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서대학교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오늘(11일)부터 실시

동서대학교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오늘(11일)부터 실시 동서대학교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금) 밤 12시까지 진행된다. 고학년(3~5학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저학년(1~2학년)은 오는 12일(목)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재학생전체는 오는 13일(금)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된다. 동서대학교는 수강신청 접속증가 상태에서 서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강신청 페이지를 메인피지로 임시 운영한다고 알렸다. 임시 운영기간은 수강신청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트래픽 해소시까지다.

2015-02-11 09:03:23 김숙희 기자

경찰, 22일까지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집중 단속

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숙박권, 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현혹하는 인터넷 사기와 선물 배송, 신년 인사,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사칭 문구로 유혹하는 스미싱 범죄다. 지난해 설 전후 2주간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281건으로 평상시 보다 19%나 많았다. 대부분 사기 범죄가 카드 결제나 에스크로를 활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범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보내도록 하는 결제 방식을 택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를 유도하면 사기 거래임을 의심,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 앱 '사이버캅'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URL 클릭을 주의해야 하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설치 금지'로 변경,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2015-02-11 09:00:16 조현정 기자

가천대학교 2015학년도 정시·편입학 추가5차 합격자 전화개별통보

가천대학교 2015학년도 정시·편입학 추가5차 합격자 전화개별통보 가천대학교 2015학년도 정시 추가5차 합격자가 오늘(11일) 전화개별통보한다. 편입학 추가4차 합격자 역시 오늘 전화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2015-02-11 08:50:04 김숙희 기자

제주대학교 충원 5차 합격자 오늘(11일) 오후 9시 발표 예정

제주대학교 충원 5차 합격자 오늘(11일) 저녁 9시 발표 예정 제주대학교 정시(나/다군·의전원 학석사통합과정) 충원 4차 합격자가 지난 10일 오후 9시에 발표됐다. 충원 4차 합격자는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지정은행 영업시간 내 등록금 납부하면 된다. 충원 5차 합격자는 오늘 저녁 9시 발표 예정이다.

2015-02-11 08:46:41 김숙희 기자

'갑질' 막아야 하는 공정위의 '갑질'…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정유사들과의 담합을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되면서 공정위의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무리한 과징금 처분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후 현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남발하면서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에 가서야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징금을 무리하게 부과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2012년(6512억원)과 2013년(5868억원)에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조원를 훌쩍 넘었다. 또 최근 10년간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 중 87%가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으며 고등법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비율(금액 기준)은 2011년 2.6%에서 2013년 33.1%로 증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을 촉발시킨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24억원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주장과 달리 전체 품목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 같은 달 28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성동조선해양의 과징금 납부 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잘못됐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그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삼아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그달 알리안츠생명과 신한생명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정부의 갑질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남양유업 판결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위의 행정무능을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중 40%가 잘못 부과되는 등 행정실수가 만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총 89건, 3573억원의 과징금 소송에서 19건, 1413억원이 취소 판결을 받았다. 무리한 과징금 처분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늦게나마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처벌은 법과 규정에 의거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과도한 과징금 처분은 합리적인 판단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며 "처분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기업 안팎의 여론 등으로 다소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공정위는 현행법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 담합과 같은 경우는 입증 부분이 부족했고 남양유업 역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2-10 18:38:05 황재용 기자

'불공정 주식거래' 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미리 파악하고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2015-02-10 18:24:50 메트로신문 기자

경실련, '대장균군 시리얼' 생산한 동서식품에 손배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지난해 10월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작년 10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2015-02-10 18:23:49 메트로신문 기자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기소…콘서트 발언 추가 공개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41) 대표가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들이 검찰 공소장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10일 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제출한 17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황씨의 범죄사실이 50여 개에 이르고 범죄사실을 담은 페이지 분량만 160여 쪽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지난해 11월 19일 조계사 콘서트 발언 외에 전남대에서 열린 콘서트, 작년 12월 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콘서트 발언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또 검찰은 북한의 출산 환경이 자가 출산이나 자가 산후조리를 할 만큼 열악하지만 황씨가 사실과 다르게 오도·왜곡했다고 보고 황씨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대동강 맥주'와 '지상낙원' 발언을 두고 벌어졌던 논란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공소장에는 2001년 7월 황씨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때 갖고 있던 노트의 자필 메모도 황씨의 종북사상 이력으로 적시됐다. 한편 지난달 14일 구속된 황씨는 이달 초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신씨는 지난달 10일 강제출국 조치됐다.

2015-02-10 18:23:36 황재용 기자

검찰,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이인람 변호사 11일 소환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11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지낸 이인람(59) 변호사를 소환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조사에 관여한 뒤 20억원 규모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임료는 형사보상금 중 3000만원 정도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에서 (배상금) 2억원 지급이 선고됐지만 2심이 진행 중이라서 받은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검찰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과거사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 담았던 변호사 7명의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5-02-10 18:22:11 황재용 기자

2015년 2월10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이완구 "내가 교수 총장도 만들어줬다"

[2월10일 뉴스브리핑] 1.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박 대통령 발언 소동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228 -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나는 한번도 증세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 의장은 "같이 있던 유 원내대표의 말이 더 정확한 것 같다"며 자신의 전언을 번복했습니다. 추후 정책위의장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2.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김영란법 이제 안막아줘...당해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246 - 추가로 공개된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김영란법과 관련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당해봐"라며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인들,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줬다"고 발언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3. "누가 책임져야 하나"…원세훈 유죄판결 후폭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217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본인이 아니어도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직접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티몬 인수전 열기 '급랭'…누구의 품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113 -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 인수전에 CJ오쇼핑, LG유플러스가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인수전 열기가 급격히 식고 있습니다. 입찰 불참 배경은 시장평가의 거품과, 최근 악화된 실적, 그리고 모회사인 그루폰측과 경영권 확보의 입장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5. 이마트, 알리바바와 손잡고 中 온라인몰 진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090 - 이마트가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B2C온라인몰인 티몰 글로벌 내 전용관을 3월 중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온라인몰 시장은 연간 40% 이상의 고신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픈하는 이마트 전용관에 중소기업들의 입점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6. [메트로 프랑스]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합니다…'트리' 재활용 눈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211 - 파리에서 지난해 사용된 크리스마스 트리 5만4000그루를 거둬들였습니다. 수거된 트리는 이산화탄소를 최소한으로 배출하기 위해 가루로 분쇄돼 숲이나 오솔길 조성에 사용되며 이는 토양의 온도나 습도를 안정시키고 풀이 시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7. [엔터ON] '징비록' '로빈훗' '노트르담드파리'…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070 - 드라마와 뮤지컬을 통해 참된 권력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진왜란 중 류성룡이 저술한 '징비록'은 14일 KBS 드라마로 첫 방송되며, 뮤지컬 '로빈훗'은 3월 29일까지 디큐브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노트르담드파리'는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8. "지소연 앞으로 FIFA 발롱도르 탈 것"…첼시 레이디스 감독 극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000185 - 잉글랜드 여자축구 첼시 레이디스의 헤이스 감독은 "지소연이 언젠가 FIFA-발롱도르를 받는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며 극찬했습니다. 지소연은 지난해 첼시 레이디스로 이적, 19경기에서 9골을 뽑아내며 하위권이던 첼시 레이디스를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2015-02-10 18:21:50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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