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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중학생 무상교복 4년 만에 재추진…과잉복지.포퓰리즘 지적도

성남시 중학생 무상교복 4년 만에 재추진…과잉복지.포퓰리즘 지적도 성남시가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방안을 4년 만에 재추진키로하고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달 중에 1천900여만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올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내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무상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자녀에게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성남지역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8천여명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취약계층 600여명에게 교복값을 지원했다. 그러나 과잉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복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2010년 민선 5기 시장 때부터 공약 사업이었으나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시행되지 못했다.

2015-03-03 15:43:5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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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마다 담배꽁초 남긴 도둑 9년만에 덜미

남의 집을 털 때마다 현장에 담배꽁초를 남기는 기행을 9년간 이어온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전모(5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7월 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서울 동부권과 경기도 성남·안양 일대의 다세대 주택과 반지하방에서 114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고춧가루와 멸치, 냄비 등 식료품과 생활용품까지 무차별적으로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매번 물건을 훔칠 때마다 현장에 자신이 피운 중국제 담배의 꽁초를 남겼다. 또 그는 주로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 종류와 확인된 DNA가 동일했기 때문에 지난 9년간 '중국 담배꽁초 절도사건'이라고 불렸으나 치밀한 범행수법으로 단서가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금천구 독산동의 범행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전씨의 모습을 확인해 잠복 끝에 전씨를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

2015-03-03 14:45:39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