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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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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실질가격, 콜라보다도 낮다

2005년 이후 소주와 맥주의 실질 가격이 콜라보다도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포럼'(2015년 3월호)에 이런 내용의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이란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이후 실질가격에 근거한 소주와 맥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콜라보다 낮았다. 이 보고서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해 2005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보고 각 년도의 콜라와 맥주, 소주의 물가지수를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든 물가 가중치를 반영해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소주는 2000년과 2002년~2004년에 콜라보다 약간 높은 물가지수를 보였고 항상 콜라보다 낮았다. 1970년대에 소주의 물가지수는 콜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맥주는 콜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가지수를 보이다가 1986년 이후에는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한동안 높았다. 기준연도인 2005년 이후에는 다시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주류의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에 종가세 형식으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금에는 주세 이외에도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그럼에도 주류의 실질가격은 낮은 편이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04-11 16:44:3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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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41%, 일 하고도 제때 급여 못 받아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가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11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는 1만5755건을 기록했다. 부당행위 유형을 보면 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부당행위 전체 건수의 약 4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의 사례도 297건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45건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신고 건수는 9049건으로 여성 6706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종류로는 일반 식당이 527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2297건(15%), 치킨·피자집 1971건(13%), PC방 1566건(10%) 등의 순이었다. 특히 판매매장, 제조공장, 복합매장, 배달대행업체신고건수가 2013년 10~50건 수준에서 지난해 100~900건으로 늘어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1일 이상의 휴일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산재 보상 등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한편 알바노조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접수된 상담 416건 가운데 임금 체불 관련 상담이 318건으로 76%를 차지했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2015-04-11 10:35:54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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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10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성완종 리스트에 김기춘 허태열

[4월10일 뉴스브리핑] 1. '성완종 리스트' 김기춘·허태열·이완구·이병기·홍준표·유정복·홍문종 등 8명 공개…논란 일파만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000102 - 9일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바지주머니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7억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원, 부산시장 2억원이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금액 없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2. 김무성, 긴급 최고위 소집…광주서 급거 귀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00011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소속 의원을 포함한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명된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 파장이 없도록 당의 노선을 확실히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여당 소장파 의원들 "'성완종 리스트' 즉각 검찰 수사해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000110 - 새누리당 초·재선 국회의원 6명이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이름 다수가 올라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부정부패 척결에 절대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4. 허태열 "전혀 사실이 아니다"전면부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000119 -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신에게 7억원을 건넸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부인했습니다. 허 전 실장은 망인(亡人)의 이야기를 놓고 가타부타하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5. 오바마, 빠르면 이번주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파나마서 카스트로와 회동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000043 -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를 미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 국무부 검토를 마쳤다며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임박했음을 밝힘에 따라, 이란·수단·시리아와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경제 제재를 받아왔던 쿠바와 미국의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6. IS, 이라크 정부군 작전에 협조한 민간인 300명 보복 처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000036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9일 시리아 국경 인접 지역에서 이라크 정부군의 서부 안바르주 탈환작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수니파 민간인 약 300명을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의 탈환작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라크 북부와 서부 일대는 IS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7. 탤런트 김성민 마약 투약 혐의 인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000063 - 탤런트 김성민씨는 2010년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만료까지 2주 남은 상황에서 또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5월 1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8. 서건창, 후방 십자인대 파열…시즌 아웃 위기, 넥센 '초비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000124 - 지난 시즌 MVP인 넥센 히어로즈 서건창이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지켜봐야 하지만 최소 1개월 공백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시즌아웃까지 예상돼, 시즌 초반 9위에 머물고 있는 넥센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서건창선수의 쾌유를 빕니다.

2015-04-10 17:29:49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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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부패척결’ 이완구 등장…검찰 수사 향방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장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외쳤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이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패척결 첫 단추를 자원외교 비리에 두고 전 정권을 겨냥했지만 정작 현 정권과 본인에게 화가 미친 모양새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9일)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내역이 담긴 리스트가 발견됐다. 해당 리스트에는 김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각각 10만 달러, 7억원으로 적혀있고,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억원), 홍준표 경남도지사(1억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산시장'(2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액 없이 리스트에 올라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름이 없는 '부산시장'을 차치하더라도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대부분이 현 정권과 관련 있는 실세라는 점이다. 특히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포문을 열어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지난 3월 12일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부패와의 전쟁이다. 당시 이 총리는 담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다"며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특히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총리실 차원의 부패척결추진단이 구성된 상황에서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그만큼 그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였다. 이 총리 취임 이후 '부패 척결'을 잇따라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6%)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전주 대비 2% 올랐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 하락했다. 이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겼다. 이 총리가 취임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해외자원외교, 방산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 등의 일벌백계를 외친 이 총리가 척결해야 하는 부패 의혹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검찰 측 필적감정 의뢰에 따른 확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메모 글씨는 성 전 회장의 필체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성 전 회장을 MB실세로 규정, 사실상 전 정권을 타깃으로 부패척결을 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다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검찰이 현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을 접함에 따라 수사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검찰 측은 수사의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부패척결 수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차단했다.

2015-04-10 17:05:5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