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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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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온 편지 ‘빨간 입춘대길’…협박성 인정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빨간 글씨로 쓴 '입춘대길'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협박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신인은 1년 전 자신을 때려 입건된 박모(45)씨였다. 박씨는 재판 끝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지만 김씨의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은 건 김씨만이 아니었다. 같은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다른 폭행 피해자 4명도 똑같이 빨간 글씨의 '입춘대길' 편지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석방 후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편지를 보냈다고 판단해 그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편지에 빨간 펜으로 입춘대길을 적어 보낸 건 사실이지만 "입춘(봄)을 맞이해 김씨 등에게 선의로 보냈다"며 항변했다. 박씨는 "보복이나 협박을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씨가 소송기록을 열람해 얻은 김씨 등의 주소를 악용한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5-04-13 10:31: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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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기 재판부 출범 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 늘어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헌재가 제5기 재판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결한 총 3635건의 결정 중 기본권 침해 구제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은 162건(4.45%)에 달했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제한 사건(2012헌마782) '위헌'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 인정 사건(2011헌가39) '합헌', 근로자 파견사업자 형사처벌사건(2011헌바395) '합헌'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 늘어났다.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2009헌바17등)도 4번의 '합헌' 판결을 받은 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통상 사건 접수 후 180일을 넘기는 장기미제사건도 크게 줄었다. 이전 재판부의 장기미제사건은 602건(2013년4월11일 기준)이었으나 5기 재판부 출범 후 499건(3월)으로 103건이 감소했다.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 베니스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시아인의 인권 보장과 평화 기여에 획기적인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같은 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라는 취지의 강연을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사반세기(2013~2038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놓고자 한다"며 "아시아 미래를 위한 인권재판소 설립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 속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04-13 10:26: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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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특수통’ 포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게 될 특별수사팀에는 검찰 내부에서 특별수사 경험을 갖춘 '특수통'들이 대거 투입됐다. 팀장을 맡은 문무일(54) 대전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문 지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 파견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2008년에는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상대 로비 의혹 수사,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에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팀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도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등 기획·특수 분야에 넓은 경험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2012년 12월 대검 대변인 직무대리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대검 대변인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번 특별수사팀의 대 언론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이던 2012년 한수원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과 그 밑에 차장 역할을 구본선 지청장이 있고 수사를 직접하는 건 특수3부장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와 특수1부 소속중 이 사건 관련 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돼 전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서울고검의 사무실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에 성 전 회장과의 인터뷰 녹취 파일 전체 분량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준비에 착수한 검찰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수사팀 보고 라인에서 최윤수(47·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빠지고 수사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검찰총장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1부는 기존 해외 자원개발 비리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자원외교 수사의 동력은 잃지 않으려는 검찰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진행 중인 자원개발 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 수사는 한 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3 10:12: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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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화산 활성화 조짐 뚜렷, 2032년 내 99% 확률…과거 폭발 사례는?

백두산 화산 활성화 조짐 뚜렷, 2032년 내 99% 확률…과거 폭발 사례는? 백두산 화산이 활성화하려는 조짐이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윤성효 교수는 2009년부터 침강하던 백두산 천지 칼데라 외륜산의 해발이 지난해 7월부터 서서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중국 국가지진국 지질연구소 활화산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자 거리측정기(EDM)를 이용해 해발을 측정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상승한 해발이 1㎝에도 미치지 않지만 침강하던 백두산이 다시 융기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윤 교수는 "백두산 일대에서 한 달에 수십에서 수백 차례 화산성 지진이 발생했던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도 외륜산 해발이 10㎝가량 상승했고 2009년 이후 점차 하강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1990년대 섭씨 69도였던 온천수 온도가 최근에는 최고 83도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온천에서 채취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도 일반적인 대기의 7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화산성 지진이 잦았던 2002∼2005년에도 헬륨 농도가 일반 대기의 6.5배가량 됐다. 윤 교수는 "해발, 온천수 온도, 헬륨 농도가 모두 상승 또는 증가하는 것은 마그마의 뜨거운 기운이 점차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두산 화산이 활성화하는 조짐이 뚜렷한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화산 전문가인 다니구치 히로미쓰 도호쿠대 명예교수 또한 3·11 대지진 판 운동의 영향으로 백두산이 분화할 확률이 2019년까지 68%, 2032년까지 99%라는 연구 결과를 오는 23일 열리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학계에서 추정하기로 백두산이 가장 크게 폭발했을 때는 10세기초다. 당시 백두산은 단 한 번의 분화로 한반도 전체를 5c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화산재를 쏟아냈다. 화산재는 일본의 홋카이도와 혼슈까지 날아갔다. 서울에서 홋카이도까지 거리는 약 1400㎞에 이른다. 백두산 대폭발의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그마의 양은 폼페이를 무너뜨린 베수비오 화산 폭발(서기 79년) 때의 50배나 됐다. 폭발 당시 25km 상공까지 화산재가 뿜어 올라갔고, 시멘트 비슷한 화산이류가 돌진해 촌락을 덮쳤다. 반경 100km는 숯검댕이 됐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점이 고대국가 발해의 멸망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들어 '발해, 백두산 멸망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발해 멸망 시점으로 일컬어지는 926년보다 화산 폭발 시점이 뒤늦은 939, 946년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5-04-13 09:54:2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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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12일(일)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리비아 트리폴리 한국대사관 피습

