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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집행유예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박씨는 금고 1년2월형을 받았다. 이근수 판사는 "유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금고 1년2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2015-04-15 15:21: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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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실종자 여전한데…1년 전 그날 발 묶여

전남 진도군 팽목항 앞바다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16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년 전 그날 발이 묶여버린 셈이다. 15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수색 종료 시점인 지난해 11월 11일까지 발견된 희생자는 안산 단원고 학생 246명을 포함해 295명이다. 단원고 학생 및 일반인 승객 9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최근 진상규명 및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맞물려 생산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는 이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애초 전날인 14일 세월호 유족들에게 기술 검토 결과를 설명하려했지만 세월호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추모식도 미루겠다며 대정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선체 인양의 약속은 실종자를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온전한 인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최대한 빨리, 오류를 최소화해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줄 때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선언"을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이른바 '시행령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가 선언되지 않으면 추모식의 의미가 없다"며 "세월호 1주기가 지나기 전에 세월호 인양 선언과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 조차 '세월호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모법(母法) 위임 범위 일탈 상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안이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애초 목적인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한다는 조사위와 희생자 가족들 등의 해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최종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국가대개혁'은커녕 1년 전 그때에 발이 묶인 모양새다. 경주리조트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한편 이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등 500여 명은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남 진도 사고해역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이날 1시엔 팽목항 부두 인근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2015-04-15 15:01: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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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년' 수원 안산서 추모행사 '봇물'

'세월호 1주년' 수원·안산서 16일 추모행사 '봇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날인 오는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경기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열린다. 남경필 도지사 등 경기도청 소속 간부공무원들이 같은 날 오전 9시쯤 도청 내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4·16 참사 1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지정한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오전 10시쯤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에서 추모 퍼포먼스, 추도사 낭독, 추모영상 상영 등을 한다. 추모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전 직원, 각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오후 2시쯤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는 '세월호 참사 1년 4·16 합동분향식'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6일 합동분향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분향식 일정은 불투명하다. 단원고 생존학생을 비롯한 재학생들은 오후 7시쯤 학교 운동장에서 1주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단,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산·수원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들도 추모 열기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안산지부 조합원들은 오후 5시 30분쯤 안산 선부동 동명상가 삼거리에 모여 세월호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유가족들의 발언을 들을 계획이다. 세월호참사수원시민공동행동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 회원들도 오후 7시쯤부터 수원역 광장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영상을 한시간 가량 상영한다.

2015-04-15 14:07:0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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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세월호 실소유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오 전대사 측은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면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오 전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어 "유 전회장을 숨기는 것을 교사했다는 부분도 오 전대사의 실행행위가 모두 끝나 범죄의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됐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하지만 오 전대사 측 변호인은 "오 전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오 전대사는 적절히 처신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 전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났다"며 "재산은 연립주택 하나밖에 없고 퇴직연금이 전부인데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전대사는 전남 순천 송치재에 있는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범인은닉교사 등)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은닉 교사나 범인도피 예비의 경우 오 전대사가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것도 범인도피죄에서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간의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4-15 13:56: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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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담스님 동국대 이사장 대행 직무정지 결정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권한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영담스님의 직무집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서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4일 일면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2월 23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정련스님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도 정련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이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정련스님이 지난 9일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자 양측이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영담스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영담스님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사장실과 법인사무처장실, 법인사무처에 일면스님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일면스님의 이사장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법인과 이사장 직인과 인감, 법인 통장도 일면스님에게 반환하라고 영담스님 측에 명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회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상 적법했으며, 이에 반해 정련스님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영담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담스님이 일면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2015-04-15 13:50:4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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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수사 키맨 '성완종 심복' 5∼6명 압축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심복'처럼 활동한 사건 관련자 5∼6명을 추려내고 이들의 신변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핵심 관련자를 5∼6명 정도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핵심 관련자는 성 전 회장을 보좌한 경남기업 박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비롯해 비공식 개인 일정까지 챙겼던 측근 인사들이 해당됐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사용했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와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 정보를 분석해 이들을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추려냈다. 이들이 성 전 회장과 통화한 시간대와 빈도 등이 분석 기준이 됐다. 검찰이 신변조사에 착수한 윤모(52)씨는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넬 때 금품 전달을 맡겼다고 언급했던 사람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재무 담당 임원이던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을 시켜 1억원을 마련한 뒤 윤씨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발신자 위치정보 분석을 통해 성 전 회장의 행적을 복원한 결과 그는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7일에도 윤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 수사에서 밝혀진 250억원의 비자금 중 용처 규명이 덜 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부사장 등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하면서 그가 비자금 관리 내역을 기록한 파일들을 담았다는 이동식저장장치(USB)도 넘겨받을 방침이다.

2015-04-15 13:27:2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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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려 5면 분량 기사 엠바고…엠바고의 의미는?

경향신문 무려 5면 분량 기사 엠바고…엠바고의 의미는? 경향신문과 세계일보가 지면 기사에 엠바고를 걸면서 엠바고의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4·24 재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승용차에 '비타500 박스'를 싣고 이완구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전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고 경향신문이 15일 오전 단독 보도했다. 이 보도는 전날부터 엠바고로 처리됐다. 이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이들 언론사가 내건 엠바고와 그 의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엠바고란 원래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뜻했다. 최근에는 엠바고가 경제적, 언론적 의미 등 2가지 의미로 쓰인다. 우선 경제적 의미란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거래, 투자 등의 통상을 금지하는 조치다. 대표적으로 1941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에게 미국이 만주를 제외한 중국 본토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석유 엠바고를 선언했다. 미국이 일본에 내건 엠바고 덕분에 일본이 대미개전을 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으며 5개월 뒤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경제적 의미가 언론쪽에도 전해지게 됐다. 뉴스 엠바고(News Embargo) 또는 프레스 엠바고(Press Embargo)라고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엠바고라고 간단하게 쓴다. 특정 뉴스의 보도를 특정 시점까지 제한하자는 취재원-기자 사이 약속을 이른다. 쉽게 말하자면 취재는 하되 정해진 기간까지는 보도를 유보하기로 하는 것이다. 엠바고의 취지는 수립 중인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자는 것과 전문적인 자료에 대한 보도를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종종 큰 분쟁 혹은 망신거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003년 '해리 포터' 작가 조앤 롤링이 뉴욕데일리를 상대로 1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리 포터'가 일제히 서점에 풀리기 사흘 앞서 이 신문이 책의 구체적 줄거리를 싣는 바람에 저작권과 책 판매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에는 세계적 과학전문지 '사이언스'가 세계에 설정한 엠바고를 국내의 한 일간지가 하루 앞서 깨뜨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해당 매체를 비난하기도 했다.

2015-04-15 11:32:32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