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극한 대립…'18년 만' 두 노총 총파업 예고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대화 결렬 후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이 극한 대립 상태다.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노사정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탈퇴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8년 만에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돼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오는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000여 곳의 위법ㆍ불합리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노동계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지도는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727개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퇴직자 자녀, 업무상 재해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이 30.4%에 달한다. 전근·전직 등 전환배치를 할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기업은 24.9%, 정리해고 때 동의를 얻도록 한 기업은 17.2%였다. 또 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장에 규정 자율 개선을 유도한 후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 개선에 동의했다. 하지만 전환배치나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 규정을 시정토록 요구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노조 입장에서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전환배치나 구조조정의 최소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관련 법규나 법원 판례에서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현장지도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조만간 법률 검토를 거쳐 노동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또한 이기권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18만년 만에 동시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총파업을 결의한다고 선언한데 이어 한국노총도 내달 전국 3000여개 단위 노조에서 총파업 투표를 실시, 내달 말이나 6월 중 총파업을 벌일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6일 총력투쟁 출정식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화를 일방적인 명분 갖추기로만 이용한다면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특위 결렬에 이어 한국노총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5개 노사정 위원회에서 탈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등 5개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 중이다. 이에 정부도 강경대응에 나설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에서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처벌 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 노동부도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의 총파업에 대처해 전국 지방노동관서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와 대화와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1997년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이 도입된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당시 민주노총과 연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