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PX납품 브로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 납품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형사재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전 대표는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달라며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6일 브로커 한모씨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나달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씨측은 정 전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PX입점 조건이 아닌 대가성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정 전 대표의 증언이 중요해졌다. 한씨는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한씨에게 거액을 줬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의 PX납품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씨가 챙긴 5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07-06 16:00:31 김성현 기자

檢 진경준 '주식대박' 수사 집중, '특임검사'가 뭐길레?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가 지명됐다. 홍만석 법조비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각종 혐의와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진 검사장의 사건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했다.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됐다. 특임검사가 지명됨과 동시에 즉시 수사팀이 편성돼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임검사 제도는 검찰 내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한다. 특임검사는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으며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지난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당시 처음으로 활용됐다.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사건이다. 특임검사가 임명됐으며 해당 검사는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았다. 2011년엔 '벤츠 여검사' 사건 조사를 위해 이창재 지청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됐다. 여검사가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특임검사까지 나섰지만 변호사측인 여검사와의 내연관계며 청탁이 아닌 사랑의 정표였다고 주장하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듬해 2012년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법 조희팔의 측근과 기업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과 금품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특임검사로 임명됐으며 해당 검사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 추징금 4억5000여만원 형을 받았다. 이처럼 검찰 내에서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홍만표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법조비리로 인해 검찰의 위상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까지 불거지자 검찰 측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내부 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가장 중립적이라고 평가받는 특임검사를 통해 현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모습이다.

2016-07-06 15:36:29 김성현 기자

檢, 롯데 '대홍기획' 관계사 압수수색

검찰이 롯데그룹의 광고계열사인 대홍기획 관련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5일 대홍기획의 자회사 1곳과 거래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상 업체들 사이에서 부당거래가 있었던 단서를 포착해 해당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계약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홍기획은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등과 함께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검찰측은 대홍기획이 자회사의 거래 과정 중에 장부조작 등을 통해 비자금을 빼돌렸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6-07-06 15:35:27 김성현 기자

'사기혐의'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출국금지

검찰이 2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법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서울히어로즈의 대표이사다. 홍 회장은 2008년 서울히어로즈 구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10억원씩 두 차례,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히어로즈의 전신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홍 회장측은 조건부 투자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씨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넥센 히어로즈 구단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넥센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저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했으나 판결을 1주일 앞둔 시점에 취하해 1심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씨가 넥센 야구장 내 매점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뒷돈을 챙겼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이씨 주변인들 계좌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홍 회장은 고소인 신분으로, 넥센 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른 시일 내로 이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2016-07-06 15:34:54 김성현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소화불량 개량신약 허가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소화불량 개량신약 '가스티인CR정'의 허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가스티인CR정'은 약 7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에 허가를 받았다. 9월부터 판매한다. 가스티인CR정(성분명 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은 기존 1일 3회 복용하던 것에서 1일 1회만 복용하도록 개선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높인 위장관운동 촉진제 개량신약이라고 설명했다.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는 "1일 1회 용법으로 다른 약제와 병용투여가 용이해져 환자의 편의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전체 매출액의 20% 가량인 개량신약의 비중을 향후 50%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7-06 15:21:21 박인웅 기자

검찰, 버스회사 금품받은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 체포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버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를 5일 체포했다. 이에 성남시는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공세를 우려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선 확대와 버스 증차 허가가 대가였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은 빌렸다"며 "나머지 수천만 원은 대가 없이 친분에 의해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음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반응했다. 이날 성명을 낸 성남시는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며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6-07-06 14:59:27 이범종 기자

의사허위약력 병원에 걸면 무죄, 블로그는 유죄

병원에 걸린 허위 약력소개서는 거짓 의료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블로그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법원 3부가 허위경력을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은 치과의사 이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경력을 약력소개서에 넣어 병원 내에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심의 받지 않고 신문에 기사 형태의 광고를 게재기도 했다. 간호사를 시켜 진료기록부를 대신 쓰게 해 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병원 내에 걸어둔 허위 약력소개서는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낮다"며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를 걸어둔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 2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인터넷 블로그에서 거짓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블로그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효과가 커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을 수료했다"는 등 거짓 명패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07-06 14:43:36 이범종 기자

