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19일 결론…기준점수 650점 모두 통과(종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19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7일 이경재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TV조선, JTBC, 채널A 등 3개 종편채널과 뉴스Y 등 1개 보도채널을 대상으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일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10일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작업을 진행한 결과 TV조선(684.73점), JTBC(727.01점), 채널A(684.06점), 뉴스Y(719.16점) 등 종편·보도채널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무난히 재승인 심사를 통과할 전망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9개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종편·보도채널 심사 결과 "광고시장 정체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 목표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이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했다"며 "특히 방송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TV조선과 채널A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고, 종편 3사 모두 재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송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 비율 성실 준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제시했다.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노력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종편 기본점수는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 되는 만큼 그 부분은 새로 논의되기 어렵다"며 "다만 새롭게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기존과 달라져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인 유효기간이 11월 30일까지인 MBN은 5월이후 재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