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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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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3년마다 인상된다…300원 가량 오를 듯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그만큼 담뱃값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2~3년마다 한 차례씩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된다. 정부가 담뱃값과 연동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로 설정하면 결국 2~3년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소비자물가와 연관시켜 자주 조정하면 흡연자가 가격 부담을 덜 느껴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줄어든다"면서 "더 임팩트있게 가격 부담을 느끼게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4-09-14 10:55:06 윤다혜 기자
성인 8명중 1명 우울증…정신건강 상담·치료는 10%에 불과

우리나라 성인 8명 중 1명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 등을 찾아 이 같은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상담·치료받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14일 질병관리본부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10일)'을 맞아 발표한 '한국 성인의 우울증상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전국 3840가구 대상) 결과, 19세이상 성인의 12.9%가 "최근 1년안에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16.5%)의 우울증 경험률이 남성(9.1%)의 1.8배에 이르렀고, 연령별로는 70세 이상(17.9%)에서 우울증이 가장 흔했다. 이어 60대(15.1%)·50대(15.0%)·40대(12.9%) 순이었다. 또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 경험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도시보다 농촌 거주자의 우울증 빈도가 더 높았다. 하지만 이처럼 우울증이 사회 전반에 퍼졌음에도, 관련 상담과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우울증상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최근 1년간 정신건강 상담을 받은 사람은 9.7%에 불과했다. 여성(11.3%)보다 남성(6.8%)이, 상대적으로 젊은 19~64세(10.8%)보다 65세이상 노인층(5.0%)이 특히 상담과 치료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아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연구원은 "우울증 상담·치료율이 낮은 것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부족한데다 정신건강 상담·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09-14 10:17:3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