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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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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스웨덴, 새롭게 바뀐 대표적인 생활 법률

2014년 새해를 맞아 스웨덴도 새로운 법률이 발효됐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개정 또는 신규 법률 다섯 가지를 간추린다. 1. 노인 세금 부담 줄고, 술값은 올라 65세 이상의 연금 수혜자의 세금이 축소되며, 소득세 감면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장된다. 반면 맥주 와인 독주에 대한 세금은 오른다. 2. 나홀로 어린이 피난민 무조건 받아 코뮨(스웨덴의 최소 행정 구역 단위)들은 더 이상 보호자의 동행 없이 홀로 피난 온 어린이의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다자녀 가구 주거 보조비 올라 자녀를 둔 가정의 주거 보조비가 증가한다. 자녀 한 명을 가진 가정은 200크로나(약 3만 2000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250크로나(약 4만원), 그리고 세 자녀를 가졌다면 300크로나(약 4만 8000원)의 주거 보조비를 전보다 더 받을 수 있다. 4. 연락 금지 법안 발효 특정인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자신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또는 연락처를 얻을 수 없도록 하여 신변을 보호할 수 있다. 5. 정전 보상금 받기 더 쉬어져 갑자기 정전돼 피해를 받은 경우 전기 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전에 정전에 따른 보상금 청구법이 한층 강화돼 보상 절차가 간편화되고 쉬어진다. / 에멜리에 발로쓰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2014-01-15 16:44:16 김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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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깎고 손목 자르는 용기로"...中시진핑 반부패 투쟁

"독을 치료하기 위해 뼈를 깎아내고, (독사에 물린) 손목을 잘라내는 장수의 용기를 갖고…." 집권 이후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 이 같이 단호한 표현을 쏟아내며 다시한번 반부패 투쟁 의지를 밝혔다고 15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시 주석은 당이 지난해 '호랑이(고위관료)와 파리(하급관리)를 함께 잡는다'는 자세로 성과를 거뒀지만 "부패가 자생하는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반부패 형세는 엄준하고 복잡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풍(四風·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척결에 대한 처벌 자세를 유지하고 지난달 발표한 '철저한 부패 처벌·예방을 위한 2013∼2017년 공작계획'을 강력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공작계획에서 "당기율과 국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아무리 지위가 높을지라도 당기율과 국법을 위반했다면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관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왕치산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7명의 상무위원 전원과 정치국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 당정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2012년 1월 부패 혐의로 면직된 구쥔산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의 부패 사실이 최근 추가 폭로됐다. 홍콩 언론들은 중국 경제매체 재신을 인용, 중국 검경이 2012년 1월12일 구 전 부부장의 고향 집을 수색해 압수한 재물이 트럭 4대분에 달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물건 가운데는 순금으로 만든 마오쩌둥 조각상과 금으로 만든 배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위 관료에게 특별히 공급되는 '특공' 마오타이주의 압수 분량은 트럭 2대분에 달해 경찰 20여 명이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4-01-15 15:02:31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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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감독 '미셸 공드리', 파리에 아마추어 영화 제작소 차린다

