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민생 관련 7개 ICT 법안,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민생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하 ICT대연합)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CT 민생 7개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7개 민생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 법률안 등이다. 이 자리에는 7개 법안과 관련 있는 소비자 단체, 협회·학회·산업계에서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성명서는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컴퓨팅 솔루션 개발사인 틸론의 최백준 대표가 낭독했다. 최백준 대표는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ICT 관련 140개 법안 중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법률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건에 불과하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국민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고 서민의 생계 안정과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ICT 관련 7개 민생 법안의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ICT대연합은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지연 시 발생하는 국민 피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미통과 시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피해가 지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안의 경우 미통과 시 극심한 보조금 차별과 보조금 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미통과 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지연으로 인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장악 고착화 현상만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CT대연합은 성명서 발표를 위해 관련 소비자 단체·협회·학회·포럼·산업계 등 뜻을 같이하는 25개 기관, 3865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공개하는 한편, 이들 서명을 바탕으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7개 민생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호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