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서울교육청, 2015학년도 혁신학교 44개교 선정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를 공모해 모두 44개교(초 26·중 13·고 5)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45개교에 55개교를 추가 선정해 내년까지 10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공모신청한 학교 수는 47개교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심사 기준은 교직원 역량(20점),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가능성(20점), 교육여건(20점), 혁신학교 운영계획(40점) 등이었고 신청 학교 가운데 3곳(중 2개교, 고 1개교)은 기준 점수에 못 미쳐 탈락했다. 선정된 학교 중 20개교(초 9개교, 중 8개교, 고 3개교)는 내년 2월에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4년차 혁신학교이며, 현재 운영 중인 예비혁신학 6개교도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학교에 포함됐다. 해당 학교에는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학교혁신 과제 수행을 위해 연간 평균 6천500만원(재지정 혁신학교는 4500만원)의 예산지원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에 신설되는 중학교 1개교를 추가 지정해 이번에 선정된 44개교를 포함,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모두 89개교(초 52개교, 중 25개교, 고 12개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공모시기 6월)에 17개 혁신학교를 공모해 서울형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100개교, 2018년까지는 모두 20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4-11-30 22:19:10 유주영 기자
1심부터 부장판사 배치한다

사법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1심부터 경험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배치한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 오는 12월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1심 집중' 기조에 따라 재판제도와 사법행정 분야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원이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리를 하고 적정한 결론을 낸다면 단 한 번의 재판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상승과 함께 급증하는 상고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우선 1심 재판역량 강화 차원에서 4년 내에 전체 단독재판장의 50% 이상을 부장판사로 채우기로 했다. 사법부는 경륜 있는 부장판사가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당사자 역시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독재판장은 경력 5년 이상의 법관을 보임시키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장판사가 단독재판장을 맡고 있다. 사건이 중하고 복잡한 고등법원 법관 전원은 경력 15년 이상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처음 임용된 경력 15년 이상의 소액전담법관 제도를 가사·소년보호 사건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요구되는 경력도 20년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14-11-30 19:09:4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