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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리·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나주지역은 광주광역시와 교통 인프라가 인접해있어 시·도를 오가는 광역기사 형태의 이동 노동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장거리 이동 근로 후 평균대기 시간은 2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나주시 노동상담소에서 실시한 '이동 노동자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내 이동 노동자가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개인별 평균 시간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2시간 21분, 배달기사는 2시간 3분 가량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동 노동자들의 지자체 숙원사업으로는 대기시간 중 휴게와 식사, 수면 등을 위한 쉼터 시설 설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시는 이번 공모에 휴게·교육실을 구비한 쉼터(가칭 힘이나주) 구축과 법률, 건강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쉼터는 빛가람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에 오는 7월 설치될 예정이다. 120㎡내외 규모로 휴게실, 남·여 수면실, 교육실과 더불어 냉·난방기 등 필수 가전을 갖춰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안락한 휴식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교통사고 시 대응 요령, 금융, 생활법률, 곤골격 질환 진단 및 운동 처방, 금연클리닉 등 이동 노동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사업 선정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인 이동 노동자 복지와 건강 증진, 자존감 향상을 위한 쉼터 조성이 이뤄지게 됐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쉼터가 단순한 휴게 기능을 넘어 노동자 간 커뮤니티, 문화 복지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15:35:4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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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거래처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9억6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일신하이폴리 등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거래나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 공급 과잉으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한데,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비닐하우스 필름 계통거래 가격 인하를 추진했고, 2018년에도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려 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년 3월21일~4월4일까지 총 3차례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전 품목 일괄 5% 인하를 요구했지만 결국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하고, 그 외 제품은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통가격이 결정됐다. 11개 제조사들은 또 2018년 3월14일~8월16일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해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또 2018년 일신하이폴리, 상진, 자강, 동아필름 4개사는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했고, 그 해 2월 입찰에서 일신하이폴리, 자강, 동아필름 3사는 투찰금액을 합의, 8월 입찰에서는 일신, 상진, 동아 3사가 상진을 낙찰자로 정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과 영업 과정 등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6 15:3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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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스타팹리스 10개 만든다… 전력·차량·AI 분야 연구개발에 3.2조 투자

정부가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 확대가 유력한 전력·차량·AI 분야 연구개발에 3조2000억월 투자하고, 우리 강점인 파운드리(반도체 제작 전문 회사)를 활용한 설계와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최근 반도체 수출과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 2월 기준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2.5% 급감한 상황이다.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으로 인해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점유율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투자 각축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리의 약점인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한다. 특히,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반도체 생태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국내 팹리스 다수요 공정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방을 확대하고, 디자인하우스, IP(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과 파운드리 간 협력을 통해 설계 플랫폼과 첨단 IP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연구개발, 시제품, 인력 등 파운드리-소부장-팹리스 생태계 혁신 협력에 민간 주도로 2조원을 투자한다. 유망 팹리스 성장을 촉진해 2035년까지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 3월 중 AI·전력·센서 등 유망분야의 스타 팹리스 20개를 선정하고 기업 주도형 전용 연구개발과 설계툴-IP-개발-시제품-판로 등을 일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팹리스 비용 부담이 높은 첨단공정 시제품 제작 시 기존 일반공정 대비 2배 수준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에 2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패키징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후공정 소부장·패키징 기술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3600억원 규모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차량·AI 등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3대 유망 반도체 기술 분야에 3조2000억원 규모 대규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로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설계·성능 검증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제조시설 신·증설시 세제지원을 현재 8~16%에서 15~25%로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평택·용인 클러스터 대상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 대응한다. 올해 4월 판교에 민관협력 반도체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인력양성 정책을 통해 15만명의 인력을 육성한다. 정부·산업계 공동 신규 연구개발을 통한 석·박사급 인력, 대학 정원·교원 규정 개정을 통한 우수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기술협력과 수출지원에도 나선다. 우리 강점 제조공정과 미국 강점 소부장·설계간 협력을 위한 '소재·장비 → 제조 →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규모 사업도 추진한다. 미국 등 주요 시장 대상 우리 팹리스 연계 수요를 발굴해 반도체 상용화까지 지원하고, 텍사스와 실리콘밸리 등 미국 반도체 거점 지역에 협력센터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현지 수요발굴·매칭-검증·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6 15:1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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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수학교육 내실화 사업’ 추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월 16일 활동·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활성화와 수학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격차 방지를 위해 '2023 수학교육 내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학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격차 방지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수학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와 학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재미있는 수학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교육 내실화 사업인'수학나눔학교'와'창의융합형 수학교구 지원'을 위해 총 144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수학나눔학교'는 ▲학년 초 3월 14일을 기념한 수학과 친해지는 주간 ▲또래 멘토링제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내 수학 관련 행사 및 대회 ▲수학클리닉 프로그램 ▲학생 수학동아리 등을 운영한다. '창의융합형 수학교구 지원사업'은 수학적 탐구력 및 창의적 사고 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수학 교구를 지원해 수학교구의 실제적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수학교구 활용에 관한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학생들이 미래형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배움과 나눔이 즐겁고 호기심과 질문이 넘쳐나는 수학교실이 모든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3-16 14:55:1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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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202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선정

한국해양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3주기로 시행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학의 교육 국제화 전략, 국제 교류 활동, 국제화 환경 및 지원 인프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및 지원 등 대학의 관련 활동 전반의 우수 평가를 받으면 부여된다. 인증대학에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등 대학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되는 점은 물론, 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에 한해 사증 발급 및 연장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국내·외 인증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더 공신력 있는 대학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국제 교류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글로벌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이라는 대학 특성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제화를 포함한 질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국제교류본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대 국제교류본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단기과정지원사업 및 학위과정사업, 글로벌 해양·수산 대학생 초청 연수 등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대학의 국제 교류 분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03-16 14:53: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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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위한 실과 대책보고회 개최

산청군은 지난 15일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제1차 실과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청군은 부서별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민생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예산과 생활 SOC 사업 분야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산청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2635억원의 재정을 모두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신속집행 통계목 대상 총액인 4392억원의 60%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산청군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조기 발주를 통한 선지급, 공정별 소요 기간 단축, 선금 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부서별 신속집행 실적을 공유, 부서 간 경쟁을 도모하고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신속집행은 민생 경제 안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각 부서장 책임 아래 신속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023-03-16 14:53:2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