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유명 사립대 박물관장, 직원 상대로 '도둑놈' 폭언

한 유명 사립대학 부설 박물관장이 행정 직원을 상대로 폭언 등 인격 모독을 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소재 한 사립대 노동조합은 "수도권 소재 캠퍼스에 있는 부설 박물관 관장 겸 석좌교수 A씨가 지난달 24일 학교 행정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A 관장이 해당 직원에게 다른 사무실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도둑놈", "웃기는 놈들", "이 자식들은 나쁜 놈들" 등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목격한 노조위원장이 폭언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노조위원장과는 상관없으니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은 해당 직원이 속한 학교 감사 기구가 정기 감사를 위해 박물관의 자료 목록을 가져간 것을 두고 A 관장이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노조는 "박물관장의 행동은 행정 직원을 극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관장은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학교 당국은 관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물관 측은 "감사 부서가 먼저 관장의 허락 없이 서류를 가져 갔다"며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오히려 관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 문제를 이달 중순 열리는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학교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총학생회 등과 연계해 서명 운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A 관장이 부당한 폭언을 했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4-02 16:05:43 이홍원 기자
법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북한)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자도입에 따른 상환부담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로 얼룩진 5·18'이나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라는 소제목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 단원에서 소제목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고 쓴 부분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 교과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며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금성출판사 등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다.

2015-04-02 15:33:43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고객정보 판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첫공판 28일..증거인멸 혐의 추가 가능성

고객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성환(59) 홈플러스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첫공판이 오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한다. 향후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시켜 도 사장을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 같은 혐의로 도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현모 본부장 등을 지난 1월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외 자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팔아 부당이득 230여억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회 경품행사를 열었다. 개인정보 712만건이 수집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해 부당이득 148억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경품행사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팔기 위해 열렸던 것으로 봤다. 합수단은 이들이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했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사내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전문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았다. 합수단은 경영진 외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넘긴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소속 전·현직 팀장 3명과 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2015-04-02 13:43:35 유선준 기자
서울 용산4구역 개발사업 조합 비리 무더기 적발

서울시는 조합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용산4구역 개발사업 현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다수 비리를 적발, 용산구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곳이자 국제빌딩 주변에 위치한 용산4구역은 10년 전부터 개발이 추진됐지만, 조합 자금이 2천억원가량 손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사업은 정체돼 갈등이 증폭됐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최근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조사 결과 해당 조합의 상근이사는 부인과 동일 세대로 조합원 1명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각각 조합원으로 활동해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조합장과 이사 1명이 단지 내 공원 조성과 관련해 외국 출장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사용했지만 관련 보고서 등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경비 중 일부는 마음대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단지 명칭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모두 쓰고서도 용역 관련 지침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건물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추진하기도 했다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사를 선정하면서 입찰업체 중 용역비(380억원)가 가장 비싸지만 관련 사업 경험은 전혀 없는 신생업체를 채택한 것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시는 통보했다.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제빌딩주변 용산4구역 내재산지키기모임(이하 내재산모임)은 "다수 조합원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조합 집행부에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의 책임을 묻고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새 집행부를 염원하는 뜻에서 2월 총회에서 집행부 연임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용산4구역은 용산역과 용산 미군기지 사이의 노른자 땅으로, '용산참사'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최근 10여 년간 주변 지역이 한창 개발 중이며, 미군기지가 2016년 이전해 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지만 4구역은 아직 나대지 상태이다. 용산4구역은 연면적 38만 5천249㎡로 2006년 구역 지정 후 2007년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

2015-04-02 10:03:46 유선준 기자
'박범훈 특혜' 이후 중앙대 캠퍼스 통합조건도 유명무실

'박범훈 외압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중앙대가 안성캠퍼스 통합 당시 교육부에 약속한 교지확보 조건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교지 승인으로 지표상 학교 면적을 넓히는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교육부에 대한 외압의 결과로 중앙대가 토지매입 비용을 최소 수백억원 아꼈다고 보고 정확한 혜택 규모 확인에 나섰다. 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1년 8월 본·분교 통합을 승인받으면서 당시 흑석동캠퍼스 교지확보율인 40.6% 이상을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교지확보율은 학생수 대비 학교부지의 비율을 말한다. 흑석동캠퍼스는 교지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비좁은 반면 안성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300%를 웃돌 정도로 넉넉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본교와 분교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넘어야 통합을 승인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문 서울 소재 사립대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교지확보율 유지를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가에서는 서울 중심의 학교발전 전략을 세운 중앙대가 박 전 수석을 등에 업고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덕택에 교지확보율의 제한 없이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범훈 전 총장 자택 압수수색을 한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의 박 전 총장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검찰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다. 두 캠퍼스가 단일 교지로 묶이면 교지확보율 등 교육여건 지표도 합쳐서 산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두 캠퍼스를 합산한 중앙대의 교지확보율은 128.9%로 기존 흑석동 캠퍼스의 3배를 뛰어넘었다. 중앙대는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뒤 2014학년도부터 기존 안성캠퍼스 정원 362명을 흑석동캠퍼스로 옮겼다. 단일교지가 아니었다면 늘어난 인원만큼 흑석동캠퍼스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흑석동캠퍼스 면적은 재작년에 비해 오히려 367㎡ 감소했고 교지확보율도 35.6%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통합 승인 당시 조건대로라면 이행요청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단일교지 승인 탓에 제재 근거가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일교지 승인이 없었다면 안성 정원을 서울로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제재를 해야하지만 승인 당시 교지확보율 조건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본·분교 통합→단일교지 승인→흑석동캠퍼스 정원 확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절감 등 중앙대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행정절차상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대학 측에 돌아간 경제적 혜택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외압 의혹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4-02 09:32:16 유선준 기자
SNS에 교통사고 글 올리면 경찰이 출동한다

올해 하반기에 운전자가 트위터에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내용을 올리면 경찰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일제히 전국의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캠코더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중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교통사고 관련 글을 교통정보센터에서 자동으로 검색해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컨대 SNS에 '교통사고', '정체', '꼬리물기' 등의 단어를 인식해 해당 사실을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또 경찰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오토바이 순찰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등을 급파해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차량 등을 캠코더로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로 대도시에서 수시로 하던 교차로 캠코더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기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상황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한다.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감사품도 제공한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무단횡단이 잦은 장소에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최근 3년간 반경 300m 내에서 무단횡단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차와 견인차 등으로 방호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오는 7월 29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기간임을 고려해 하굣길 학교주변에서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해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관련 규정에 맞게 구조변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17년까지 300대로 늘리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주차 특별단속도 벌인다.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 인지기능 검사도구를 개발해 정기적성검사 시 부족한 인지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휴게소간 간격이 큰 국도·고속도로 구간에 졸음쉼터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국민안전처와 협조해 연말까지 회전교차로를 26개소 늘린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간 접점 등 자전거 사고의 위험이 큰 곳을 '자전거 주의 구간'으로 선정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2015-04-02 08:57:23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