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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옛 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여성 1억원 배상 판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피해자인 이 남자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이전 여자친구인 서모(38)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서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와 2002년 만나 1년 정도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A씨는 3년여간 재판을 받은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동안 서씨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이달 초 유죄 판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민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 소송을 접수한지 5년만에 판결을 내리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는 9000만원이지만 재판부는 위자료와 함께 A씨가 소송을 낸 이래 판결이 나기까지 4년 6개월간의 이자를 연이율 5%로 계산한 금액 2000만원을 더해 총 1억1000만원을 물어주라고 명령했다.

2015-02-12 09:27:48 황재용 기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비수급 빈곤층 5만여명 지원

서울시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해 비수급 빈곤층 5만5000여 명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 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9629명을 비롯해 수급자 3만1528명, 타 복지급여 연계 지원 1만3723명 등 총 5만4880명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했다. 특히 기준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민 약 7000명을 추가로 발굴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 조치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2년 20만명에서 2013년 20만3000명, 2014년에는 20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 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0~33% 이하, 33~66% 이하, 66~100%이하)별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인상한다.

2015-02-12 09:20:26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사당종합체육관 사고 구조 마무리…매몰자 11명 병원 이송(상보)

11일 오후 4시53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매몰됐다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천장공사를 위해 지상 2층에 설치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던 중 상단부가 무너지면서 거푸집 위에 있던 작업자 일부와 1층에 있던 작업자들이 잔해에 깔렸다. 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는 총 11명으로 이들은 사고 발생 2시간27분 만인 오후 7시20분께 모두 구조돼 중앙대병원과 강남성심병원, 동작경희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구조된 사람들은 전신에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에는 중국동포 3명도 포함돼 있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거푸집이 V자로 꺾이며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붕괴 순간을 체육관 건너면 건물 옥상에서 목격한 서초모범택시운전자회 박기배(54)씨는 "지붕이 폭격을 맞은 듯 브이자로 꺾이면서 순식간에 주저앉았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고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현장을 찾아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또 동작구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던 체육관은 그동안 수차례 안전문제에 관한 지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구는 지난달 현장점검에서 하중 과다 문제를 지적해 시공사가 한 차례 설계를 변경했으며 사고 당일 오전에도 점검을 나왔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9월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 현장을 점검했고 10여 건의 미비사항을 발견해 구와 시공사에 시정하라는 통보를 했다.

2015-02-11 22:08:4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