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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적 조정으로 해결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인 가운데,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 원을 청구받았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A씨가 가맹점 몇 달을 운영해도 벌어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A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며 지난 8일 개최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그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돼, 미이행 시 강제집행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분쟁조정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청구 가능한 권리 등에 대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이득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진행해야 할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분쟁조정'은 중립적인 조정기관이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한 합의를 하도록 조력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분쟁으로 고민중인 가맹사업자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3-03-13 15:26: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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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부산·경남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경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1년 아동복지시설 12개소를 시작으로 점차 노인,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올해 13년째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무료 수질검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먹는물 수질검사 8개 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검사를 희망한 사회복지시설 81개소에 대해 3월 중순부터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함께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단 ▲동진생명연구원 ▲그린환경연구원 ▲상록엔바이로 ▲엔텍분석연구원 ▲우리생명연구원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먹는물 수질검사 참여 기관은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81개소(91개 관정)를 방문해 지하수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시료 채수·분석 후 초과 항목이 음용일 경우 즉시 해당 사회복지시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음용 중단 및 관정 청소, 소독 등 빠르게 안내하는 등 지하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은 음용수 47개 항목, 생활용수 20개 항목이다. 이번 무료수질 검사를 통해 소외·취약계층이 부담하는 약 2054만원의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2월 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로 신청하면 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꾸준히 진행해 사회 취약계층의 물 복지 향상과 사랑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3 15:25: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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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4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위촉

안성시는 지난 9일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의 비전을 실현하고 안성시의 미래상, 실천전략 수립 등에 대한 계획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시민계획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36명의 시민계획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래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을 실시, 선발된 36명을 4개 분과로 나눠 시민계획단을 구성했다. 시민계획단은 4차에 걸쳐 안성시 미래상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예정이며, 제시된 의견은 2040 안성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은 안성시의 20년 후 미래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시민계획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미래 20년을 내다보는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안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023-03-13 15:25: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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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해남 김 위상 높이기’최선

명현관 해남군수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지난주 해양수산부의 김산업 진흥구역 공모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해남군이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시어 감사드린다"며"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해남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김산업 활성화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지난 9일 해양수산부'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5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전국 최초로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황산면의 지주식 김에 대한 지역브랜드 및 김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해남김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김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른김 가공공장 또한 100개소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어민소득 향상과 수산 경쟁력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을 잇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 해남 김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며"기업도시내에 조성하게 될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오는 17일까지 병가 중으로, 이날 회의는 질환에 대한 시술 후 회복이 빨라지면서 복귀를 앞두고 사전 업무 점검차 이뤄졌다. 명군수는 부재시 수고해준 직원들에 감사와 함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2023-03-13 15:24:0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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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국 유일 목포문학박람회 개최 준비 본격화

전국 최초 문학을 테마로 한 문학박람회가 올해 9월 개최를 확정하고 목포문학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목포시는 2023 목포문학박람회를 오는 9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4일간 목포문학관 일대, 원도심 등 목포시 전역에서 문학을 테마로 한 전시, 행사,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김진섭, 황현산, 최인훈 등 우리나라 문학의 큰 업적을 남긴 문학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하고, 활동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워 지난 2021년 문학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박람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13만여명이 다녀가면서 문학의 관광자원화 가능성 및 문학의 도시 목포라는 브랜드를 확보하는 등 목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목포문학박람회는 민선 8기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시정 방향에 맞춰 청년·신진작가를 주테마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립서점·출판협회·문학창업 등 문학산업과 연계하고, 전국단위 대규모 문학대회 개최, 목포문학관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학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문학과 목포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연계한 목포 문학관광상품과 MZ세대·가족단위·학생 등을 주타겟으로 한 디지털 문학콘텐츠, 나만의 책방 만들기 등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찾고 싶은 문학도시 목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는 3월 중 자문단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목포문학박람회 기본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박람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문학을 테마로 전국 유일 목포문학박람회인 만큼 다시 찾고 싶은 문학박람회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 올해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학박람회가 국내 최대 문학행사, 문학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3 15:23:2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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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교육부 '02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6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목표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평택시는 지난 2018년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바 있다. 평택시는 'Super learning: 평생학습을 통해 누구나 도약할 수 있는 평택'을 주제로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지역 내 우수한 인적·물적 평생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생애 재도약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5월부터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 연계 기술교육 '산업안전지도사 과정' 등 7개 과정으로 기획된 이 사업은 신·구도심 갈등 지역, 다문화 세대 밀집 지역, 농촌지역, 군부대 등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촘촘히 지원하고자 하며, 신·구도심 간,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에 유입된 대규모 산단이 시민에게 불편과 기피가 아닌 학습을 통한 상생 성장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사회 트렌드와 지역의 요구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누구나 도약할 수 있는 평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한 활성화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확대 ▲평생학습매니저 양성 등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시민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적극적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2023-03-13 15:23: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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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탄소중립 실현' 앞장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광명시민과 광명시 소속 공무원, 교원을 대상으로 광명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의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민선 8기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며, "기후 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역량을 높여 기후행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공무원들이 환경을 우선해 정책을 수립하며,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탄소중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방법 등 최근 환경 현안 및 광명시 환경정책과 관련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광명시민 대상으로 15개 강좌, 공무원 대상으로 12개 강좌, 교원 대상 11개 강좌 등 총 38개 강좌가 개설되며, 환경정책교육원(KEI) 및 환경교육포털 단짝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행되어 데스크탑 또는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광명시민은 환경정책교육원을 접속하거나, 환경교육포털 단짝에서 '정규과정' > '공공분야' > '2023년 광명시민 맞춤형 환경교육 과정'을 들어가 수강하면 된다. 환경의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광명시민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생활 속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3-13 15:22: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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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 지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이달부터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 및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 기관(광주은행, NH농협은행, 완도농협, 노화농협, 완도군산림조합, 완도신협, 완도제일신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군 출연금 1억 원의 10배인 10억 원 규모로 3천만 원 이하는 100% 전액 보증, 3천만 원 초과는 90% 부분 보증을 지원하며, 군에서는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시중 은행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7개 금융기관에서는 전액 보증 담보 시에는 4.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부분 보증 담보 시에는 5.3%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2년간 해당 이자율 3%, 최대 3백만 원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단,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한 후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완도사무소는· NH농협은행(군지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수요일 09:30~16:00까지 운영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완도군 정책 사업에 협조하여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의 군정 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13 15:22:2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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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상습정체구역 세마대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오산IC 교차로에 이어 이번에는 세마대 교차로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마대 교차로는 1번 국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북오산IC 진출입로와 이어지는 교차로이다.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지곶동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 및 서부우회도로 이용차량까지 몰리는 지역으로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 및 정체가 상시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에 오산시는 세마대 교차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량 흐름을 분석해 신호주기를 출퇴근 시간대별 분리하여 운영하고, 인근 교차로와 신호 연동 시간을 조정했다. 실제로 신호체계 개선 후 살펴보니, 오전 출근 시간대 독산성로에서 북오산IC 방향으로 대기행렬 길이가 30%가량 감소했으며, 오후 퇴근 시간대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접한 세마교차로에서 서부우회도로 하부 좌회전 차량의 꼬리물기 현상이 개선되어 독산성로의 직진 대기행렬이 40%가량 개선됐다. 이권재 시장은 "교통정체 지역을 파악하여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며, 향후 신호체계 개선만으로 부족한 도로에 대하여 올해 도로 기하구조 개선을 통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 문제에 최우선 관심을 갖고 시민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데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3-03-13 15:21:5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