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협력재단, 中企 기술분쟁 대응 부담 낮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대응 부담을 낮춘다. 대중기협력재단은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30일 공고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탈취 및 특허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보장 범위를 넓히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첨을 맞췄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보험 보장 대상에 기존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해 기업의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확대해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피소대응)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을 새롭게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기협력재단 배창우 상생기술본부장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봄비'…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와 경상권, 밤에는 수도권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3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수준이겠고, 강원 산지·동해안 10~50㎜, 충청권 5~30㎜가 내리겠다. 전라권은 광주·전남 10~50㎜(전남해안 최대 60㎜ 이상), 전북 10~40㎜가 예상되며, 경상권은 부산·울산·경남 10~50㎜(남해안·지리산 부근 최대 60㎜ 이상), 대구·경북 10~40㎜ 수준이다. 제주도는 30~80㎜(많은 곳 산지 120㎜ 이상), 남부 중산간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8도, 춘천 5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청주 20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메트로신문 3월 30일 한줄뉴스

보험사 작년 순익 12.2조로 14.5%↓…수익성 악화

지난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순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 손실, 손해율 상승이 보험손익을 끌어내리면서 외형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모양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12조2172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73억원(14.5%)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4조9680억원으로 6647억원(11.8%), 손해보험사는 7조2492억원으로 1조4026억원(16.2%) 각각 줄었다. 생보업계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함께 악화됐다.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3527억원 줄었고, 보험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도 1255억원 감소했다. 손보업계는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2조6741억원 급감했다. 다만 이자·배당 증가로 투자손익이 1조1672억원 늘면서 일부 방어에 성공했다. 외형은 커졌다. 지난해 보험사 수입보험료는 266조6595억원으로 전년보다 26조6776억원(11.1%) 증가했다. 생보사는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퇴직연금 판매가 늘어 12.4% 증가한 127조5061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도 장기보험, 일반보험, 퇴직연금 판매 확대로 10.0% 증가한 139조1533억원을 거뒀다. 다만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1.7% 감소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지난해 보험사 전체 총자산이익률(ROA)은 0.94%로 전년보다 0.21%포인트(p) 하락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86%로 1.35%포인트(p) 떨어졌다. 생보 ROA는 0.53%, 손보 ROA는 1.93%였고, ROE는 각각 5.39%, 11.47%로 집계됐다. 외형 성장에도 실제 수익창출력은 약해졌다는 의미다. 재무상태는 확대됐다. 2025년 말 보험사 총자산은 13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75조2000억원(5.9%) 늘었고, 총부채는 1175조6000억원으로 48조9000억원(4.3%)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68조5000억원으로 26조5000억원(18.5%) 늘었다. 생보 자기자본은 102조2000억원, 손보는 66조3000억원으로 각각 24.5%, 10.4%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 실적을 두고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된 결과"라며 "계리적 가정의 보수적·합리적 설정과 예실차 관리 등을 통한 보험손익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 현실화 우려가 있는 만큼 자산부채관리(ALM)와 해외사모대출 등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봄철 활력 돋우는 ‘주꾸미’

녹음이 점점 짙어지는,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소생하는 봄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안 그래도 현대인들은 만성피로에 시달리는데, 따뜻해지는 날씨와 더불어 몰려오는 춘곤증은 일상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 거기에 일교차가 커져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고, 면역력 관리에 비상이 걸린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연과는 달리 활력을 내기가 쉽지 않은 계절이 봄이다. 활력 충전에는 무엇보다 음식이 중요하다. 특히 제철 식재료로 만든다면 더욱 좋은데, 봄철 밥상에 올리기 좋은 활력 재료로는 주꾸미가 단연 최고다. 주꾸미에는 타우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 타우린은 두족류, 조개류 등에 풍부한데, 자양강장제의 주요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다.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심혈관질환 같은 각종 질병 예방과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영·유아기에는 타우린이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히 섭취시켜야 한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뇌 발달은 물론이고 신체의 발달, 면역력 강화 등에 타우린이 되기 때문에 타우린 함량이 많은 주꾸미를 영양식으로 먹이면 도움이 된다. 주꾸미에는 타우린 외에도 단백질의 기본 요소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력과 에너지를 북돋운다. 같은 중량으로 비교했을 때 소나 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100g당 10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다른 육류와 비교했을 때 지방이 현저하게 적고, 그 조금의 지방 성분마저 뇌와 심혈관 건강 보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다. 적은 지방질로 비만을 예방하고 심혈관을 보호하여 활력을 증진시키는 게 주꾸미의 효능이다. 빈혈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수 미네랄인 철분 부족이 다수를 차지하며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주꾸미에는 이 두 가지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즉, 봄철 활력 충전에 좋은 주꾸미가 빈혈이 잦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건강식이 된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정초 21일 기도회향

