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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태료 체납차 발견하면 번호판 뗀다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과태료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상·하반기 석 달간 운영되는 체납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에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이 넘는 경찰서는 징수전담 경찰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체납과태로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담당 경찰이 교통 과태료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고 경찰서별로 1명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에게도 영치업무를 부과,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단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뜯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조사경찰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근무 중 체납차랑을 발견하면 교통 외근 경찰에게 알려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지방경찰청은 현장징수팀 2개 팀, 일선 경찰서는 1개 팀을 각각 꾸려 체납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경찰청이,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경찰서가 추적 징수한다. 특히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원 이상인 경찰서는 타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과태료 징수업무만 하는 징수전담 경찰관을 두도록 했다. 번호판 자동 인식기'(AVNI: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를 장착한 단속 차량도 기존 5대에서 12대로 7대를 추가한다. 이 차량은 주요 도로를 다니며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을 통해 미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 차량을 적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정보를 조회해 차량 외에 예금·급여·부동산 등 대체압류도 실시한다. 체납자가 재산 압류 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팔아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독려하고자 번호판 영치 등을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실적 우수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표창, 포상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4883명으로, 체납액은 1906억원에 달한다.

2015-04-05 11:09:5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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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은? 부활절·식목일·청명…어떤 날일까?

4월 5일은? 부활절·식목일·청명…어떤 날일까? 올해 4월 5일은 3가지 날이 겹친 날이다. ▲첫 번째는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이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춘분 후 최초의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에 해당한다.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은 색색의 알록달록한 달걀이다. 이는"모든 생명은 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속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갈 때 잠시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시몬의 작업이 계란장수였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암탉들이 낳은 계란이 모두 무지개 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후로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계란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일 부활절을 맞아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는 부활절 미사와 예배가 잇달아 열린다. 전국 천주교회는 전날 저녁 1년 미사 중 가장 성대하게 거행하는 부활 성야 미사를 연 데 이어 이날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연다.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낮 12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다. 염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오늘날의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은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우리 역시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각오를 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개신교계에서는 전국 교회 외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주관으로 부활절 예배를 연다. 전통적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열어 온 NCCK는 오전 5시 서울 후암동 중앙루터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주제로 예배를 열었다. NCCK는 올해 예배는 소속 교회들이 공동 예배문과 기도문, 설교문으로 각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중앙루터교회 예배는 상징적인 의미로 200여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예배로 진행했다. 한기총은 오후 5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연다.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자 가정을 위한 예배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한기총 명예회장이자 충신교회 원로인 박종순 목사가 설교를 맡았다. 이밖에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로'를 주제로 오후 3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연합예배를 열고 같은 시각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곁에 머물다'를 주제로 예배를 연다. ▲두 번째는 이제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이다. 식목일은 국민 식수에 의한 애림 의식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매년 4월 5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식목일을 4월5일로 정한 것은 24절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음력 2월 25일)이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1343년)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식목 행사가 시작된 것은 1911년 조선총독부가 4월3일을 식목일로 지정하면서부터이지만, 이보다 앞서 신학기를 맞은 학교에서는 식목 방학이라 해 1주일 정도 나무를 심는 기간을 학생들에게 주기도 했다. 그러다 1946년 미 군정청이 4월5일을 식목일로 제정해 오늘날까지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식목일은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다시 제외되기도 했다. 식목일은 지난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면서 공휴일로 정해진 뒤 1960년 3월15일을 사방의 날로 대체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이듬해 다시 식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0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견해가 있기도 했지만, 청명 등과 겹치는 날이라 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러다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05년 6월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기념일로 변경되어 공휴일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기의 하나인 '청명'이다. 청명은 음력 3월에 드는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로 춘분과 곡우 사이에 든다. 청명(淸明)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음력으로는 3월이지만 양력으로는 4월 5·6일 무렵이므로 태양의 황경이 15˚에 있을 때이다. 보통 한식의 하루 전날이거나 한식과 같은 날이 많고, 오늘날의 식목일과도 겹치는 경우가 흔하다. 청명은 청명일의 준말로서 이때부터 날이 풀리기 시작해 화창해지기 때문에 청명이라고 한다. 농가에서는 이 무렵부터 바쁜 농사철에 들어가 논밭의 가래질, 논밭둑 다지기, 보리밭 매기, 채소 파종 등을 시작하느라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청명조에 따르면, '이 날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로 불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친 뒤 다시 각지의 관청에 나누어 준다'는 전통도 있다. 또한 이 불을 다음날인 한식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 밥을 지을 수 없어 찬밥을 먹는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 바로 한식이다. 이 무렵을 전후해 찹쌀로 빚은 술을 청명주라 하여 담근 지 7일 뒤 위에 뜬 것을 걷어내고 맑은 것을 마신다. 또 이때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하여 한 해 동안 먹을 장을 담그기도 하고, 서해에서는 곡우 무렵까지 작지만 연하고 맛이 있는 조기잡이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청명과 관련된 속담에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가 있는데, 청명과 한식이 겹치거나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아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낼 때 흔히 쓴다.

