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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여자친구에 비밀 누설한 국정원 직원 정직 정당"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직무상 얻은 정보를 여자친구에게 누설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안보수사국 소속으로 일하며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받던 중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밝혀져 국정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일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직무연수를 받던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며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해 12월 한국에 돌아왔지만 A씨는 이듬해 1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2009년 3월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가 국정원 요원 직위를 이용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추행했고, 정보수집 활동 중인 곳들을 함께 다니며 업무를 설명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했다. 국정원 징계위는 2009년 6월 A씨를 해임했지만 해임불복 소송에서 승소하자 국정원은 다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A씨는 "연인과 헤어졌을 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직무연수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여자친구에게 누설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가치가 큰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 그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일로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며 고통을 겪는 등 사정을 감안해도 국정원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6-07-07 09:09:0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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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혈우재단과 MOU…시민과 함께 하는 경희프로그램 일환

경희사이버대, 혈우재단과 MOU…시민과 함께 하는 경희프로그램 일환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시민과 함께 하는 경희프로그램(Engagement21)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혈우재단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혈우병 병력자는 경희사이버대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감면받는다. 또한 혈우병 병력자의 직계가족, 보인자 및 보인자 직계가족에게도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희프로그램은 경희사이버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경희대 캠퍼스가 위치한 동대문구, 용인시 등 지역사회부터 난치병 환자, 다문화가정 등 교육이 필요한 소외 취약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경희 학원은 소외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경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공적인 역할을 인지하며 열린 교육, 시민교육 역량 확대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주 한국혈우재단 이사장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질환의 특수성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혈우병 환자들에게 대학 무상 교육의 장을 열어 준 경희사이버대에 감사한다"며 "여기에 원격 교육의 장점이 더해져 혈우병 환자의 삶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혈우재단은 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됐다. 혈우병 치료약품의 안전성과 고순도 약품의 확보, 제도적인 국가 지원 체계 확립, 혈우병 환자 및 가족 교육 강화, 혈우병 관련 연구사업의 개발 및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6-07-06 18:35: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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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재외국민전형 경쟁률 10.85대1

건국대 재외국민전형 경쟁률 10.85대1 건국대(총장 송희영)가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60명 모집에 총 651명이 지원, 10.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016학년도 경쟁률 9.46대1보다 높아진 것이다. 6일 건국대에 따르면 문과대학이 20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수의과대학 17.33대1, 공과대학 12.57대1, 이과대학 11.5대1, KU융합과학기술원 10.67대1, 상경대학 10.33대1, 소프트웨어융합학부 10.33대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따라 신설된 KU융합과학기술원(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과)과 소프트웨어융합학부(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는 모두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은 필기고사(7월15일)와 관련서류 제출(7월25~27일)을 거쳐 오는 8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문계-자연계의 경우 1단계 필기고사 성적만 100%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예체능계의 경우 1단계 필기고사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필기고사) 60%와 포트폴리오 면접고사 성적 4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고사는 인문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영어 50%, 국어 50%를 일괄 합산해 반영하며, 자연계는 영어 50%와 수학 50%를 반영한다. 필기고사는 객관식 문항으로 영어 50문항, 국어 50문항, 수학 25문항 등이 출제된다. 예체능계 포트폴리오 면접고사는 지원자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개별면접을 통해 포트폴리오 및 간단한 실기 테스트를 기반으로 인성 적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은 지원자격별로 해외파견 근무자 자녀(외국파견 공무원 자녀/외국파견 상사직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자녀), 영주교포, 기타재외국민자녀(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자영업자 자녀, 석박사과정 유학생 자녀), 외국인(본인만 외국국적 취득자, 복수국적자 제외) 등을 정원외로 60명 선발하고,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결혼이주민(전 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모집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순수정원외 선발대상자)한다. 재외국민의 상세한 지원자격인 학생과 보호자별 연속·비연속 재학·거주·근무·체류기간별 자격부여연한과 자녀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기준 등은 모집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2016-07-06 18:23: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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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의대 30주년 학술대회·출판기념회 개최

