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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법 "'사학재벌' 이홍하씨 '교수 대출 강요' 억대 배상"

사학재벌 이홍하(76)씨가 자신이 소유한 대학의 교수들에게 대출을 강요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신경대학교 교수 김모씨 등 5명이 이씨와 김응식 전 서남대 총장, 송문석 전 신경대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교수들에게 각각 1600만~2900여만원씩 총 1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수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 김 교수 등은 대출을 받고 싶지 않은데도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어쩔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앞서 이씨는 2006년 김씨와 송씨에게 소속 교수들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학교 운영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씨와 송씨는 교수들에게 '이사장의 지시'라며 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학교에서 이를 상환해주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교수등 5명의 교수는 총 1억4800만원을 대출받아 학교에 건넸다. 학교 측은 처음에는 이자 등을 조금씩 내주다 2010년 9월부터는 아예 돈을 갚는 것을 중단했다. 결국 수천만원의 빚은 고스란히 교수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김 교수 등은 이씨 등이 자신들을 협박해 대출을 강요한 뒤 이를 가로챘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이씨가 교수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수들이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대출을 받아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04-05 15:16: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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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벌레, 한강 하류서 대량 출몰…실뱀장어 90% 폐사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끈벌레, 한강 하류서 대량 출몰…실뱀장어 90% 폐사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대량으로 출몰한 '끈벌레' 때문에 봄철 한강 하류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5일 고양시 행주어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업을 시작한 이후 한강 하류인 행주대교와 김포(신곡) 수중보 사이에서 붉은 끈벌레가 다량으로 발견됐다. 어민들이 실뱀장어 등을 잡으려고 설치한 그물에 끈벌레가 함께 걸린 것이다. 끈벌레는 20∼30㎝ 크기로 머리 부분은 원통형에 가깝지만 꼬리 부분으로 가면서 납작해져 이동성이 좋고 주로 모래나 펄 속, 해조류 사이, 바위 밑에 서식한다. 신경계 독소를 뿜어내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환형동물, 갑각류, 연체동물 등 어류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등 포식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여명으로 구성된 행주어촌계는 어민 1인당 약 7개씩 포획용 그물을 한강에 설치하는데 그물마다 끈벌레와 대다수 죽은 실뱀장어가 섞인 채로 발견됐다. 심할 때는 실뱀장어 한두 마리를 제외하곤 모두 끈벌레로 그물이 가득찼다. 어민들은 한강뿐만 아니라 임진강에서 조업하는 파주어촌계에도 같은 피해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7∼8년 전 처음 붉은 끈벌레가 한두 마리 보일 때는 어민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올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퍼졌다"고 전했다. 그는 "끈벌레 때문에 실뱀장어 90%가 폐사하고 있다"면서 "어제 오늘은 수확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바닷속 유해생물로 알려진 끈벌레는 2013년 봄 한강 하류에 나타나면서 국내에 처음 보고됐다. 앞서 처음으로 피해가 보고된 2013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등과 합동 조사를 한 결과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고 실뱀장어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눈앞에 피해가 자명한데 독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다른 원인이라도 찾아내 폐사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피해 보고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주 중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15-04-05 14:30:05 하희철 기자
'억대 연구비' 가로챈 서울대 교수 구속기소

국가 연구개발에 쓰일 인건비와 물품대금 등을 가로챈 전직 교수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국가에서 연구비로 지급된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 김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석·박사 학생 14명 명의로 인건비 통장을 만들어 정부에서 입금되는 연구비를 직접 관리했다. 김씨는 이 가운데 실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도 연구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 학생 통장으로 입금되는 연구비를 가로챘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업체에 입금된 연구재료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에 연구 개발비를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수법으로 약 7억65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주식 투자에 쓰거나 외제 승용차 등을 구입했다"라고 설명했다.

2015-04-05 13:53:4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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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코멘트데이 개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지난 4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6기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발대식인 '코멘트데이(KorMent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젊은 대학생 인재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국가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그 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유무형의 혜택을 환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돼 지난 2010년 5월 출범, 올해 6기 발대식 행사를 갖게 됐다. 발대식에는 곽덕훈 시공미디어 부회장, 권대욱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 대표,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 김한호 한국 HP부사장, 변도윤 전 여성부 장관, 안양호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조 벽 동국대 석좌교수, 팽경인 그룹세브코리아 대표, 하영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한정아 한국IBM 상무 등 대기업 CEO, 석학, 사회 각 분야 리더로 구성된 '나눔지기(멘토)'는 올해 280여 명이 참여했다. 대학생 '배움지기(멘티)'는 올해 2400여 명이 참석했다. 제6기 나눔지기들은 앞으로 1년 동안 8명 내외의 배움지기들과 매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시로 접촉하는 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인재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2015-04-05 13:07:38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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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도피생활 중 심장마비 사망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도피생활 중 심장마비 사망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이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63)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지난 3일 베이징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장 전 회장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사망 정황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다고 들었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베이징에 도착해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진호 전 회장은 1980년대 후반 진로그룹의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급속한 사세확장을 이끌었지만, 1997년 IMF와 외환위기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다. 장진호 전 회장이 이끌던 진로는 2003년 법정관리와 계열사 분할 매각으로 공중 분해됐고 장 전 회장은 분식회계, 비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4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 1994∼1997년 자본이 완전 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없이 6천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천500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장 전 회장은 오랫동안 캄보디아, 중국 등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05 11:26:57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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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에 남아있던 90년 된 일제 잔재 이관 추진

90년 전 일제가 만든 서울 중학천 복청교 교명주(다리 이름을 새긴 기둥)가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탑골공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서울역사박물관은 1926년 일제가 만든 복청교 교명주를 이관해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교명주는 서울시가 1986년 탑골공원 내에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흙을 파는 정비공사를 하던 중 원각사비 앞 지하 1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이다. 높이 112cm, 너비 25.9cm인 교명주의 전면에는 한자로 '복청교(福淸橋)'라고 음각돼 있다. 현재 이 교명주는 다른 유구들과 함께 탑골공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서편에 보관해 관리하고 있다. 복청교는 본래 조선시대 태종 때 삼청동에서 청계천으로 흐르는 중학천에 만든 다리인 '혜정교'를 일제가 1926년 개축하면서 새로 지은 이름이다. 조선시대 때는 이 다리 위에서 국법을 어긴 사람을 죽여 공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측은 "일제 강점기에 개축된 다리의 교명주를 1919년 3·1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이자 항일운동의 본거지인 탑골공원 내에 놔두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계속해 제기돼 왔다"며 이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조선시대부터 복원 이후 현재까지 청계천의 역사적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계천상설전이 재개관하면 전시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해 영구보존한다. 박물관은 이를 위해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과 이관 절차, 시기 등을 협의 중이며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내 이전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를 내놓은 상태다.

2015-04-05 11:15:26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