 봉사점수를 각각 10%씩 20%를 반영한다. 출결, 봉사점수에서는 지원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과성적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학생부 교과성적은 학년별로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1학기) 40%를 반영하므로 2~3학년 성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창의성, 인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한다. 다단계전형으로 1단계에서는 서류종합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평가 40%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서류종합평가의 성적이 2단계에서도 반영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면접평가는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발전가능성, 논리적사고력, 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이 아니라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면접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면접 전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하며 평소에 모의면접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공인어학성적이나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0점 또는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한 유사도검증을 실시하므로 표절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60%와 학생부 40%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술문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계열별로 2문제를 출제한다.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유형으로, 인문계열은 통합교과형 논술 유형으로 출제된다. 논술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탑재된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과 난이도 등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성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장학제도 등 학생 지원제도는? "신입생의 입학성적에 따라 참빛입학장학생, 비마입학장학생 등의 장학제도를 통해 등록금 면제 및 학업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학 후에도 성적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교내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등 50여개 단체를 통해 다양한 교외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1대1 맞춤형 취업컨설팅, 우수기업체 현장견학 등 기업의 니즈와 학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역시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계적인 직무경험을 위한 대기업 인턴십과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호주·중국 글로벌 인턴십 등 학점 취득이 가능한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글로벌 교육의 비중도 높이고 있다. 전공과목의 약 40%의 강좌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국제화를 위해 피치를 올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24개국 120개교와 2개 컨소시엄을 맺고 학생과 교원의 교류 등 활발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대학과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학술·봉사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운대는 지난 2014년 창립 80주년을 맞아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캠퍼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광운스퀘어·8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을 시작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가을에 완공 예정인 '광운스퀘어·80주년 기념관'에는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교육 휴게시설을 통합한 학술정보관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확보해 차 없는 그린캠퍼스를 구축함으로써 캠퍼스가 위치한 서울시 노원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07-03 11:41:06 송병형 기자
전 남편 청부살해 암매장한 일당 징역 10∼25년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 여성과 살해 후 사체를 암매장한 일당이 징역 10~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는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중이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남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의심과 폭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상태였으나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B(36)씨에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며 청부살인을 부탁하고 5천만원을 약속했다. 의뢰는 다시 이어졌다. B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 2명에게 일을 맡겼다. 이들은 양주시 야산에서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매장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5년, 살인 후 사체를 암매장한 C(49)씨와 D(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2016-07-03 11:28:04 이범종 기자
민사 소액사건, 법원장이 맡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중기(57·사법연수원 14기) 법원장이 단독 판사로서 직접 민사 소액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결원에 따른 업무 분담 차원이다. 동부지법은 하반기에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69명 중 2명이 각각 해외연수와 육아휴직을 떠난다. 민 법원장이 민사32단독 재판부를 자원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결원 업무를 나눌 후배 법관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민 법원장 스스로 판사로서 당연히 재판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재판 진행은 이달 13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사건부터 시작된다. 일반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로부터 당사자끼리 실질적으로 다툰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할 전망이다. 소액사건은 민사사건의 일종이다.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이 목적이다. 이런 재판은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체로 서민인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 없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담당 법관이 일반인에게 복잡한 법률과 소송 절차를 이해시켜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이 행정업무와 동시에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일부 재판만 담당하거나 간단한 비송사건의 서면 심리만 맡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면서도 "단독판사로서 법정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한 사례는 근래에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다른 일반 판사들처럼 2017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까지 판사봉을 잡을 전망이다. 민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판사 임관 이래 지난해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맡기 전까지 재판 업무에만 몸담아왔다.