2015-04-05 10:05:31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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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3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케냐대학 무차별 총격테러에 147명 사망

[4월3일 뉴스브리핑] 1. 고양시 어린이집 승합차 전복…14명 부상 인근 병원 3곳으로 긴급 이송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300137 - 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풍동 도로 옆 하천에 어린이집 15인승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가 사고 직후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벨트 정말 중요합니다. 2. 이란 핵협상 타결에 국제유가 '큰 폭' 하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300129 -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세계 원유의 10%를 차지하는 확인매장량 세계 4위인 이란의 원유수출이 가능해집니다. 미국도 원유 재고량이 늘어 전세계적 공급과잉현상 지속 우려에 국제유가가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 다시 내리나요. 3. "백두산은 중화의 성산"…중국 학술서 통해 노골적 주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300164 - 중국 당국이 2년여 동안 30여명의 학자를 동원해, 백두산을 중화(中華)의 성산(聖山)이라고 서술한 책자가 최근 발간됐는데, 책의 서론에서 한족 문화가 고구려, 발해, 부여 민족은 물론 금·원·청나라의 문화와 융합해 중화민족문화의 일부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중국 거랍니다. 4. 부산 자동차매매단지서 큰 불…중고차 570대 불 타 재산피해 35억원 추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300120 - 3일 오전 부산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큰불이 나 차량 570여 대가 불에 타 35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에 내려앉은 철골구조물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가건물이고, 중고차들도 판매전이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5. 소말리아 무장테러단체 알샤바브, 케냐 대학 캠퍼스서 무차별 총격…사망자 147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300069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2013년 쇼핑몰 테러로 67명을 살해, 2014년 버스 납치후 승객 28명을 살해하는 등 소말리아와 인근국에서 크고 작은 테러를 일으켜왔는데, 오바마 미대통령의 7월 케냐 방문 발표 사흘 만에 벌어져, 미국에 대한 테러 경고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은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모두 사살됐습니다. 6. 정부, 세월호 유가족에 생계비 긴급지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300159 -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월 1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고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를 비롯한 초중고교 재학생에 최장 2년간 학비 지원, 대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상보다 진상규명입니다. 7. 박 대통령, 올해도 4·3추념식 불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300149 - 박 대통령은 4·3추념식 참석을 요청하는 제주의 높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불참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일부희생자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 해소없이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했는데, 정부 대표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여야 당대표도 참석했습니다. 8. 강정호,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CBS스포츠 보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300056 - 미국 CBS스포츠가 3일 신인왕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강정호를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 9명에 포함했습니다. 매체는 시범경기 8안타 중 다섯 개가 장타였다며, 메이저리그 투구에 익숙해지면 신인왕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정호 연봉은 5년 최대 180억원입니다.

2015-04-03 18:05:53 전석준 기자
검찰 '박범훈 외압 의혹' 중앙대 이사진 확대 소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중앙대 이사진을 연달아 소환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르면 4일부터 중앙대 이사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때인 2011년에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중앙대 이사진 중 소환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2011년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사회에서 의혹 핵심 사안인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문제가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사회에는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과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당시 두산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이 이사로 참석했다. 이태희 두산 사장과 이병수 전 두산기계 사장 등도 참석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 8명 중 5명이 두산 관계자이고 나머지 3명은 중앙대 내지 다른 학교 교수들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산 오너가 일원과 두산그룹 내 고위 인사들이 중앙대 이사 자격으로 검찰에 불려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와 관계된 사안을 우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15-04-03 17:20:32 이홍원 기자
포스코건설 현직본부장 10억 금품수수·횡령 영장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3일 비자금 중 수억원을 가로채고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 등)로 최모(53)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 전무는 베트남 현지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흥우산업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3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면서 이 가운데 수억원을 따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2012년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2)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박 전 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할 때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직 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무는 또 흥우산업이 새만금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무가 비자금에서 횡령한 금액과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챙긴 금품은 10억원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 전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서류 등을 확보한 뒤 세차례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상납 여부 등을 추궁했다. 애초 최 전무는 베트남 비자금 조성에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무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모(64) 전 부사장도 이날 다시 불러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따로 비자금을 챙겼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박 전 상무와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64)씨를 상대로 비자금 중 일부가 정동화 전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에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이르면 내주 후반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상무나 최 전무 외에 다른 임원들이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해 비자금을 따로 챙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상납 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정 전 부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시점을 계기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04-03 16:26:52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