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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서비스 영향력 있음"만 확인… 공정성 논란 잠재우기는 힘들듯

포털업체들이 게시하는 뉴스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포럼의 결과물이 나왔으나 논란을 잠재울 정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네이버는 기사 배열과 관련한 논의사항과 활동결과의 발표를 위해 포럼 공청회를 18일 서울 중구 YWCA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에서 5개월간 이뤄진 내용이 공개됐다. 네이버 뉴스 기사 배열에서 포럼이 다룬 주요 쟁점은 ▲완전 자동화 편집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인링크·아웃링크 방식 전환 문제 ▲편집 방향성 ▲네이버 기사배열 관련 편집 원칙 및 방향성 제안이다. 또 네이버 역할 부분에서는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관련 정책 ▲네이버 뉴스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공개성, 소통의 문제 ▲네이버를 둘러싼 사회환경적 관계의 문제 ▲네이버의 정체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이용자 조사 요약을 발표한 김경희 위원은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네이버(39%), 다음(38.5%), 구글(32.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이슈 파급과 여론형성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특정 언론사에 편중된 기사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7%,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46.5%, 언론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42.1%로 조사되며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의 기사배열 방식에 대해서는 편집인과 인공지능(AI)이 조합해 기사배열을 해야한다는 비율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포인트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털이 언론사에 편중된 기사를 배열하는지 안 하는지와, 포털서비스를 언론으로 봐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표본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김 위원은 "이용자 인식 조사를 통해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있음을 인지하고, 기사 배열에서의 투명성 확보, 저널리즘 원칙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성철 공론화포럼 위원장은 네이버 기사 배열과 관련한 제언에서 9가지 원칙중 하나로 "네이버는 기사 배열과 관련해 언론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네이버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확산, 지역 저널리즘의 약화 등 뉴스 관련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기술적, 경영적, 법적 노력을 다하며 이를 위해 언론사, 이용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시했다.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포럼은 지난 1월 12일,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당, 이용자 등 12명의 위원이 참여해 발족한 협의체다. 지난 5개월 간, 월 2회의 정례 회의와 온라인 활동을 통해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연구 리뷰 스터디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의 문제점 인식에 대한 자체 연구 조사 ▲네이버뉴스 방향성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진행해왔다.

2018-06-18 17:39:08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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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 공격 따른 국내 손실액 약 720억 달러"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8일 '사이버 보안 위협 보고서' 발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분석과 함께 실제 기업 내부에서 보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 보안의 실태를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먼저 매년 반기별로 발표하는 '보안 인텔리전스 보고서'의 최신 버전에서 공개된 동향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가장 주목되는 동향은 ▲봇넷(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PC를 좀비 PC로 감염시킨 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지속해서 영향) ▲피싱(사이트와 메일로 위장해 사용자의 실수를 유발) ▲랜섬웨어(문서뿐 아니라 운영체제까지도 모두 암호화 해 금품요구)등으로 3가지다. 사이버범죄에는 이 3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국내 GDP의 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마이크로스프트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로스트앤설리번과 공동으로 조사한 사이버 보안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사이버 공격으로 국내 기업이 입은 직간접 손실액은 약 720억달러(약 77조원)로 한국 국내총생산의 5%에 달한다. 국내 대형 기업의 경우 기업당 평균 약 300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한 최승환 프로스트앤설리번 이사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빙산 효과'로 표현하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직접적 손실보다 빙산 아래 감춰져 있는 간접적·추가적 손실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기업의 경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고객 소실 및 기업 평판 훼손, 일자리 손실과 같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보안 의식에 대한 실태도 제공했다. 인식 조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 중 보안사고를 경험했거나(10%), 사이버 공격 사고여부조차 모른다(29%)고 응답한 경우가 39%에 달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18'에서 "세상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가 되어가고 있다"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와 인텔리전트 엣지의 시대에서 보안이 조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달라진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에 가장 큰 과제 중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텔리전스, 플랫폼, 파트너를 통해 구현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전략을 소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의 인텔리전스를 활용해 월평균 약 9억3000만 개의 사이버 위협을 분석, 감시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안 생태계를 확장하고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최승환 이사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해킹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요소로 차별화함과 동시에 조직 내 교육과 같은 보안 기반 투자, AI 및 자동화를 통한 보안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조언했다. 김귀련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담당 부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기업은 사이버 보안을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기업의 안전한 보안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8 15:58:04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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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매출 87%는 해외에서…세금 81%는 국내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15조1000억원의 세금을 각국 정부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87% 가량을 해외에서 올렸으나 세금은 80% 이상을 국내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삼성전자 실적보고서 및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종속회사가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에 낸 조세공과금은 총 15조1000억원이다. 전년도의 8조9000억원에 비해 70%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기록한 7조8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세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역대 최고 실적 덕분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23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6%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53조6000억원으로 83.6% 급증했다. 순이익은 85.9% 증가한 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납부한 조세공과금 가운데 삼성전자가 우리 정부에 낸 액수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 10%를 냈다. 미주와 유럽에서 8%, 기타 지역에서 1%를 각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조세공과금의 국내 납부 비중은 2014년 53%에서 2015년에는 51%로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2016년 67%까지 오른 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 81조원(34%) ▲유럽과 CIS 44조4000억원(19%) ▲중국 38조3000억원(16%) 등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31조6000억원이며 전체의 13% 정도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지만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조세공과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내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인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납부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18-06-18 14:20:59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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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북미 ICT 기업 및 산업현장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이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 CKC 2018 행사 참석과 글로벌 ICT 산업현장에서 혁신성장과 방송통신 분야 규제동향 파악을 위한 출장이다.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아 혁신성장 가시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미디어 및 ICT 분야의 신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효과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CKC는 한국과 캐나다 간 과학기술분야 최대 학술교류 행사이며 올해에는 개최 도시인 밴쿠버의 특성을 살려 '제4차 산업혁명'을 메인 주제로 선정했다. 밴쿠버는 최근 기업에 대한 주 정부의 제도적 지원 아래 '제2의 실리콘밸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상현실(VR)·컴퓨터그래픽(CG) 분야 디지털 미디어 기업을 유치하여 캐나다의 대표적인 미디어·ICT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고삼석 위원은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CKC 2018 행사에 참가하여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차세대 프로그램(Young Generation Program) 등에 참석하여 현지에서 유학중인 차세대 인재를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글로벌 혁신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밴쿠버 지사를 방문하여 최신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주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과 한국혁신센터(KIC),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를 방문한다. 한인 개발자 모임인 K-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서비스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규제혁신과 미디어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06-18 11:58:20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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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고효율 차세대 마이크로 인버터 출시

