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변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하라"

민변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택근 회장)이 론스타, 만수르에 이어 세 번째 제기된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 법무부에 청구액과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란계 가전업체 엔텍합그룹은 지난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한 상태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의 배상액 또는 합의시의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며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무부가 정보 공개 의무자"라면서 "법무부는 무작정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엔텍합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회부한 국제중재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이 회부한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민변은 법무부가 만수르 국제중재의 청구액 및 그 계산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응해 지난 16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015-09-22 15:23:27 연미란 기자

檢, 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2년6월 구형…"진심으로 뉘우친다"

檢, 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2년6월 구형…"진심으로 뉘우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포스코와 거래하며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해 13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빼돌린 돈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복했다"며 "피고인이 소유한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한다. 회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채를 끌어썼고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비자금을 조성하게 됐다"면서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비자금을 사용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가 어려워지고 임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코스틸이 철선의 재료가 되는 철강부산물 '슬래브'를 포스코에서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9-22 13:00:09 연미란 기자

[포토] 도박의 마지막 패는 '패가망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박중독 추방의 날(9월 17일)과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기념해 도박중독 예방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5-09-22 11:43:18 손진영 기자

[포토] '도박은 멀리, 문제는 함께!'

2015-09-22 11:42:46 손진영 기자

[포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국민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개최

2015-09-22 11:42:25 손진영 기자

[생활법률]빚더미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몇년 전부터 김모씨는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5년 동안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김씨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빚더미를 청산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일단 이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즉 채무 원금 합계가 1000만원이 넘어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의 심사를 통해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 직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먼저 파악하게 된다. 김재주(법무법인 기여) 변호사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빚에 허덕이는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09-21 17:24:19 유선준 기자

제주 어린이집 사망사건…남편이 아내·자녀 둘 살해 후 자살 추정

제주 어린이집 사망사건…남편이 아내·자녀 둘 살해 후 자살 추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1일 오전 제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 둘을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쯤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원장 A(41·여)씨와 남편 B(52)씨, 중학생 아들 C(14)군, 초등학생 딸 D(11)양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어린이집 문이 잠겨있다"는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고 출근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3층 난간에서 목을 매 숨졌고 원장 A씨는 침실, 자녀들은 각자 방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자녀들의 시신은 이불로 덮여져 있었고 저항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와 B씨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B씨는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잘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로 볼 수 있는 메모를 남겼고 메모에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 자신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1 17:01:16 연미란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3·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첫 재판에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총장은 자신이 결제한 문서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이어 "정 전 총장은 부하들의 결제가 이미 이뤄진 문서에 대해 최종 결제를 한 것"이라며 "(문서가)허위로 작성됐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이 방위사업청에 해당 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업무 협조 지시에 불과하다"며 "(지시가)구체적이지도 않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0월 H사(社)의 음탐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방위사업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 정모(36)씨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1 16:50:07 연미란 기자

강용석, 법원서 또다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나와 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50)씨 등의 재판에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제 주변의 의사들은 사진(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 MRI 사진과 병무청에 제출한 사진)을 겹쳐보면 상식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면 된다"며 "이걸 피하려고 영국에 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가 2012년 2월 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에 나서자 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양씨 등 7명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고발돼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에 뛰어든 이유에 관해 "그 당시 내가 계속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것"이라며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소재지 파악을 지시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가족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 박 시장 측은 법정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최근 '너! 고소'라는 문구의 광고판을 지하철역에 게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품위훼손' 심사에 회부된 데 관해 "광고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변회에서 하지 말라면 못하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2015-09-21 16:10:25 유선준 기자

법무부, '미얀마 난민 30명' 정착 지원

법무부, '미얀마 난민 30명' 정착 지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태국 난민 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이 심사를 거쳐 한국에 정착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도입 이후 첫 시행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된 난민은 오는 12월쯤 재정착 난민으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하게 된다. 이후 약 1년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와 취업 교육 등을 받은 뒤 정착 지역이 확정된다. 정부가 미얀마 난민의 정착을 지원키로 한 데에는 유사한 문화 배경과 국내 미얀마인들의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가족 단위로 3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해 정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착 난민 제도'는 미국, 호주 등 28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미얀마인 정착 지원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201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동참 국가가 됐다.

2015-09-21 16:03: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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