건국대 의대 30주년 학술대회·출판기념회 개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원장 유병철)이 올해 의대 설립 30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와 30년사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30년사 출판기념회 및 원로교수 초청 간담회에는 김경희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과 양정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병철 의학전문대학원장, 한설희 건국대병원장, 김요한 건국대충주병원장, 원로교수 이성태·이창홍·장상근·정시전· 이예철· 정진상· 조원표· 심찬섭 교수 등이 참석해 의과대학 30년을 축하하고, 최고의 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다짐했다. 유병철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은 "의학지식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의학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건국대는 리더십 있는 의사(Medical leader), 배려하는 의사(Others first), 창의적인 의사(Valuable diversity), 역량있는 의사(Excellent competency)를 길러내 설립자의 건학이념인 성(誠) 신(信) 의(義)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료제민의 가치를 의료현장에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사장은 축사에서 "2016년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30주년과 더불어 건국대학교 개교 70주년, 사회영중앙실비진료원(건국대병원의 전신)으로부터 시작된 건국학원 창립 85주년의 특별한 해"라며 "1986년 의과대학 설립 이후 2002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2005년 건국대병원 신축 개원 등으로 건국대 의료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함께 발전하여 국내 상위권 병원과 의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여러 지표에서 국내 최고의 반열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국대 의전원은 의학 교육의 최신 경향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우수한 의학 교육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대한민국 의학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이끄는 최고의 의학자 양성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며 "학교법인은 건국대병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국대 의대는 1931년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가 구료제민의 정신으로 건국학원의 전신인 사회영중앙실비진료원(옛 민중병원)을 설립했고, 설립자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1986년 충주캠퍼스(현 글로컬캠퍼스)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올 2월까지 10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서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실천적인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왔다.

2016-07-06 18:22: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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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자신도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에 배당됐다. 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反訴)로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수원지법에서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관할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아직 이 사장 측에도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는 않았다. 한편 임 고문이 왜 두 법원에 소송을 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했고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2016-07-06 16:19:3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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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생활용품·식음료로 눈돌리는 '제약업계'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국내 주요 제약업계가 화장품, 생활용품,식음료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제약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제약사는 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생활용품, 식음료 등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과 비교해 화장품, 식음료 등은 규제가 덜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기때문에 제약사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013년 화장품기업 한스킨을 인수한 이후 지난해 말 한스킨의 사명을 '셀트리온스킨큐어'로 바꾸고 화장품사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종근당도 독일 에스테틱 전문 제약사 멀츠와 손잡고 약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다. 종근당은 젤 타입 피부개선 화장품 '메더마'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한다. 대웅제약은 자회사 디엔컴퍼니에서 병의원 전용 화장품인 '이지듀'를 판매 중이다. 상처치료 기능성 성분을 넣어 피부를 재생시키는 기초화장품이다. 동국제약도 지난해 '센텔리안24' 라인을 내놨다. 론칭 1년 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넘어섰다. 일동제약은 '고유에', '퍼스트랩' 두 개의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독일 프루이덴베르그사의 청소용품 브랜드 '바이레다'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고 우리나라 생활용품 시장에 진출한다. 바이레다는 부직포 대걸레, 스팀청소기, 로봇청소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전문 브랜드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음료 '그녀는프로다', '아로나민' 성분을 내세운 '아로골드D', '아로골드D플러스' 등 신제품 3종을 선보이고 음료시장에 진출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토털헬스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유한양행도 지난해 10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코스온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유한킴벌리의 지분을 30%가량 소유 중이다. '좋은느낌'과 '화이트' 등으로 여성용품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여성용 숙취해소제 '컨디션레이디', 일반음료 '새싹보리차' 등을 선보이고 있다. CJ헬스케어는 기존 판매대행하던 일본 라이온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중지하는 대신 선전하고 있는 H&B(헬스&뷰티)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은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화장품과 음료 등은 다른 산업은 규제가 적어 사업의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때는 제약의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사업을 늘리기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7-06 16:16:13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