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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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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야영장 화재' 대비 연기감지기 설치

'제2의 야영장 화재 사고' 대비 연기감지기 설치 '제2의 야영장 화재'를 막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전국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끝냈다.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42개 국립공원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끝내고 봄철 성수기 손님맞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월악산 닷돈재와 소백산 남천, 덕유산 등 전기 사용이 가능한 풀옵션 야영장 3곳에 일산화탄소 및 연기 감지기를 설치했다. 전국 국립공원에 마련된 1676동의 야영장 중 야영장비가 갖춰진 풀옵션 야영장 텐트는 80동이다. 나머지는 야영객이 텐트를 들고 와 설치해야 한다. 풀옵션 야영장 입구에는 유사 시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입구에 형광물질을 부착했다. 소화기 733개도 추가 배치했다. 이와 함께 낡은 누전차단기와 접지시설 및 콘센트도 교체했다. 야영장별 관리 인력도 24시간 상주하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한편 공단은 그간 여름과 가을 성수기에만 실시했던 야영장·대피소 추첨제를 올해부터는 봄철 성수기(5월 17일∼6월 15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봄철 성수기 추첨제 예약은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이번 달 20일 오전 9시부터 27일 정오까지 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27일 오후 6시에 발표된다. 성수기가 아닐 때에는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2015-04-16 15:57: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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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적법"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주택법상 인가를 받은 토지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건설과 공급을 위해 투기 목적 없이 일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크다고 밝혔다. A 업체는 2004년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에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다. 업체 측은 도시정비법상 주택건설용 토지도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은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08년 마포구 측은 주택법상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토지를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업체 소재지가 있는 천안세무서가 2006년분 종부세 4억9000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업체에 부과하자 2010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업체가 지은 주상복합 건물은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등 3명은 주택법상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 사업도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15-04-16 15:44:5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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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성 전 회장 '금고지기' 압수수색 제외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자택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 했다고 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한 전 부사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현재 논란 중에 있는 32억원의 출금 내역을 뽑아서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 전 부사장이 특별수사팀에 또 다른 자료를 통째로 넘겼겨나,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사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그 이유는 예상하는 대로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전 부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대여금, 현장전도금, 허위용역자금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사장은 특히 32억원의 전도금을 성 전 회장 지시에 의해 조성했다고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사장이 사용처를 모르는 32억원 출금 내역을 검찰에 제출할 때는 자신은 이 정도 선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경남기업 내에서 한 전 부사장 밑에서 회계담당을 하면서 사실상 돈 심부름을 했던 인사들도 검찰 조사에서 한 전 부사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의 부하 직원 김모 차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일각의 관측대로 이들이 이번 수사 관련 핵심 자료인 경남기업의 비자금 내역이나 정관계 로비 명단과 금전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한 '비밀 장부' 등을 특별수사팀에 제출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015-04-16 15:44:1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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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분향소에도 추모객 행렬 이어져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세월호 농성장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광장에도 추모객 행렬이 이어졌다. 비가 내리는 험한 날씨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정오가 되자 80여명으로 늘어나 대기열이 두 줄로 겹치기까지 했다. 천막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이민우 군의 아버지 이종철씨와 고 오영석 군의 아버지 오병환씨가 광장을 찾은 시민들과 두 손을 마주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세월호 농성장 곳곳과 조문 행렬을 사진으로 담았다. 또 몇몇 조문객은 희생자 사진을 하나하나 침통한 표정으로 둘러보기도 했다. 분향소 앞에 설치된 투명 유리배 안은 시민들이 각자 접어 넣은 노란 종이배로 3분의 2 이상이 찼다. 종이배를 접는 곳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서명을 받는 곳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됐다. 서명을 받고 있는 한 봉사자는 "요 며칠 농성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서명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며 "특히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추모 분위기와 달리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는 보수단체 엄마부대가 '세월호 농성장 철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세월호의 아픔은 알지만 이렇게 노란 리본이 온 나라를 뒤덮는 게 정상인가"라며 "세월호 건지는 데 2000억 이상 든다는데 이게 모두 우리 젊은이들의 빚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화문역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오늘 같은 날 저런 기자회견을 해야하나",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광화문광장에 있던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장으로 와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2015-04-16 15:43: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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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식’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16일 전국 각지에서 이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수원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식'을 진행했다. 추모식에는 이재정 교육감, 김주성 도의회 교육위원장, 장병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해 교육청 직원과 도의원, 교원단체 및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묵념, 국민의례, 추모영상 상영, 추도사, 추모의 글 붙이기, 헌화·분향 순으로 1시간반 동안 진행됐다. 이 교육감은 추도사에서 "너무나 큰 비극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추도 강연에서 박재동 화백은 "꿈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대형 종이판(추모의 벽)에 추모 글을 적은 포스트잇 메모지를 붙였다. 작은 메모지가 밑그림을 따라 붙여지면서 'Remember416'라는 추모 벽을 만들었다. 같은 시각 의정부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도 직원과 교육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도내 각급학교는 학생회 등이 주관해 조촐한 추모의 시간을 마련했다. 군포 흥진중은 수업 시작 전에 방송을 통해 묵념 시간을 가졌다. 이 학교 학생회는 13일부터 등굣길에 재학생들에게 리본을 달아주며 '폭풍은 떠나고 고요함만 남았네'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애도했다. 용인 포곡중은 10일부터 추모 글 남기기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모아 교내에 게시했다. 이밖에 동두천 신흥중, 양주 삼숭중, 덕현중 등에서 추모 방송이나 묵념 등이 자율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수색 종료 시점인 지난해 11월 11일까지 발견된 희생자는 안산 단원고 학생 246명을 포함해 295명이다. 단원고 학생 및 일반인 승객 9명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태다.

