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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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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성완종 측근 삭제 자료 복원 주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주요 의혹에 연루된 성 전 회장 측근 인사들이 컴퓨터 등에서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본사 및 관계사 등 업체 4곳과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 등 11명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통해 주요 의혹에 연루된 성 전 회장 측근 인사들의 과거 동선을 대체로 파악했다. 이어 압수품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분석하고 나머지는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지원부서인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복원을 의뢰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에 담긴 디지털 정보 중 성 전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있는 내용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원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복원분 중에는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 측이 2013년에 정치 후원금을 낸 국회의원들의 명단도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복원된 자료를 넘겨받아 기존 압수품 분석 결과와 대조하며 금품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17 14:11:5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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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의원 사형 구형

금품수수 사실을 덮으려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원으로 공인이었던 점과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범행을 선택한 점 등에 비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파렴치한 살인교사범은 아니다"며 김 의원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었고 배심원들이 언론에 의한 심증적 오염 상태에서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 살았다. 직업인으로서 처신도 정말 잘못했고 부끄러운 점이 많아서 가족들과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저는 아빠의 평판이 자녀의 삶을 규정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부디 제 아이들에게 억울한 누명의 굴레만큼은 씌우지 않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이 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2015-04-17 11:49:1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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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장애인 노동 착취한 공장주 '실형'

지적장애인에게 26년간 임금 지급 없이 일을 부린 공장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한모(45)씨는 1987년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부모가 알고 지내던 김모(61)씨의 집에 얹혀살았다. 김씨는 그에게 액세서리 납땜 등을 가르쳐 자신의 가내수공업 작업장에서 20년 동안 일을 시켰다. 한씨는 용돈 이외에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숫자 개념이 없었고 글을 읽거나 쓰는 방법을 몰랐다. 또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2013년 4월 한씨의 누나는 동생이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한씨를 데리고 나왔다. 결국 김씨는 재판정에 서게 됐다. 김씨는 "한씨의 어머니가 양육을 부탁했고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한 착취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한씨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해온 것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한씨는 다른 곳에 취직해 숙식과 함께 매달 130만원 월급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 영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2015-04-17 11:02:2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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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규명 신청 안하면 국가배상 요구못해"

국가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해 유족이 스스로 진실규명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6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의 아버지는 해방 후 '대구 10월사건' 당시 경찰에 강제 연행돼 사살됐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10년 정씨의 아버지를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당시 정씨 측은 위원회에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씨는 곧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정황상 정씨 아버지가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다며 국가가 정씨에게 17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는 정씨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오래전 소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해 수십 년 전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국가가 소멸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가가 정씨의 청구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의 아버지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주문이 아닌 참고자료에만 언급됐다"며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구 10월사건은 1946년 미군정의 강압적 통치에 저항해 일어난 주민봉기로 당시 7500여명이 검거됐다. 당시 진압 과정 중 무고한 지역 주민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2015-04-17 10:41:4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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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자-경찰 충돌…캡사이신 살포

16일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로 행진을 벌였지만 경찰에 막히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살포하며 진압에 나섰다. 서울광장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 대학생, 사회단체 등이 운집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년전 그날을 추모했다. 오후 9시를 넘어 추모제가 마무리된 후 희생자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까지의 행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 파이낸스 빌딩 앞 대로에 경찰버스 50여대를 동원해 벽을 세우고 차벽트럭 약 10대를 투입시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했다. 성난 참가자들은 경찰버스 바퀴의 바람을 빼기도 했고 의경들과 대치하며 길을 열어달라고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오후 9시50분쯤 경찰은 행진 참가자들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렸다. 오후 10시47분쯤에는 유가족을 포함한 18명의 행진 참가자들이 종로2가 YMCA연합회 앞에 세워진 경찰 차벽을 올랐다. 대치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찰과 행진 참가자 간 몸싸움이 격해졌다. 이후 행진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으로의 진입이 여의치 않자 종로2가 쪽으로 물러나 인사동길로 우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사동길에서 북촌방향을 차단하고 광화문 광장 방향 조계사 앞 도로도 버스와 기동대 등을 이용해 막았다. 조계사 앞 인사동 골목길에서는 100명 이상의 경찰과 행진 참가자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시민들은 방패로 길을 막아선 경찰을 끌어내기도 했으며 경찰은 진압대형을 갖춰 시민들을 밀어내는 등의 장면이 연출됐다. 경찰은 자정까지 7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한 참가자를 연행하는 등 10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강서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한 참가자 가운데 유가족은 없다고 전했다.

2015-04-17 10:21:33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