2016-07-03 11:27: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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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검찰서 16시간 마라톤 조사 받고 새벽 귀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16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돼 전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조사실에서 나온 그는 "모든 걸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그는 오너 일가 구성원 중 검찰에 불려나온 첫 번째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작년까지 10억∼2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등에서도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아들 장모씨 소유의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를 실질 운영하면서 장씨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줬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나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이나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2016-07-02 12:33:1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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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폐암, 비흡연 여성도 방심하지 마세요"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 호흡은 매우 중요한 신체 활동이다. 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폐'다. 최근 계절 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환경 문제, 흡연 등으로 국민들의 폐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다양한 폐질환 중 특히 치명적인 질병은 '폐암'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폐암은 간암과 위암을 제치고 국내 암 사망률 1위로 손꼽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여성의 암 사망률 1위 또한 유방암도, 대장암도 아닌 '폐암'이다. 흔히 '폐암'하면 흡연을 즐기는 남성의 질환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여성도 안심할 수 없다. 국립암센터의 폐암 통계를 보면 2001년~2014년에 폐암 수술을 받은 2948명을 분석했다. 여성 환자가 831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30%를 차지한다. 남성의 폐암 발생률은 1999~2013년 사이에 연평균 0.9%씩 줄었지만 여성은 1999년 이후 연평균 1.6%씩 늘어났다. 폐암은 다른 암보다 사망률이 매우 높다.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 이에 한 몫을 한다. 폐암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도 감기와 비슷한 기침, 객담(가래)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암 발생 위치에 따라 피가 섞인 가래나 흉부 통증, 쉰 목소리, 호흡곤란, 두통, 오심, 구토, 뼈의 통증과 골절 등 증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타 질환과 혼동하기 쉽다. 다만 폐암 환자의 75%가 잦은 기침을 호소할 만큼 기침은 폐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 담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하며 기침을 할 때도 피 섞인 가래나 피가 나온다거나 다른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여성 폐암은 흡연으로 생기는 남성 폐암과는 세포형과 발생 부위가 다르다. 남성 폐암은 기관지점막을 구성하는 세포의 변형으로 폐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세포암이 많은 반면, 여성 폐암의 경우 폐의 선세포에서 생긴 선암이다. 이는 국내 폐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개 간접흡연과 관계가 깊다. 다른 폐암 세포보다 크기가 작아 발견이 쉽지 않고, 폐 모서리에서 처음 생겨 림프절, 간, 뇌, 뼈, 부신 등으로 잘 전이돼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암이다. 이진화 이대목동병원 폐암센터장은 "여성 폐암 환자의 경우 비흡연자가 많은데 흔히 폐암은 흡연으로 인한 병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여성들은 증상이 있어도 이를 간과하기 쉽다.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폐선암은 발견도 어렵지만 예후도 좋지 않은 만큼 평소 폐 건강에 관심을 갖고 중년의 경우 검진을 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2016-07-02 10:35:17 박인웅 기자
법원 "피자헛 가맹점주에 근거없이 거둔 비용 반환하라"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에 원고 이모씨를 제외한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과 최초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비를 지급한 뒤 매달 총수입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비롯해 원재료비, 콜센터비용, 광고비 등을 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지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0.8%씩 '어드민피'를 내야 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서와는 별도로 피자헛과 '어드민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6월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 근거 규정도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피자헛은 "계약 체결 시 '어드민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으며 일부 가맹점주들과는 '어드민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설명했다. 일부 가맹점주가 오랜 기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어드민피'를 지급해 온 만큼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어드민피'의 법률상 부과 근거가 없다며 가맹점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사용됐는지 아무런 기재 없이 '어드민피'를 청구하고 있다"며 "피자헛 스스로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려면 같은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불공정 행위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어드민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이라며 "마땅히 피자헛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 지급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피자헛 주장도 "어드민피 중 일부라도 내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고 나아가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배척했다.

2016-07-01 19:29:37 박인웅 기자
서울시, 저소득층 '청소女' 위한 '생리대' 지원 실시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소녀(女)들의 성·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놓은 이후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7월 1일~20일 국민기초생활수급 청소녀(만10~19세)를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메인화면에 있는 안내 배너를 클릭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배송지 확인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자격을 검토해서 8월분부터 희망배송지로 생리대 5개월분(1개월 36개, 大, 中사이즈)을 배송해준다.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는 구청,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비치해 우편발송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청소녀 본인의 동의를 거친 경우 보호자를 통해서도 생리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생리대 발송 시, 생리에 대한 기본정보와 생리대 사용법, 생식 건강정보, 생리를 당당하게 생각하는 인식 개선 내용을 담은 '건강수첩'도 동봉해 성·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 청소녀들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8월 중에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종합사회복지관, 소녀돌봄약국, 시립청소녀건강센터, 시민청 등에 생리대를 비치해두기로 했다.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녀들은 필요시 기관 담당자에게 생리대지원을 요청하면 낱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생리대 지원에 예산 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 민간참여를 통해 생리대 지원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생리대와 관련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후 서울시는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해왔으며, 8월부터 생리대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청소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지원할 방안을 확대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7-01 18:07:21 김성현 기자
檢, 폴크스바겐 처벌 의사 강력 "철저히 수사할 할 것"

검찰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다. 폴크스바겐측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검찰은 각각에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1일 검찰관계자는 "최근 플크스바겐 측이 언론에 발표한 입장은 다소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재판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폴크스바겐측은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미국과 차별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우선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가 된 EA 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며 해명했다. 이에 검찰측은 "한국과 미국의 실제 주행 당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작동하도록 했다"며 인증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폴크스바겐측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임의설정'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2012년 시행된 환경부 고시부터 적용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측은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켰는지를 따지는 게 수사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2011년 환경부가 여러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를 발견해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개념을 도입한 건 맞지만 용어의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존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속임수로 차량 인증을 받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이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있다며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검찰측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햇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달 초 유럽의 배출가스 환경기준 '유로6' 인증이 적용된 2016년형 아우디 A1, A3, 폴크스바겐 골프 등을 압수해 주행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16-07-01 17:58:2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