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서울시가 통행료 부담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한다. 서울시는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우면산터널은 2004년 1월 개통 이후 민자사업 특혜, 시민 통행료 부담 등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MRG가 남아있는 사업으로, 꾸준한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량이 2003년 협약당시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원에 달한다. 금번 사업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누어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며 투자자수익률도 하향 조정한다. 시는 MRG를 폐지하고 2012년 이후로 미지급된 MRG 238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도 소멸시키기로 우면산인프라웨이㈜와 합의했다. 이로써 향후 19년간 시가 지급해야 했던 MRG 670억원을 포함해 908억원의 서울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선순위차입금이 상환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잉여 통행수입이 발생돼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1587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가 새로 도입하는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통행료를 관리하고 비용을 자체 집행했던 방식에서 민간사업자와 서울시의 몫을 각각 나눠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비, 주주차입금 원리금, 배당금은 민간사업자가 자체 집행하고, 선순위차입금 원리금과 법인세 상환 등은 서울시의 관리?승인 하에 민간사업자가 비용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투자자 수익률을 사업재구조화 이전의 11.36%에서 사업재구조화 이후 5.37%로 하향 조정한다.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저금리로 차환함으로써 MRG 없이 통행료 수입으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요금을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3년까지 2500원으로 동결해 체감요금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현재 T-Money, 후불 교통카드만 가능한 통행료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선, 올 상반기 중 하이패스 요금징수시스템 도입으로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주주 가운데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빠져나가고 흥국생명 등 3개 주주가 참여한다. 교직원공제회, 예다함,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 기관은 재무 투자자로 참여하게 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난 '13년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 서울의 대표적인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 사업 역시 상생협력모델을 수립하게 됐다"며 "특히 시와 민간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갈등 없이 이번 재구조화를 마무리지은 만큼,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