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명동사채왕에게 뇌물 받은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2억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수수한 사실과 알선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을 없다"고 주장했다. '명동사채왕' 최씨의 옛 내연녀 한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동사채왕 최씨가) 최 전 판사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으로 돈을 전달했다"며 대가성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최 전 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명동사채왕' 최씨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전 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2015-04-10 16:59:26 복현명 기자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오늘(10일) 오후 5시 발표 합격률은?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오늘(10일) 오후 5시 발표 법무부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 최종 합격자를 확정했다. 합격자는 10일 오후 5시부터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HP/lawyer/main)를 통해 공개되며, 시험 성적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공개된다. 합격증명서 발급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4월 13일 14시 이후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의 제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응시자는 물론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는 1565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 확인 결과 사실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 축소에 변호사 시험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변호사의 과잉 배출로 수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조차 못하고 기존 변호사들도 사건을 수임하지 못해 생존권 위협을 받고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일 "입학정원 대비 75%의 높은 합격률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5-04-10 16:23:07 하희철 기자

박관천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에게 전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박관천 경정이 출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되는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박 경정은 문건 전달에 대해 "친인척 관리 업무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이며 민정수석과 비서설에 보고한 후에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박 경정은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이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항상 3부 이상 출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고를 올린 문서는 '박지만 회장에게 통보 드려' 등의 지시가 적혀 있어 그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했고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경정은 문서전달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해 비서실 차원에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라 비서관 개인이 줄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도봉경찰서 사무실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문서를 보관한 이유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2015-04-10 16:04:17 복현명 기자

김주하 전 앵커, 전 남편에게 3억 받을 수 있다…외도 사과금 승소

김주하 전 앵커, 전 남편에게 3억 받을 수 있다…외도 사과금 승소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외도 사과금' 청구 소송에서 2심도 승소, 약정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김주하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2700만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나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했다.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두 사람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10 16:03:34 하희철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혐의 '모델계 대부' 도신우는 누구? '국내 모델 1호'

여직원 성추행 혐의 '모델계 대부' 도신우는 누구? '국내 모델 1호' 도신우 회장은 국내 남성 모델 1호 출신, 한국 최초 남성 프로 모델인 '왕실모델 클럽' 창립 멤버다. 도신우는 현재 '모델센터 인터내셔날'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모델계의 대부'라 불린다. 그는 지난 1982년부터 4년 동안 한국모델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아시아 슈퍼모델대회 본선 심사위원을 맡았다. 지난 2008년 국무총리 표창, 2011년 제2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도신우 회장은 경복고와 서울예술대를 거쳐 중앙대 연극영화과와 중앙대 예술대학원 공연영상학과를 졸업하는 등 학업에도 소홀하지 않는 다재다능한 인재였다. 도신우 회장은 맞춤 양복점에서 모델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모델계에 발을 들이게 됐다. 우연히 시작하게 됐지만 그는 프로모델로 전향하기로 마음먹었다. 1960년대 당시는 패션모델이라는 직업에 귀히 여겨지지 않던 때라 주변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도신우 회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도신우 회장은 모두 7명의 친구들과 '왕실모델클럽'을 만들어 국내 최초의 프로 남성모델 시대를 열었다. 이후 도신우 회장은 해외 패션쇼를 다니며 패션쇼 연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며 하나 둘 성공적인 패션쇼를 꾸민 바 있다. 한편, 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 도신우(70)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4-10 14:27:12 하희철 기자

[포토] '메모' 관련 설명하는 경남기업 관계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가운데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10일 오후 성 전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충남 서산의료원에서 유품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유족 측은 메모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04-10 14:25:12 손진영 기자

'성완종 리스트' 김기춘·허태열·이완구·이병기·홍준표·유정복·홍문종 등 8명 공개…논란 일파만파

9일 숨진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과 돈 액수가 적힌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됐다. 10일 검·경 등에 따르면 리스트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7억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원, 이름 표기 없이 '부산시장' 2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금액 없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06년 9월 26일이란 날짜까지 함께 적혀 있다. 이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허태열 전 실장은 이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김기춘 전 실장은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혐의에 대해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필적감정을 의뢰해 메모가 성 전 회장의 것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메모의 글씨는 성 전 회장의 평소 서체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장례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메모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성 전 회장 인터뷰를 보도한 경향신문 측에도 보도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기록을 요청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경향신문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검찰이 보도 내용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품거래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된 상태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유력한 단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와 언론 인터뷰 육성파일 등 물증이 나오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메모와 육성파일이 증거능력 여부 ▲성 전 회장의 유족과 경남기업 측의 관련 자료 보유 유무와 제출 의향 의사가 있는지 ▲메모 내용으로 혐의를 구성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등이 수사 착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5-04-10 14:23:39 이홍원 기자

경찰 '성완종 금품메모' 존재 미리 알았다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겨둔 '금품메모'는 경찰이 성 전 회장 시신 수습과정에서 검찰보다 먼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9일 오후 3시 22분쯤 북한산 형제봉 입구 북악매표소 인근 산속에서 발견된 성 전 회장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 메모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메모를 주머니에 다시 넣어두고 성 전 회장 시신 주변에 있던 흰색 모자, 안경, 휴대전화 등 유류품만 증거물 채취봉투에 담았다. 이후 성 전 회장 시신을 병원에서 경찰과 검찰이 검안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메모를 발견해 수거했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이어서 메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성 전 회장 시신 발견 경위에 대한 언론 브리핑 당시 메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시신 외부 유류품만 언급하고 메모의 존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유족을 조사할 때 해당 메모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유족 측 진술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메모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5∼6명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혀 있다.

2015-04-10 14:19:11 이홍원 기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9급 공무원 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시험시 주의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9급 공무원 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시험시 주의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했다.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공식 홈페이지 시험공고 게시판에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와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가 적힌 문서를 게시했다.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오는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총 100분 동안 치러진다. 지역별 시험 장소는 서울을 비롯한 18개 지역으로 나뉘며, 서울 79곳, 부산 23곳, 대구 22곳, 인천 15곳, 광주 20곳, 대전 12곳, 울산 4곳, 경기남부 22곳(수원, 부천, 성남, 용인, 안양, 안산), 경기북부 6곳(의정부, 남양주, 구리), 강원 8곳, 충북 9곳, 충남 7곳, 세종 2곳, 전북 11곳, 전남 4곳, 경북 5곳, 경남 14곳, 제주 2곳이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응시자는 시험당일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하며, 시험실은 7시 30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니 컨디션 조절에도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http://www.gosi.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5-04-10 13:34:25 하희철 기자

[포토] 성완종 전 회장 영정

성완종 전 경남회장의 빈소가 10일 충남 서산시 서산의료원에 마련돼 있다. 사진은 성완종 전 회장의 영정.

2015-04-10 13:28:5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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