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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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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수사 확대…환노위 소속 의원 정치후원금까지 조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비롯한 수사 대상 의원들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 등 3명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외에도 학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후원금으로 '합법적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지난 4월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학교 명칭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법 로비로 방향을 틀면서 당시 환노위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후원금 로비도 병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한 후원회에 개인이 최고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합법적인 후원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불법로비의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2014-08-07 10:48:47 김민준 기자
대법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무살 되던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으나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전입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한 면담 한 차례가 전부였다. 그러나 민 이병 사망 후 그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민 이병을 방치한 간부들도 근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유족은 관할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인이 선임병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해 자살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2014-08-07 10:43: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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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마약 제조…"미드 '브레이킹 배드' 보며 필로폰 제조법 배웠다"

유명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마약 제조법을 따라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김모(30) 쌍둥이 형제와 제조책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판매책 이모(4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100g(3억3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3만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김씨 형제는 초등학교 선배인 박씨에게 "필로폰을 만들어 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범행을 권유했다. 박씨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와 미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필로폰 제조법을 독학으로 터득해 10회에 걸쳐 필로폰 100g을 만들었다. '브레이킹 배드'는 가족을 위해 마약을 만드는 한 화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지난해 시즌 5까지 제작될 정도로 미국 현지는 물론 국내 '미드'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박씨는 제조한 필로폰 가운데 50g은 김씨 형제에게 건네 일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형제가 투약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합성 마약 100g도 몰래 들여와 이 가운데 일부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미국 드라마를 보고 독학으로 필로폰을 만든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8-07 09:54: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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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전 대법관 차남 투신 자살…취업문제등 신변 비관 추정(상보)

지난해 3월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의 차남이 취업 문제 등으로 비관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5시 18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대학생 김모(29)씨가 떨어져 오른팔 뼈가 골절된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김씨는 5일 오전 3시 42분쯤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인 12층에 내렸다. 이후 오전 5시쯤 인근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퍽퍽'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 김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경찰에게 "평소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김씨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고, 취업 관련 고민이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 등에 비춰 타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의 둘째 아들인 김씨는 지방 국립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김능환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편의점 아저씨'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4-08-07 09:23:0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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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가톨릭대·가천대·전남대·공주대학교 포털시스템 수강신청…"네이버시계는 필수"

7일 일부 대학들의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돼 전남대·가톨릭대·가천대·충북대·공주대학교 수강신청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남대는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 학년별로 날짜를 나눠서 실시하고 있다. 4학년은 7일, 3학년은 8일, 2학년은 11일, 1학년 및 시간제등록생은 12일이다. 전학년은 13일부터 14일까지로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모바일 수강신청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강 정정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다. 전남대학교 포털사이트(https://portal.jnu.ac.kr/Common/Login/Login.aspx)에 로그인 후 수강신청을 하면된다. 공주대 수강신청 기간은 1일부터 8일까지다. 지난 1일 장애학생, 특수교육 특별전형 입학자들, 4일은 4학년, 5일은 3학년, 6일은 2학년들의 수강신청이 진행됐다. 1학년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미수강 신청자는 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강신청 최종변경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 수강신청 후 포털시스템으로 수강신청 내역을 재확인해 수강신청 누락 및 재이수 체크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네이버 시계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대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재빨리 하기 위해 네이버 시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2014-08-07 09:00:2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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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가을 재촉 비 태풍 할롱 북상중… 말복 겹쳐 대대적인 보양식 기획전 눈길

가을로 들어선다는 입추인 7일 서울·경기도와 강원 남부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고 있다. 지역별 날씨를 보면 충청남북도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고, 남부지방은 서쪽지역부터 비(강수확률 60∼80%)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8일까지 충청 이남지방에서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낮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제11호 태풍 '할롱'의 간접영향으로 오늘 낮부터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안에서도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것으로 예상,피서객들이나 해안가 낚시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태풍 할롱은 경로를 틀어 한반도를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할롱은 오는 10일쯤 일본 규슈 인근에 상륙해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통업계가 입추이자 말복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보양식을 판매하기 위한 기획전을 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134개 점포에서 '세계 유명 치킨 대전'을 연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잠발라야 소스와 매운 허브를 사용한 잠발라야 통훈제 치킨과 자극적이지 않은 커리 향을 사용한 커리 통훈제 치킨 등 이색 치킨을 대거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오는 13일까지 수입육 골라담기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신한·KB국민·현대카드로 결제 시 호주산 소고기 중 안창살과 토시살·치맛살·부채살 냉장육을 100g당 18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갤러리아타임월드는 말복을 맞아 지하 2층 식품관에서 마니커 토종닭과 '닭터의 자연'을 30% 할인 판매한다. 올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복·문어·낙지 등도 20% 저렴하게 제공한다. 삼계탕 재료인 황기와 대추, 인삼 등의 부재료도 함께 판매 중이다. 롯데백화점 대전점도 삼계탕 재료와 황기, 대추 등의 부재료를 판매한다. 하림 토종닭과 오골계·전복·오리훈제슬라이스 등도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놨다.

2014-08-07 07:40:27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