음력으로 삼월을 바라보고 있다.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초 산림기도라 하여 3·7일, 즉 21일 기도를 많이 한다. 선조들은 삼칠일 21일 기도를 중시여기는 데, 이는 홀수를 상서롭게 여기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아무리 짧아도 삼 일 기도를 기도의 최소 단위로 보기도 하지만, 신비와 우주의 리듬을 나타내는 숫자로 여겨지는 7을 곱하여 3·7일, 즉 21일 기도는 일 년을 평안하게 보내려는 기원을 담아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각별한 기간이다. 대부분의 정초에 백일기도를 하지만 보통은 짧게는 7일, 그다음은 21일 기도가 일반적이다. 백일기도를 하더라도 21일 정도 지나면 기도 가피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빠르게 가피를 받는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는 항상 정초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신도들의 사정에 따라 3일, 7일 또는 21일에 걸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월 초사흘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각자의 발원문을 월광사에 올리고 처음 입재 때나 회향 때만 참석해도 가하다. 시간이 어려우면 각자 집에서 기도해도 좋으며, 다만 되도록 정해 놓은 시간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곤 한다. 잘 살펴보면 닭도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알을 낳아서 품는 기간이 21일이다. 어미 닭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올곧게 알을 품고 기다린다. 그렇게 스무하루가 지나면 드디어 병아리가 알을 깨어 나오려 움직이고 어미 닭은 부리로 알을 쪼아 병아리는 세상에 나온다. 이렇듯 정성을 담아 마음을 기울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현실에서 실현된다. 누군가는 우연이지 설마 그럴까 하며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여우 같은 의심이 깊으면 세상사 기적은 피해 가는 법이다. 21일이 괜히 나온 기간이 아니다. 의심 없이 하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신심이 있다면 통하는 가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가결...창사 이래 첫 '가동 중단' 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가 95.52%, 반대표가 4.48%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표율은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3508명이 참여해 95.38%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앞서 13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합의가 계속 결렬될 경우, 노조 측은 오는 4월 21일 단체 행동을 시작으로 5월 1일에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임금 인상 폭, 성과급 기준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1인당 격려금 3000만원,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한다. 채용, 승진 등 인사권 행사와 분할, 합병, 양도 등 경영 사항에 대해서도 노사간 합의를 거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삼성그룹 계열사 기준에 따라 임금 인상률 6.2%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귀국하면 양 측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가입자 수는 3689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정부 추경안 추진 두고 "현금 살포 아니라 실질적 물가 대책 필요"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정부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동 전쟁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꺾이고 물가 전망치는 2.7%로 치솟았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신호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원화 가치의 기록적인 폭락이다. 미군의 이란 공습 직후 한 달간, 우리 원화는 전 세계 주요 43개 통화 중 무려 41개 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했다"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화폐와 비교해 유독 우리 돈의 가치만 추락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마주한 1500원대 고환율은 그동안 무분별한 돈 풀기로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글로벌 시장이 내린 냉혹한 성적표"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장바구니와 국민 전체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실존적 위기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결국 정부의 무능한 돈 풀기 정책이 국민 모두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다. 25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예고하며 또다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려 한다"며 "시장은 이미 정부의 재정 중독 신호를 읽고 원화 자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도리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는 비상 상황에서 오직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의 '내용'은 위기 극복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고유가로 생존권에 타격을 입은 운수·물류업계 등 민생 현장에 대한 정밀 지원 대신, 과거 비리와 낮은 효율성으로 이미 폐기됐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의 본질이 위기 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며 "산업 현장의 피해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무너진 정책 신뢰를 회복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당장 매달려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추경안 '현금 살포'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국가가 민생 방파제 역할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비판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추경'을 두고 '추경 만능론'이니 '매표용 현금 살포'니 하며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문 원내대변인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로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부 공격에만 혈안이 된 공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국면"이라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가치 하락은 대외적인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임에도, 이를 정부의 재정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초적인 경제 상식마저 저버린 왜곡이자 악의적인 선동"이라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중동전쟁 위기극복 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다"라며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정책임에도, 이를 ‘매표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선거용 정쟁으로 치부하는 모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끼워 넣기’ 운운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걱정한다면서 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정작 서민을 위한 예산에는 '빚더미'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이중잣대를 즉각 거둬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국회 테이블로 돌아와 4월 9일 추경안 통과를 위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