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중기중앙회 추문갑 본부장 "중소기업인 氣 살리기 정책 우선돼야"
매출 급감 중소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 살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집단소송법도 경영 걸림돌 뿌리산업 등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절실해 2021년은 중소기업인 기(氣) 살리기가 우선이다. 지난해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참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중소기업은 내수와 수출이 급감하면서 60.3%가 매출이 줄었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폐업이 속출했다. 근로자들도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며 역대 최악의 고용난을 맞이했다. 다행히 중소기업 만기대출 연장과 특례보증 및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와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위기돌파를 위한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함께하며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기회도 만들졌다. 방역과 비대면 디지털이 일상화되면서 관련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방식을 과감히 온라인 방식을 전환해 위기탈출에 성공한 기업도 있다. 국가간 이동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출도 선방했다. 지난해 11월기준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2.2%가 증가했고,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 등 주요품목은 33.4%나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잘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우선은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 10곳중 6곳 가량은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이 떨어진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매길 경우 등급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고, 대출한도는 축소될 것이 뻔하다. 자금 융통을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빨리 상환하라고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당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법 제정 등 기업을 옥죄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입법논의를 멈춰야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킨다는 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들에게 너무 과도하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오너의 99%가 경영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경영자인 대표이사에게도 징역형 등이 처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이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이나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40% 정도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다고 답했다. 특히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업체의 경우 10곳 중 8곳 이상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활력회복은 '9983', 대한민국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663만 중소기업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 기살리기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