지하철 5~8호선 민원 1위 '덥다', 1~4호선보다 '2도'↑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더워서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객차 내 온도가 1~4호선보다 2도 이상 높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6일 최판술 서울시의원이 지하철 양 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 불만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 1~4월 총 3만6403건의 민원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접수됐다. 이중 60%(2만1889건)가 '전동차 낸난방' 민원이다. 냉난방 민원 중 '덥다'는 불만은 70%(1만5395건)로 '춥다'(6492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더위에 대한 불만이 많은 이유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온도관리 규정' 때문이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여름철인 6~9월, 객실온도를 24~26도로 유지한다. 28도 이상일 때는 무조건 냉방기를 가동한다. 반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6~28도로 객실온도를 맞춘다. 서울메트로보다 2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 추위를 많이 느끼는 승객을 위한 '약냉방 객실'이 따로 운영 중이지만 출근·등교 시간에 급하게 객차에 올라탄 승객들은 더위를 느끼게 된다. 공사측은 정부·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지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온도관리 규정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무실 온도가 28도 이상일 때 냉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철 객실이 사무실은 아니지만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객실 온도 관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객실이 덥다는 민원이 제기될 땐 최대한 냉방을 가동해 26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하철 이용객의 냉방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좀 더 탄력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냉난방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취객 소란·구걸·잡상인 등 무질서 관련 민원 20%(7284건), 열차 지연·출입문 등 기타 민원 11%(4029건), 토사물·냄새 등 청결 관련 민원 8%(2878건), 안내방송 관련 민원 1%(323건) 순이다.

2016-07-06 14:39:01 김성현 기자

"청년의 눈으로 서울을 말한다", 서울시-단비뉴스 업무협약

서울시민 30만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대표 미디어 플랫폼 '내손안에서울'에서 앞으로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록한 생생한 기사를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예비언론인들이 만드는 청년 언론사 '단비뉴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기자 기사 콘텐츠를 활성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단비뉴스는 기자, PD 등 언론인 양성 대학원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뉴스매체로 '지역문제'와 '청년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다루는 데 특화되어 있는 청년 대안 언론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김문환 지도교수(전, 매일경제·SBS 기자), 단비뉴스 취재팀 등이 참석해 협약 서명을 할 예정이다. 단비뉴스는 업무협약에 앞서 '구의역 관련 시민 대토론회', 'DDP 보행전용거리' 행사를 취재하고 시범적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조율을 마쳤다. 김남호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예비 청년 언론인의 시각으로 생산하는 심도 깊은 기사로 청년들의 서울살이를 반영한 살아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듣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7-06 14:09:24 김성현 기자

SBA, '주문생산'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

서울시와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는 서울시 중소제조기업의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참가 지원을 통해 탁월한 지원 성과를 이뤄냈다고 6일 밝혔다.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는 낭비없는 생산과 가치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카카오의 주문생산 플랫폼으로 생산부터 하고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닌 선주문 후생산하는 방식이다. 재고 처리 고민 해결과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피드백에 따른 시장성 분석에 효과적이다. SBA는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의 'with SEOUL' 섹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SBA에서는 서울 소재의 디자인과 품질이 좋고 유니크한 상품을 발굴하여 카카오 주문생산 판매를 지원한다. 판매된 상품들이 모두 "주문 성공"하여 소싱 상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판매에 성공한 기업의 제품은 인지도 향상은 물론 판매기록을 통한 제품 홍보도 가능하다. 카카오 주문생산 플랫폼 참여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과 판로확대까지 이어진다. 주문생산 판매 이후 해외 바이어의 관심으로 수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패션 쥬얼리 기업 'VDN'은 최근 한류 패션 쥬얼리로 중국 바이어들로부터 B2B 구매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중국 온라인몰인 타오바오 입점까지 진행중이다. 또한, 서울시내 면세점에도 입점돼 더 많은 한류 관광객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주형철 SBA 대표는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는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리쇼어링에 대응하는 좋은 기회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판로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계속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07-06 14:05:4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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