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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사시존치 로비' 하창우 회장 고발·탄핵 추진

한법협, '사시존치 로비' 하창우 회장 고발·탄핵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및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정치권 전방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체 단체를 구성해 세력화한 이후 한 달 만에 벌어진 정면 충돌이다. 로스쿨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의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11일 "변협이 로스쿨 변호사들을 공격하려고 특정 여당 정치인 편에 붙거나 야당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하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의 회장 직속 기구 '변협 사시존치 태스크포스'(TF) 내부문건에 따르면 사시존치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청와대 인사를 만나고 사시존치 반대 의원 지역구에서 시위를 하면서 야당 친노·비노 계파를 갈라 '이이제이'(오랑캐를 오랑캐로 제압)하자는 계획 등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TF팀이 만든 또다른 문건에는 올해 4월 관악을(乙) 보궐선거에 적극 개입해 사시존치를 위한 '국회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사시존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 회장은 "변협은 전국 모든 변호사를 대변하는 법조 삼륜의 한 축이며 변협 회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권, 특검 추천권 등 20여 가지 법적 권한을 지닌 막강한 자리다. 그런 만큼 변협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이익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TF 내부문서에 변협이 가진 로스쿨 회원의 주거지·출신대학·전공 정보를 가공해 사시존치 뒷받침 자료로 쓰려 한 부분을 언급, "하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협에 내부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변협 회칙에는 회장의 탄핵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법협은 하 회장과 TF팀의 직무가 위법하거나 회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사퇴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변협 2만여 명의 회원 중 로스쿨 출신은 5000여명 이상이며 이 중 800여명이 지난달 한법협에 가입돼 있다.

2015-10-11 11:55: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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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충암 학부모 "급식실 없어 생긴 일…지원해달라"

'급식비리' 충암 학부모 "급식실 없어 생긴 일…지원해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급식 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암중·고 학부모들이 급식실 신축을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교육청은 충암중·고가 급식 비리로 이미 한차례 교부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어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들은 이 같은 비리가 급식실이 없어 생긴 일이라며 급식실 신축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충암중·고교는 교실에서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 학교 중 충암고 2∼3학년 학생 일부만 조리장이 위치한 건물 2층의 교실을 임시 급식실로 이용하고 있다. 조리장이 위치한 이 건물은 교육청의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을 받았다가 개보수를 거쳐 C등급으로 상향됐다. 앞서 충암학원은 2011년 교육청 감사결과 공사대금 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돼 법인 이사진 전원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을 계속 바로잡지 않은 충암중·고에 대한 시설사업비 6억7928만원의 집행을 올해 1월 중단했다. 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 정상화 노력을 고려해 집행중단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급식비리가 적발되면서 이 같은 파행이 빚어진 것이다.

2015-10-11 11:40: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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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열풍 잠잠…'클리닉' 등록자 5분의 1로 줄어

금연 열풍 잠잠…'클리닉' 등록자 5분의 1로 줄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 하반기 들어 금연 열풍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과 음식점 전면금연 실시로 뜨거웠던 금연에 대한 열기가 반년만에 줄어든 셈이다. 11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6만1868명까지 치솟았던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8월 3만889명에 그쳐 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월 5만8816명, 3월 5만967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은 4만8081명, 5월 4만220명, 6월 3만1390명, 7월 3만3502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1월의 경우 전년 동기(3만7582명)보다 4.3배나 많았지만 등록자 수가 차츰 줄어들면서 6월 이후에는 전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5월 41.4%였지만 6월 14.1%, 7월 10.7%로 낮아졌다가 8월에는 다시 24.8%로 늘었다. 다만 연초 등록자가 폭증했던 영향으로 올해 8월까지 금연클리닉 누적 등록자 수는 46만443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4만341명에 비해 93.2% 많았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 흡연자들에게 금연상담을 해주고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에게는 6개월간 9회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해 금연패치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17개 시·도(경기는 2곳)에 설치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4박5일간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와 1박2일의 일반지원형 금연캠프를 운영해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2015-10-11 09:59: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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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살, 재해특약 포함돼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法 "자살, 재해특약 포함돼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에 가입해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해는 자살이 아닌 우발적 사고를 뜻하는 만큼 해당 약관은 주계약의 약관을 그대로 붙인 오기(誤記)라는 취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이성 문제 등으로 그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모는 A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든 보험의 주 계약과 특약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똑같은 내용의 약관이 있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해당 약관은 '고의 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며 보험사가 부모에게 5000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2년후 자살과 아닌 경우를 구분한 지급 기준이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자살까지 보험사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도 고의 자살이 재해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재해 특약을 들었을 것"이라며 "특약의 취지, 계약 체결에서 쌍방 의사 등에 비춰 볼 때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5-10-11 09:45: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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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식에도 경남 곳곳 축제장·유명산 행락인파

