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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시장선거에 수상한 자금 의혹' 홍보대행사 고강도 수사

검찰, '청주시장에 선거 자금 유입 의혹' 홍보대행사 고강도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6·4 지방선거 당시 청주시장 후보였던 이승훈 시장 캠프에 수상한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확인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자금 통로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를 소환해 3일째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체포했던 A 기획사 대표 B(37)씨를 이날 오전 7시쯤 석방했다가 오후 1시부터 다시 소환해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오전 9시쯤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6·4 지방선거 때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 기획사 사무실과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B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틀간의 밤샘 조사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B씨를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B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B씨와 이 시장 캠프 관계자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의 흐름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뒤 청주시 산하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C씨도 지난 1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으며 '실세'로 인식돼온 이들이 청주시 발주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는지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10-15 16:09: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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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교수 74명 "시대착오·비교육적·비상식적"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이대 교수 74명 "시대착오·비교육적·비상식적"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화여자대학교 교수들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비교육적이며,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대 교수 74명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정 교과서와 관련, "한국사 국정화가 국제적 상식과 헌법가치에도 걸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오직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 만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 검인정 제도가 유신시대의 국정화로 바뀌었고, 민주화와 함께 검인정 제도로 변화했다"고 지적한 뒤 "집필을 포함해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 24명도 15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인 외압을 막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나선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뒤 "국정 교과서에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도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정용욱 국사학과 교수는 "집필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교수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사학과 교수의 집필거부는 계속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강원대·전남대·제주대 등 국립대 사학과 교수들이 국정 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사립대 중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여대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2015-10-15 14:26: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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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유류 담합' 한화 회장 계열사, 현대오일뱅크에 소송비용 배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대오일뱅크에 소송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을 사들여 합병했다.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한화에너지가 일체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지만 계약 이후 이 같은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인수합병 이후 한화에너지는 1998년∼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정유주식회사, S-오일 주식회사와 함께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국가는 2001년 한화에너지 등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담합행위와 관련해 각종 소송을 치르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지출한 현대오일뱅크는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32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그간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73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측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진술·보증조항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10-15 13:59: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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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임씨는 가정부를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받은 임씨의 2심에서 임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공동공갈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천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5-10-15 13:45: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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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대응 전국교육감 회동…긍정 7·부정 3·유보 7

'국정교과서' 대응 전국교육감 회동…긍정 7·부정 3·유보 7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발 국정교과서에 맞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교육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실제 개발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까지 광주, 전북, 강원 등 7곳이 대안 교과서 개발에 긍정 입장이고 3곳은 부정, 나머지 7곳은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 강원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안 교과서와 보조 교재 공동 개발 등 국정교과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보 교육감들의 대안 교과서 개발 방침은 '선언' 단계에 불과했지만 이 자리에서 각 교육청의 입장 차를 조율하고 개발 여부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입장 차이를 좁혀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경우 선봉장은 광주와 전북 등 진보 교육감들이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밝힌 12일 "(국정 교과서는) 정권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안 교과서 개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인천·충북·강원·세종·광주·전북교육청 등 7곳은 대안교과서나 보조 교재 개발에 적극 찬성이다. "국정 교과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전남과 이날 회의에서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경남·부산·제주 등 4곳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찬성 7곳이 유보적 입장인 이들을 설득할 경우 과반을 훌쩍 넘는 11곳이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찬성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시도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내년 총선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무조건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긴 힘들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경기 교육청의 경우 "국정 교과서 저지가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대안교재 개발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추이를 살피고 있다. 반면 울산·대구·경남 3곳은 국정 교과서 전환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이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국정화 전환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한국사는 균형 잡힌 한 권의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 중립 차원에서 국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안 교과서 개발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게 교육계 대체적인 분석이다. 1년 여 안에 개발과 제작까지 집필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입장차, 개발 비용 마련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나온 대안 교과서 개발 논의가 전국 교육감으로 확대되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5-10-15 12:20: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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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사학계 반대 확산…국사편찬위 집필 난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17년학년도부터 국정으로 전환되는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김정배 위원장·국편)가 내부적으로 집필진 구성 작업에 착수했지만 사학계의 집필 거부가 확산되고 있어 집필진 꾸리기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쳤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편은 국정 교과서 집필진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해 학회와 연구소, 대학 등에 초빙 공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발표하던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내락을 받은 분(집필진)들이 많이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집필진 구성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아울러 내달 5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이 고시될 경우 집필진 공개모집도 공고할 방침이다. 국정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로 구분돼 집필진 구성은 나뉘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7년 국정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집필 기준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고 굳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편에는 역사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관·연구사 44명이 있다. 이들 중 8명은 중·고교 두 팀에 각각 4명이 투입돼 집필 원고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학계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집필 거부가 확대돼 '올바른 교과서' 집필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바른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의 새 이름이다. 정부가 국정 전환을 밝히면서 노장청과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우려를 일축했지만 집필 거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고려대 사학과·한국사학과·역사교육과·고고미술사학과 교수 22명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역사교육을 퇴행시키고 교육과 민주헌정질서의 가치를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정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 집필, 수정, 검토를 비롯한 그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집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62명도 성명을 내고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과 한국교원대 교수 등도 국정화를 반대하며 집필 참여에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날인 13일에는 연세대 사학과 교수 13명이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제의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지만, 향후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처신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까지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들도 국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잇단 집필 거부로 균형 있는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게 된 교육부는 집필진 명단 공개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집필진이 확정되면 명단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집필에 참여한 사학자들이 신상털이식 검증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필진 구성부터 난항에 빠진 교육부가 이를 극복하고 1년 안에 균형 있는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2015-10-15 11:08:2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