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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기업 구제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중기부·공정위·특허청, 中企 기술보호 강화방안 마련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요건 완화…'반의사불벌죄'로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위한 '보안솔루션'도 제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기술탈취를 당한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등의 원천기술을 가져간 기업으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강력한 증거를 확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도 완화한다.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공정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솔루션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해 1일 발표했다. 2018년 2월에 당·정 협의로 내놨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이은 2탄이 되는 셈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허청이 지식재산 소송에 도입키로 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침해 분쟁 과정에서 본안소송 전 절차로 법적 다툼과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기술침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 모욕죄나 상대방 주장의 인정간주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이들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되 소송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여 설계했다. 기술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죄는 친고죄로 분류돼 범인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과 관계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인력과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피해기업들을 위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컨설팅 및 소송대리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설계,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이 IT로 연결돼 보안사고시 모든 공정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어 기술임치도 2년간 의무화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임치에 드는 비용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사업비로 간주돼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에게는 물리적·기술적 보안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기술보호 전문가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방문해 기술보호 진단·자문을 돕도록 보안 컨설팅 역시 강화한다. 신탁기술 거래시스템도 구축해 기술 수요가 필요한 대·중견·중소기업과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연결한다. 수요기술 정보를 수집해 이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기술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탐색, 연결해 기술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골자다.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을 주고, 신탁기술 수요 대기업에게는 이전 실적을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사업제안서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히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던 상생조정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강화하고, 중기부와 특허청에 중복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공동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0-04-01 13:49: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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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재단, 시각 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 개시

시작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 /행복나눔재단 행복나눔재단이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교육 수준 제고에 힘을 보탠다. 행복나눔재단은 4월부터 '시각장애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9년 론칭한 사회문제 솔루션 개발·확산 플랫폼인 '세상파일'을 통해 진행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이베이코리아와 케이토토 등이 공동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다. 프로젝트는 점자 학습에 필요한 점자 커리큘럼과 도서를 개발하고, 점자 지도 교사를 양성하는 내용이다.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커리큘럼을 보완해 '확산 가능한 점자 학습 과정'을 완성하고, 교육 대상 아동도 500여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점자 문해력 지표 개발 및 점자 학습 성취도 측정 등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제훈 행복나눔재단 사업1그룹장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곧 기본 문자인데, 점자 습득을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학습 유입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되었다"며 "지난 해부터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및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4-01 13:44:0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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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김정현 기획조정실장등 임원 인사

웅진북센 대표에 이정훈 전무…원활한 매각 '미션' 웅진북센 이정훈 대표이사. 웅진그룹은 웅진 기획조정실장에 김정현 상무(사진)를, 웅진북센 대표이사에 이정훈 전무(사진)를 각각 선임하는 등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웅진씽크빅 경영지원실장에는 이수종 상무보, 웅진IT 신사업총괄본부장에 김상웅 상무보, 웅진북센 물류사업본부장에 이범창 상무보를 각각 선임했다. 웅진 김정현 기획조정실장은 웅진씽크빅 경영기획실장, 웅진씽크빅 단행본본부장을 역임하며 웅진씽크빅 사업 전반에 대해 이해가 높다. 방송기자출신으로 균형감있는 업무수행과 내부소통도 뛰어나다. 앞서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서 웅진씽크빅을 중심으로 그룹이 개편됐다. 김정현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주력계열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웅진 김정현 기획조정실장. 또 이정훈 웅진북센 대표는 회계사 출신의 재무전문가다. 안진회계법인(공인회계사), 웅진그룹 윤리경영실 감사, 웅진씽크빅 경영기획실장, 웅진그룹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해 웅진그룹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코웨이 매각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정훈 대표는 매각 검토중인 웅진북센의 가치증대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웅진그룹 인사. ◇웅진 ▲기획조정실장 상무 김정현 ▲IT신사업총괄본부장 상무보 김상웅 ◇웅진씽크빅 ▲경영지원실장 상무보 이수종 ◇웅진북센 ▲대표이사 전무 이정훈 ▲물류사업본부장 상무보 이범창

2020-04-01 10:5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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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예비 창업자 위한 '경진대회' 열린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예비 여성창업자 대상 4월 말까지 접수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우수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및 여성의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2020'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신청은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이달 30일 자정까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수상팀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및 상금(1팀 최대 1000만원)을 수여하고 투자 연계, 엑셀러레이팅 추천, 수상기업 홍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심사 가점 부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엔 부처·지자체·민간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0' 예선리그로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신설돼 본 대회 수상자 상위 15개 팀 이내에게는 '도전! K-스타트업 2020' 통합 본선 진출권 부여한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제21회를 맞았다. 현재까지 총 244팀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우수 여성 창업가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열기가 갈수록 고조됨에 따라 혁신적인 기술·지식 기반 창업아이템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여성창업자들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1 10:17: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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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휘센' 에어컨 20주년 기념 이벤트