프랑스 감독 미셸 공드리(Michel Gondry)가 파리의 한 낡은 공장을 영화광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것이라 밝혔다. 파리 북부 외곽의 오베르빌리에르(aubervilliers)에 위치한 성냥 공장을 영화 세트장으로 바꾸는 것. 수면의 과학, 이터널 선샤인으로 잘 알려진 미셸 공드리는 이 공간을 통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하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처음 시도된 '미셸 공드리의 아마추어 영화 제작'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당시 4500편에 가까운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6만5000명의 관람객들이 영화 제작 현장을 보기 위해 퐁피두 센터를 찾았다. 이후 성공에 힘입어 그는 상파울로, 뉴욕, 요하네스버그에 빈 공장을 찾아 영화 제작소를 차리기도 했다. 그의 이번 파리 아마추어 영화 제작소에 대해 오베르빌리에르의 시장은 "테마파크처럼 즐거운 공간이 될 것 같다. 영화학교보다 더 친근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가질 것 같다"라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외곽순환도로 너머 새로운 공간 탄생 공사는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며 2015년 말 제작소가 문을 열게 된다. 총 공사비는 150만 유로(한화 약 21억 7000만원)며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미셸 공드리 감독은 "파리의 외곽순환도로를 지날때 외곽은 도심보다 박물관, 미술관이 적은걸 느낀다. 하지만 이곳엔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들이 가진 열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 세리즈 수드리 르 뒤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1-15 14:22:49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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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동성 커플 '7000쌍' 결혼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동성 커플의 결혼과 관련된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 14일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약 7000건의 동성 커플 결혼식이 이뤄졌다. 동성을 포함해 한 해 열린 결혼식은 2만3800건에 달했다. 통계청은 이러한 수치에 대해 "지난 9월 동성 커플 결혼식 건수가 1500건이 되면서 꾸준히 그 수가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5월 29일 동성 커플인 벵상 오탕(Vincent Autin)과 브루노 보아로(Bruno Boileau)가 첫 결혼식을 가진 이후 커플 다섯 중 셋은 동성 커플일 정도다. 또한 이번 통계엔 동성 커플의 경우 이성 커플 보다 결혼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동성 커플의 경우 평균 50살에 결혼을 하며 여성 동성 커플은 평균 43살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 커플의 경우 결혼 연령대가 남성 37살, 여성 34살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주로 대도시에서 결혼식 가져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동성 결혼식은 주로 대도시에서 이뤄진다. 작년 6월 이후 결혼한 동성 커플의 4분의 1이 거주자 2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파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다. 또한 거주자가 2000명 미만인 시골에선 동성과 이성 커플 모두 결혼식을 치르는 비율이 낮았다. / 다비드 페로탕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1-15 14:01:27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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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야? 배야? 페루 수륙양용 관광버스

페루 수도 리마에 관광객을 위한 수륙 양용 버스가 도입된다. 버스회사 '미라부스'는 오는 3월 중순부터 수륙 양용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는 미라플로레스에서 카야오까지 지면 도로를 이용하고, 카야오에서 찰라코 바다를 왕복할 때는 물 위를 달린다. 미라부스의 사장인 에드가르드 레아뇨는 "카야오에서 출발한 버스는 산 로렌소 섬, 엘 프론톤, 그리고 라 푼타를 잇는 코스를 1시간 30분 안에 주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운행할 수륙 양용 버스 후면에는 터보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 물속에서의 운항을 돕는다. 이 덕분에 버스는 바다에서 최고 시속 20km를 낼 수 있다. 또한 버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장착돼 있으며 구명조끼도 구비돼 있다. 탑승 정원은 40명이다. 회사 측은 이 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당국에 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다. 정비와 보관에 드는 비용때문에 승차권 가격은 다소 높을 전망이다. 레아뇨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요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50 누에보 솔(약 1만8000원) 이상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광용 수륙 양용 버스는 현재 미국 보스턴,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유럽 다뉴브강에서도 운영 중이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1-15 10:23:33 조선미 기자
'인공수정'딸 알고보니 병원직원 정자로 태어나 파문

20년 전 인공수정으로 낳은 딸이 병원 직원의 정자로 태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미국 전역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은 이미 사망해 정자를 투입한 이유조차 밝혀내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CNN은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파멜라 브라넘이 최근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20세 된 딸 애니의 유전자가 남편 존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91년 인공 수정으로 딸을 낳았을 때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 토머스 레이 리퍼트의 유전자가 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런데 이 병원이 1992년 문을 닫았고 리퍼트는 1999년 사망했다. 특히 리퍼트가 납치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인데도 병원에서 일했고 인공 수정을 하러 온 다른 여성 환자의 난자에도 자신의 정자를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딸이 자신의 핏붙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인 존 브라넘은 "이번 일로 딸과 더 가까워졌다"면서 "딸을 사랑한다. 애니는 언제나 내 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멜라는 "당시 병원 측이 인공 수정 시술 과정 관리가 소홀해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리퍼트의 씨를 받아 생긴 아이가 100명도 넘지 않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등 의료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FDA)와 유타 주 정부 보건국, 검찰 등에 비난 전화가 쏟아졌다. 하지만 주 정부와 연방 검찰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수사를 벌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2014-01-15 09:45:48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