비소식에도 경남 곳곳 축제장·유명산 행락인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10일 경남에는 완연한 가을 분위기를 즐기려는 행락객으로 축제장과 유명산이 붐볐다. 폐막을 하루 앞둔 '2015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열리는 진주시 남강 둔치와 진주성 일대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관광객들은 남강변에 떠 있는 각양각색의 유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남강을 가로질러 놓인 '사랑다리'를 건너며 축제를 즐겼다. 제6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열린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에는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관광객들은 푸른 남해 앞바다를 배경으로 바비큐, 소시지, 슈바인학센(독일식 족발), 치킨 등을 안주로 현지에서 직접 공수한 정통 독일맥주를 큰 잔에 부어 마셨다. 제11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장인 사천시 사천비행장에서는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팀'이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화려한 곡예비행도 펼쳐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지리산 자락인 산청군 시천면 산천재, 덕천서원 일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민속축제로 선정된 제39회 '남명선비문화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단풍을 감상하려는 산행 행렬도 이어졌다. 정상부터 해발 1000m 지점까지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이 시작한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로터리·장터목·세석·벽소령 대피소와 야영장의 이번 주말 예약이 다 찰 정도로 탐방객들이 몰렸다. 가야산 국립공원 내 단풍으로 유명한 홍류동 계곡에도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광객들은 해인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4㎞가량의 계곡길을 걸으며 완연한 가을을 만끽했다.

2015-10-10 14:21: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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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실탄사고…사격훈련 '탄약·탄피 회수 실명제' 도입

잇단 실탄사고…사격훈련 '탄약·탄피 회수 실명제' 도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잇따른 실탄 유출 사고와 대리 사격 등으로 문제가 되면서 경찰이 사격훈련에서 탄약·탄피 회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총기·탄약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격훈련 시 탄피를 반납할 때 35발들이 수거함에 꽂아 테이프로 밀봉하고서 탄약 박스 표면에 해당 실탄을 사용한 이의 소속과 이름을 적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거함을 밀봉하지 않고 탄피를 반납해 탄피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했다. 특히 탄피 유출은 실탄 유출로 이어지고 이는 자칫 인명 사고나 불법 유통, 범죄 악용 등 연쇄적으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지난달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탄피를 챙기고 나서 추후 실탄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실탄 7발을 빼돌렸다는 현직 경찰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은 계장급 '탄약관리통제관'을 신설하고 통제관 밑에 무기탄약 관리 및 감찰 담당자를 2명씩 둬 실탄·탄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격통제관이 탄피 관리까지 감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격장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탄피 반납 과정을 CCTV로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단 실외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거나 CCTV 설치 예산이 없는 경우 노트북에 PC용 웹캠을 설치해 탄피 반납 및 보관 장소를 녹화한다. 경찰청은 대리 사격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시 휴대용 지문인식기를 활용하도록 했다. 현재 경위 이하 경찰관은 매년 60발씩 사격을 해야 하고 해당 사격 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지난달 동대문경찰서의 사격훈련 때 분실된 38구경 권총 실탄 35발이 고물상에서 발견되는 등 실탄과 탄약의 유출 사고가 이어졌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무기·탄약 관리가 허술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2015-10-10 12:06: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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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올가을 첫눈, 영하 0.13도…지난해 대비 6일 빨라

설악산 올가을 첫눈, 영하 0.13도…지난해 대비 6일 빨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0일 국립공원 설악산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관측됐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설악산 중청봉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산발적으로 눈이 날렸다고 밝혔다. 중청봉은 오전 7시 현재 영하 0.1도를 기록했다. 설악산(중청봉)의 올가을 첫눈 관측은 작년의 10월 16일보다 6일 빠른 것이다. 강원지방기상청 정장근 예보관은 "설악산의 첫눈은 아침까지 날리다가 그쳤다"라며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중북부내륙과 강원 산간에는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설악산 사무소 관계자는 "오전 7시쯤부터 40∼50분가량 진눈깨비가 내리다 그쳤으며 쌓이지는 않았다"며 "날씨는 점차 개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청대피소에서 숙박한 115명의 등산객은 남보다 이른 첫눈을 보는 행운을 누렸고, 절정의 단풍을 보려고 중청과 대청 등 설악산 고지대를 등반한 많은 등산객도 추위 속에 첫눈을 관측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현재 강수량은 철원 7㎜, 화천 4㎜, 양구 3.5㎜, 인제 3㎜, 춘천 2.1㎜, 홍천 0.5㎜로 가뭄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2015-10-10 11:12: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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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오전 전국 고속도로 정체로 몸살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한글날 연휴 첫날이자 금요일인 9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가을 나들이를 떠나려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정체가 가장 심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은 안산분기점→여주휴게소 68.3㎞ 구간에 차량이 늘어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경부선입구(한남)→반포나들목 1.9㎞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10여㎞로 서행하고 있고, 이어지는 판교나들목→안성휴게소 45.6㎞ 구간까지 정체가 극심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비봉나들목→매송나들목 44.3㎞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오전 10시 현재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승용차가 강릉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은 5시간 50분이다. 부산까지는 6시간 50분, 대전까지 3시간 10분, 광주까지 5시간 10분, 목포까지 6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10시 현재 차량 14만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갔고 자정까지 29만대가 더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오전 11시에 정체가 절정에 다다르고 오후 내내 정체가 지속되다가 밤 9시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5-10-09 11:04:36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