[4월12일 뉴스브리핑] 1. 리비아 트리폴리 한국대사관 피습, 경비원 2명 사망 "한국인 피해는 없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37 -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12일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아 경비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정부는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 공관원 전원 철수를 검토 중이며, 리비아에 남아 있는 40여 교민들에게도 철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2.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공짜밥 먹게 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21 - 검찰은 12일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하며 본격적인 성완종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3년 넘게 남은 홍 지사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고,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 김무성 "검찰 좌고우면 하지마라…외압 막아주겠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3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외압을 막아주겠으니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친박과의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메모로 인해 온 정치권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의혹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4. 미국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애플 독주 여전..삼성은 하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46 -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국에서 팔린 스마트폰 중 41.7%는 애플의 아이폰으로 집계돼, 미국내 애플의 독주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1.1%포인트나 떨어진 28.6%에 머무르며 하락한 반면 LG전자는 7.6%에서 8.3%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 "1년 미사용 계좌로 인터넷·전화거래 못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088 - 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상한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6. 무인차 시대 성큼…구글카 vs 애플카 차세대 기술대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19 -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구글과 달리 애플은 차량을 직접 제작할 가능성이 높아 애플의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애플은 글로벌 3대 자동차 업체인 GM, 토요타, 폭스바겐이 보유한 현금 총합보다도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23억뷰 돌파…3년 째 신기록 경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300001 - 2012년 7월 15일 공개 후 51일 만에 1억건을 돌파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12일 23억뷰를 돌파하며 3년째 신기록 경신 중입니다. '강남스타일'의 인기로 유튜브 조회수 시스템까지 바꾸게한 싸이는 중국어 버전 '아버지'로 중국 차트 1위를 휩쓰는 등 여전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 김주찬 멀티 홈런 KIA 5연패 탈출…LG 이진영 끝내기 투런 두산 제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41 - KIA 타이거즈가 2회 최용규의 선제 솔로포를 시작으로, 5회 김주찬의 결승 투런포, 6회 김다원의 2점포, 9회 김주찬의 솔로 쐐기포 등 화끈한 홈런쇼를 펼치며 5연패에서 탈출했고, 삼성은 5연승에서 멈췄습니다. 전날 창단 첫승을 올린 KT 위즈는 넥센을 5-3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2015-04-13 02:11:29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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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본격화...특별수사팀 구성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정국을 뒤흔들 대형 게이트 사건의 수사가 12일 본격화됐다. 수사의 초점은 성 전 회장의 유류품에서 나온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 나눈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메모에는 성 전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현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고,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는 글이 쓰여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이름·금액과 함께 '2006년 9월 26일'이라는 날짜도 적혀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홍문종 의원에게 준 2억 원은 2012년 대선자금"이라고 주장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불법 대선자금 모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경향신문의 전화인터뷰 녹취 파일을 확보하는 한편 경남기업 측으로부터 메모나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할 '비밀 장부' 등 자료를 모으는 데 당분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메모와 인터뷰 속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일단 수사는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확보되는 사안부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돈을 건넸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심부름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처럼 제3의 인물이 있고 그를 통해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이 나오면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 단서가 불어나면 이를 근거로 메모나 인터뷰 속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장부 등 증거가 확보되면 피의자 소환 등 후속 수사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경남기업으로부터 비리 단서를 더 얻을 수 있다면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반적인 비리 의혹 사건보다 단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핵심 인물인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됐고 당사자들끼리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금품로비 사건의 속성상 경남기업에서 검찰에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관련 자료를 얼마나 제공할지도 미지수다. 또 메모 속 인물들이 강력하게 금품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이미 완성한 사안의 경우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넉넉해도 수사할 수 없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수사에 미온적일 경우 정치적 편향 논란이나 특검 도입론 고조 등 검찰 조직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5-04-12 18:23:1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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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뇌물죄 적용될 수 있나

자원외교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는 성 전 회장이 김 전 실장 등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지났다. 결국 이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뢰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메모에 '2006년 9월26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는 김 전 실장은 수뢰액이 거론된 것처럼 미화 10만 달러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환율(944.2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뢰액이 9442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검사는 "뇌물을 수수했다면 당시 환율로 계산해 뇌물죄가 되는지 봐야 한다"며 "현 환율로 계산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허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만큼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2017년에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허 전 실장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과 메모만으로 당사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들 외에도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홍준표 경남도시사·홍문종 국회의원 등의 경우 추가 증거가 없다면 공소시효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전관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이 폭로한 발언의 진위를 검찰이 가리는 것도 힘들 것"이라며 "관련자에게 혐의를 적용하려면 발언의 진위부터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2 17:50:1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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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號 특별수사팀 구성…"한 점 의혹도 허용 못해"(종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계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혹 사항을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에는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과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투입됐다. 전체 수사팀은 팀장 포함 10여명의 검사로 꾸려진다. 또 특수 3부 소속 검사와 특수 1부 소속 가운데 기존 성완종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된다. 문 지검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날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 관련 보고라인에선 최윤수(47·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빠지게 됐다. 또한 수사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과 검찰총장으로 바로 보고가 이뤄진다. 사무실은 서울고검에서 꾸려진다. 과거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사무실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 배경에는 정치권 유력 인사가 거론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이날 오전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수사팀은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진행 중인 성 전 회장의 메모 필적 감정을 서두르고 경향신문의 성 전 회장과의 인터뷰 녹취 파일 확보에 나선다. 검찰은 경향신문 측에 녹취 파일 전체 분량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측은 아직 시기를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사망 당일 행적을 꼼꼼하게 재추적하라고 경찰에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 전 회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9일 새벽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의 시신에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5-04-12 17:43:5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