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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문무일 지검장, "수사범위 한정 없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3일 수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문 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기존 자원외교 의혹 사건의 하나로 경남기업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부터 관련 수사자료를 이날 넘겨받았다. 자료에는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경남기업 압수수색 자료, 비자금 조성 내역 등이 포함됐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소지하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결과도 대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금품 메모에 대한 필적감정도 대체로 마무리됐다. 메모는 성 전 회장 본인의 필적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메모와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 등에 담긴 의혹 내용과 관련 공소시효,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해 수사범위와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문 검사장은 "최대한 검토는 빨리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모에 없는 다른 인물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지검장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경남기업 분식회계 사건 등 기존의 특수1부 수사 대상 중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과 무관한 사안은 특수1부가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과 대선 기간인 2011~2012년에 유력 정치인 4명에게 8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실체를 우선 규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성 전 회장이 2011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1억원, 2012년 새누리당 조직 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대선 자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내용 등은 공소시효가 3년 이상 남아 있다.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이름 내지 직함, 액수 정도만 기재돼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실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메모의 내용('유정복 3억·부산시장 2억')은 공소시효가 남은 대선자금 지원 의혹과 결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홍 지사와 홍 의원, 유·서 시장 등 4명에게 8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검찰이 먼저 실체를 규명할 대상이다. 이 중 홍 지사 측과 관련된 1억원을 제외한 7억원은 대선자금과 관련된 금품거래 의혹 금액에 해당한다. 수사팀은 이미 확보한 자금추적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경남기업 측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수사를 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5-04-13 18:19: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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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전 회장, 2차례 '고속 특별사면'

'성완종 리스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특보로 활동하던 2002년 5∼6월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사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04년 7월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성 전 회장은 항소를 했다가 곧바로 취하했다. 그해 8월 형이 확정된 후 9개월 만인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담도 개발 측에 회사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12월 31일에 특별사면으로 복권 조치됐다. 이때 성 전 회장은 애초 사면자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상고를 포기한 상태였다. 범죄에 연루된 기업인이 한 정권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를 상대로 특별사면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돈 일부를 빼내 조성한 것으로 파악한 비자금 250억여원 중 일부는 2007년 특별사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빅딜설'이 사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은 "검찰이 저거랑 제 것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성 전 회장 소환조사 때 특정 진술을 대가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식의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런 제안은 있을 수 없다"며 '빅딜설'을 일축했다. 성 전 회장 변호인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2015-04-13 17:20: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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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13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14일부터 서울 중개수수료 반값

[4월13일 뉴스브리핑] 1. [성완종 게이트] 검찰 '성완종 8억' 우선 규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300126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경남기업의 자금흐름 내역을 분석하며, 정계 핵심 인사 8명이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와 연관된 자금 가운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찾아내는데 촛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2. 서울도 '반값' 중개 수수료, 14일부터 시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300164 - 서울시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요율을 거래가의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시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에 들어가는 14일부터 이를 어길시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범죄 피해자 권리' 수사기관이 직접 챙긴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300096 -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재판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해 보거나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4. 산업부, 재난대응 '국민안전 로봇' 개발 본격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300087 -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난대응 로봇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축적된 기술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재난대응 로봇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검증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5. 힐러리 두번째 대선 출마 공식선언…아이오와서 '친서민 행보' 시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300034 -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08년에 이어 2016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947년생으로 예일대 로스쿨을 나와 법조인, 주지사 및 대통령 부인,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거쳐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6. 요우커 600만…여행사 10곳중 6곳 "中 관광객 증가보다 경쟁심화 문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300073 -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6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익보다 경쟁심화로 출혈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쟁심화가 관광객의 불만과 방문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업계는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내실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 '분노의 질주7' 개봉 2주차 200만 돌파, 시리즈 최고 흥행 기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300068 - 영화 '분노의 질주7'이 개봉 2주차에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리며 200만 관객을 돌파해 시리즈 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중입니다. 눈을 뗄 수 없는 액션과, 가족애와 의리, 그리고 2013년 고인이 된 배우 폴 워커에 대한 추모를 담은 엔딩 등으로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8. 올해 마스터스 '이글' 쏟아졌다…역대 최다 47개 신기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300116 - 제79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대회 마지막 날 17개의 이글이 쏟아지며 그동안 나온 30개까지 총 47개의 이글을 기록해, 종전 최다 기록(37개)을 넘었습니다. 기량이 만족할 수준에 오르기 전에는 대회출전을 하지 않겠다며 마스터스를 준비했던 우즈는 5언더파 283타로 공동 17위에 머물렀습니다.