LG전자가 성능은 물론 편의성까지 갖춘 차세대 베란다 태양광용 마이크로 인버터를 6월말 국내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LG 마이크로 인버터'는 320W출력의 제품이다. ▲높은 수준의 변환효율 ▲설치가 간편한 가벼운 무게와 디자인 ▲쉽게 발전량 확인이 가능한 무선 통신 등 베란다 태양광용 인버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모두 갖췄다.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용 소형 태양광시스템은 태양광 모듈과 마이크로 인버터로 구성된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된 직류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로 변환한다. 가정 내 220V 콘센트에 직접 연결할 수 있기에 설치와 사용이 쉽다. 'LG 마이크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 효율이 95.2%로 매우 높다. 태양광 모듈이 발전한 전력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기존 국내 마이크로 인버터 제품의 효율은 94.3% 수준이다. 설치 편의성도 높아졌다. 무게는 국내에서 가장 가벼운 약 1㎏로 기존 제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두께 역시 31.5㎜로 얇아 베란다 설치가 더 쉬워졌다. 마이크로 인버터에 금속 대신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해서 별도 접지 연결이 필요 없다. 시공업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설치가 쉽도록 볼트를 체결하는 홀(Hole)도 오픈형으로 제작했다.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탑재했기에 발전량을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 제품들은 베란다에 설치된 인버터에 탑재된 액정(LCD)창이나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전력량계를 통해서만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LG전자 에너지사업부장 정경득 부사장은 "이번 차세대 마이크로 인버터가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LG전자 태양광 모듈과 함께 가정용 소형 태양광 시장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6-18 11:35:14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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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청년에게 행복 묻는다…인턴십 기회 부여

SK텔레콤이 20대 청년들과 함께 자사의 공유 인프라를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댄다. SK텔레콤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밝히는 'SKT행복 인사이트 시즌2' 프로그램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SK텔레콤이 내건 주제는 'SK텔레콤 공유 인프라를 활용해 함께 행복해질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해 진행된 시즌1은 한 뼘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테드(TED)식 강연 형식으로 공유하고,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 참여를 통해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결선 진출자 10명 중 2명은 올해 초 SK텔레콤 채용에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올해 'SKT 행복 인사이트 시즌 2'는 SK텔레콤의 공유 인프라 활용에 대한 의지와 청년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참신한 생각이 만나는 자리다. 'SKT 행복 인사이트'는 46년간 이어진 'SK 장학퀴즈'의 인재육성 철학을 계승해 소통 플랫폼 형태로 진화·발전한다는 목표다. 이번 공모전 지원자(대학교 재·휴학생, 석사 1년차)는 500자 정도의 아이디어를 제시(6월 18일~6월 25일)하는 1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는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본선 통과자 30여 명은 SK텔레콤에서 근무 체험형 인턴십을 6주간 갖게 되며, 특히 30여 명 중 우수제안자 10명은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SUPEX홀에서 최종 발표회를 갖게 된다. 우수 제안자들은 총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도 받는다. SK텔레콤은 20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며 함께 소통하기 위해 '와이T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대학생들의 소풍명소를 알아보는 '캠퍼스 소풍여지도' 제작 ▲20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세상을 잇다' 프로젝트 ▲20대의 관심사와 생생한 일상을 데이터로 알아보는 '알못북'(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너와 나의 이야기에 대한 책)' 발행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8-06-18 11:05:4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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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IoT 적용한 스마트 욕실 만든다