2015-04-16 14:23:5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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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세월호 참사 '1주기'아닌 '1주년'으로 추모해야"

국립국어원, "세월호 참사 '1주기'아닌 '1주년'으로 추모해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표기와 관련해 국립국어원이 제대로 된 표기방법을 제시했다. 국립국어원은 14일 공식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의 "세월호 1주년이 맞는표현인가요? 1주기라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세월호 참사 사건'을 의미하므로 '세월호 1주년'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년'은 '1년을 단위로 돌아오는 돌을 세는 단위'를, '주기'는 사람이 죽은 뒤 그 날짜가 해마다 돌아오는 횟수를 나타내는 말'을 뜻한다"고 대답했다. 국립국어원은 "'주기'는 '내일이 할아버지의 25주기가 되는 날이다'와 같은 제한적인 문맥에서 쓰인다. 그리고 '주년'은 '특정한 날'이 1년 단위로 해마다 돌아오는 횟수와 관계있는 것이므로 '주년'을 쓰는 것이 알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언론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주년'을 기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주기'를 조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주년'을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1주년'이라고 표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공식 트위터에서 우리말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해주고 있다. 오전 9시까지 올라온 질문은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올라온 질문은 오후 6시까지 답변 해주며 전화 (1599-9979) 및 카카오톡 (@우리말365)를 통해서도 질의 응답이 가능하다.

2015-04-16 14:21:5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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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식…유가족 불참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16일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해 분향소를 임시 폐쇄한 데 이어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식'에 불참했다. 이날 열린 추모식은 진도 국악고등학생들의 불교식 축원을 기원하는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과 추모사, 인사말씀, 결의문·추모편지 낭독, 추모풍선 날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식선언에 이어 사고 직후 구조·수습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진도주민들의 노력 등이 담긴 영상 '세월호 지난 1년'이 상영됐다. 추모식에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동진 진도군수와 추모객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 정부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진도 고성중 3학년 양설화 학생은 자신이 쓴 글인 '지는 꽃 별이 되어'를 직접 낭독하고 무대에 마련된 영상속의 우체통을 통해 하늘나라에 전달했다. 또 참석자 모두가 손에 든 노량풍선을 하늘로 띄워 망자의 한을 달랬으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씻김굿보존회의 추모공연이 이어졌다. 진도군민을 대표해 김남중 진도범군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결의문을 통해 세월호 인양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배.보상, 팽목항 추모공원 조성 및 해상안전 훈련시설 설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5월 4일 이후 11개월 만에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인양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5-04-16 14:21:0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