2015-04-13 17:16:12 전석준 기자
[단독]서울 H대 교수 "성기 그려오라" 과제 논란

[단독]서울 H대 교수 "성기 그려오라" 과제 논란 '성적 수치심 유발이냐, 자아(自我) 알기냐'…"의도 전달 안 되면 오해부를 수 있어" 서울 H대학교 교양학부 C(여)교수(강사)가 "자신의 성기를 그려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외국에선 성기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는 취지로 종종 이 같은 과제를 내주기도 하지만 보수적 측면이 강한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H대와 대학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주 이 대학 교양과목 핵심B '성과 사회'를 가르치는 C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그려오라"는 과제를 냈다. C교수는 난감해 하는 수강생들에게 거울과 셀카봉을 이용하면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구체적 방법까지 알려줬다. 해당 강의를 듣는 신입생은 'H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핵(심교양)B 성과사회시간에 자기 생식기를 그려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혼란에 빠졌다. 과제를 거부할 수 있냐"고 물었다. 또 다른 학생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C교수가) 사실 이런 과제는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과제를 어디서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관련 내용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대학 측은 학교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글을 올린 학생에게 "해당 교수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달았다. C교수는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과 성적 자기 결정권, 주체성 등을 논하는 것이 취지였다. 과제는 그림을 그리거나 어렵다면 메모 등 과제 수행의 결과를 내 놓을 수 있으면 된다. 해당 과제는 전체 과제 중 일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C교수는 일부 학생이 지적한대로 "'생식기'나 '쏠쏠하다'등의 표현은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C교수는 "논란이 된 직후 학교 측이 나에게 먼저 해당 상황을 묻지 않고 논란이나 문제로 받아들여 당황스럽다"며 학교 측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4-13 17:05: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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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성완종 8억' 우선 규명

[성완종 게이트]검찰 '성완종 8억' 우선 규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경남기업의 자금흐름 내역을 분석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수사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부터 지난 12일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관련 수사 자료도 일부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계 핵심 인사 8명이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와 연관된 자금 흐름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나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등에 등장하는 의혹 사안들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자금 흐름이 우선 추적 대상이다. 성 전 회장이 2011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공소시효 혐의는 아직 유효하다. 2012년 홍문종 의원이 새누리당 조직 총괄본부장이었던 시절 대선 자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내용 등의 공소시효는 3년 이상 남아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의 통화기록과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전화에 담겼다가 지워진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성 전 회장과 48분정도 전화 인터뷰를 했던 경향신문으로부터도 인터뷰 녹음파일을 건네받는다.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이름과 직함, 액수만 기재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실무를 맡은 점에서 메모 내용은 지난 대선자금 지원 의혹과 결부될 가능성이 크다. 메모에 거론된 정치인들은 모두 의혹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메모 속 인물인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5-04-13 15:03:5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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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전 통진당 의원 3인, 허태열·홍준표·홍문종 고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측 인사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과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은 13일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지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허태열 전 비서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홍준표 지사와 홍문종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9일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허태열 7억', '홍준표 1억', '홍문종 2억' 등 현 정부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이 적혀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허 전 실장에게 2007년 7억원을 줬으며, 홍준표 지사에게는 2011년 1억원, 홍문종 의원에게는 2012년 대선 때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 중 3명만 고발한 것은 그 3명이 가장 상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추후 다른 검토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고발 건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배당돼 병합 처리될 전망이다.

2015-04-13 14:51:2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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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팀장에 문무일 지검장…누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팀장에 문무일 지검장…누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문무일 대전지검장 등 특수통이 대거 포진되면서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팀 팀장을 맡은 문무일(54) 대전지검장은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제주지점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특수 경험도 많고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팀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 파견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08년에는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상대 로비 의혹 수사,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통한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등 기획·특수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보유한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과 2012년 한수원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도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이번 수사팀에 합류했다. 2012년 12월 대검 대변인 직무대리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대검 대변인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번 특별수사팀의 대 언론 창구 역할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과 그 밑에 차장 역할을 구본선 지청장이 있고 수사를 직접하는 건 특수3부장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와 특수1부 소속 중 기존 성 전 회장 사건 관련 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돼 전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다. 또한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진행 중인 자원개발 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 수사는 한 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4-13 11:23:3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