LG유플러스는 아이에스동서의 욕실 리모델링 브랜드 '이누스바스(inus bath)'와 함께 욕실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욕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상품 출시에 앞서 고객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 내 욕실 이용 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곰팡이 발생 원인인 습기와 하수구 냄새로 나타났다. 평소 욕실 이용 시 알고 싶은 정보는 욕실 오염 정도, 습도 정보 순으로 드러났다. 또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싶은 장소로 응답자 81%가 욕실을 꼽았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욕실에 IoT 기술을 적용, 욕실 내 온·습도 제어 및 불쾌한 냄새 제거를 통해 언제나 쾌적하고 안락한 욕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욕실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oT 환풍기·비데·스위치 등 다양한 홈IoT 기기들을 서로 연동해 자동으로 동시 제어하는 '동시실행' 및 '자동실행' 기능을 활용하면 스마트한 욕실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욕실 조명 스위치를 켜면 비데가 스스로 켜지고, 비데에 사용자가 앉으면 환풍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스마트 욕실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IoT 비데일체형 양변기와 환풍기가 포함돼있는 욕실인테리어 상품이다. 이 두 제품은 와이파이 환경이면 이통사와 상관없이 LG유플러스 홈IoT 플랫폼인 'IoT@home'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IoT 비데는 이누스바스의 인기 비데일체형 양변기 'IW950' 모델에 IoT를 적용한 제품이다. IoT 비데는 앱으로 자동 물내림 및 수압, 노즐 위치 등사용자별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 또 '예약 설정' 기능으로 비데를 원하는 시간, 요일에 켤 수 있다. 환풍기는 실내 공기질 전문기업 힘펠과 함께 개발한 'IoT 제로크' 모델이다. 스마트폰으로 제습 및 환기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 욕실 내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막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또 온도·습도 센서가 탑재돼 욕실의 습도가 높아지면 일정 시간 동안 스스로 환풍기가 작동한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스마트 욕실 서비스를 네이버 클로바와 제휴한 'U+우리집AI'를 통해 말로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스마트 욕실 서비스 관련 IoT 기기들을 지속 추가할 방침이다.

2018-06-18 09:44:48 김나인 기자
"SK텔레콤 스마트홈 경쟁력 세계 2위"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 경쟁력이 전세계 주요 이동통신사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SK텔레콤은 글로벌 통신시장분석기관 오범(Ovum)이 전세계 20여개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홈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자사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4년 1·4분기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비스 제공 현황 추적 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스마트홈 전략 ▲생태계 ▲판매 전략 ▲AI 비서 연동 ▲스마트홈 플랫폼 ▲고객 규모 등 6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SK텔레콤은 21점을 받아 1위인 독일 도이치텔레콤(22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생태계' 항목에서도 20개 이통사 중 최고점인 9점을 받았다. KT는 5점, LG유플러스는 4점을 받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타사와 차별화되는 SK텔레콤 스마트홈 서비스만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홈 전략' 항목에서는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중국의 차이나텔레콤과 함께 만점(7점)을 얻었다. 보안, 스마트에너지, 스마트 조명 등 7가지 핵심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는 뜻이다. 현재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가 적용 완료된 아파트는 26개 단지 2만5000여 세대에 달한다. 향후 2~3년 내에 SK텔레콤의 스마트홈의 시스템이 적용된 아파트가 20만 세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제조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통해 각기 다른 제조사의 제품들을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앱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06-17 16:37:4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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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유럽 개인정보로 사업 가능해질까… GDPR 체결 임박

개인정보 기반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이 유럽에서 편리하게 각종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려는 정부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부담을 줄여주는 적정성 평가를 연내에 계획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25일 시행된 EU GDPR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역내 단일 법안이다. EU는 이 법안이 적용되는 회원국 28개국 내에서만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까다로운 심사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했다. GDPR은 정보보안 전문가들로부터 '인터넷이 생긴 이래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규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EU 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적용되므로, EU 외부에 소재한 한국 기업이라도 GDPR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유럽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현상태에서 유럽 사용자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한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개별 기업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전문성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며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개편이 필수이다. 여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거치고 처리활동을 기록해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다. 대안은 있다. EU는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에게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허용한다.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GDPR의 주요 조항인데, 한국이 국가 단위로 주어지는 적정성 결정을 받게 되면 한국 기업은 개별적으로 EU에서 GDPR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 기업이 자유롭게 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각종 규제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자유롭게 EU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EU와 국가간 포괄적 GDPR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가져와 사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방통위는 베라 요로바 EU 사법총국 담당 집행위원을 공식 초청해 적정성 평가를 빨리 마치도록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한국이 EU 집행위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EU를 방문해 직접 한국의 높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알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GDPR에 있지만 국내법에 없는 보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외 재이전 관련 보호조치' 조항을 정기국회에 신설하면 정보통신망법이 GDPR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 적정성평가를 위해 아베 일본 총리가 EU를 방문해 공동서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한국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1년 정도 늦은 편이며 일본은 다음 달 정도에 적정성평가 초기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정보이전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적으로 완벽한 표준에 이르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에 대한 협약을 맺자고 EU에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개별 기업이 EU의 검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에 (관련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7 15:02:07 안병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