LG전자는 LG 휘센 20주년을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LG전자 LG전자가 LG 휘센 브랜드 론칭 20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 행사를 준비했다. LG전자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에서 2020년형 LG 휘센 씽큐 에어컨을 구매하는 고객에 캐시백과 제품 업그레이드, 모바일 상품권 등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LG 휘센 씽큐 프라운 스페셜을 구매하는 고객에는 최대 70만원 캐시백을 준다. 크라운 스페셜은 대형 평수에 특화한 제품으로, 냉방면적 27형과 25형으로 구분된다. 듀얼 디럭스 이상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는 최대 30만원을 선물한다. 듀얼 스페셜 이상 '투인원' 제품 구매 고객에는 업그레이드도 해준다. 일반 벽걸이에어컨을 공기청정 기능을 적용한 제품으로 바꿔주는 것. 약 20만원 상당 혜택이다. 듀얼 프리미엄 이상 모델에는 필터 클린봇을 탑재한 제품으로 바꿔준다. 정속형 에어컨을 10년 이상 사용한 고객에는 10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한다. LG전자 홈페이지 이벤트를 통해서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B2B마케팅담당 임정수 담당은 "지난 20년간 고객들이 보내준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국내 에어컨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1968년 처음 창문형 에어컨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0년 LG 휘센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왔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4-01 10:00:1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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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예스24홀딩스, 김석환 부회장 선임…'父子 경영' 시작

창업주 김동녕 회장과 보폭 맞춰…김 부회장, 홀딩스 최대주주 한세예스24홀딩스 김석환 부회장. 한세예스24홀딩스는 김석환 예스24 대표(사진)를 부회장으로 공식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신임 부회장은 한세예스24그룹의 모태가 된 한세실업 창업주 김동녕 회장의 장남으로 이번에 그룹 지주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아버지와 함께 보폭을 맞춰 경영을 하게 됐다. 김 부회장은 한세예스24홀딩스 지분 25.9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김 부회장의 남동생인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가 20.76%로 2대 주주, 김동녕 회장이 17.61%로 3대 주주다. 김 부회장의 여동생인 김지원 한세엠케이·한세드림 대표도 4대 주주로 5.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영학 학사, 정보공학 석사를 거쳐 지난 2007년에 예스24 ENT사업 부문 총괄을 맡았다. 이후 예스24 상무이사와 전무이사를 거쳐 2017년 예스24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이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도서를 비롯해 공연, 영화 등 ENT 사업과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이끌며 예스24를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아울러 자체 애플리케이션에 음성인식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블록체인 플렛폼인 'sey체인' 메인넷을 론칭하며 예스24를 업계 선두업체로 올려놓으며 경영 수완을 발휘했다. 김 부회장은 "한세예스24홀딩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패션과 문화 경쟁력을 갖춰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 더 발돋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글로벌 패션 전문기업인 '한세실업'과 토종 캐주얼 브랜드 '한세엠케이', 유아동 패션유통기업 '한세드림' 등으로 이뤄진 패션 부문과 국내 온라인 서점 1위 '예스24'와 75년 전통의 교육출판 전문기업 '동아출판' 등의 문화콘텐츠 사업 부문을 이끌고 있는 지주사다.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2조7710억원의 매출과 97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계열사인 한세실업(42.32%), 예스이십사(50.01%), 동아출판(100%), 한세드림(88%), 에프알제이(91.14%)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2020-04-01 09:38: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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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1분기, 어쨋든 버텼다…재계, 역량결집 "V자 반등을"

산업계가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1분기를 무사히 버텨냈다. 미뤘던 사업 계획에도 속도를 내는 상황인 가운데, 2분기 정상화 여부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2019년도 사업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우려에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지연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주겠다고까지 나섰지만, 무리 없이 감사를 끝냈다는 얘기다. 조만간 1분기 실적 발표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한 덕분에 주춤했던 사업도 빠르게 정상화하는 모습이다. LG전자가 가장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1분기 전망치가 매출액 15조원 중반, 영업이익이 8000억~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신 가전과 프리미엄 가전 및 TV를 성장동력으로, 마케팅 비용 축소와 LCD 패널 가격 상승 등 수혜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도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비록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서버업계는 오히려 성장하는 데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매출액 6조원 후반, 영업이익 6000억원 수준으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하향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2분기 이후 우상향 전망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31일 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매출액 52조4200억원, 영업이익 6조340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2분기에는 오히려 손익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7조165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보다 8.6%나 급증한 수치로, 세트 사업부 부진까지 상쇄하는 수준이다. 그밖에 산업계는 1분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계획을 2분기에는 현실화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다. 시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1분기 생산 차질과 수요 급감 등으로 매출액이 5조원대에 영업적자 4000억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단, 2분기부터는 광저우 OLED 패널 양산을 본격화하고, 북미 P-OLED 공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분기까지는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자동차 업계도 미뤘던 신차 출시로 시동을 걸고 실적 반등을 노린다. 현대자동차는 30일 제네시스 G80을 내놓고 하루만에 사전예약 2만2000대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아차도 최근 신형 쏘렌토를 출시하면서 판매 실적 상승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싼타페와 스포티지 등 신차 출시를 이어가면서 악재를 이겨낸다는 포부다. 화학과 에너지 분야에는 부정적인 예상이 더 커지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음과 동시에, 유가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손실까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SK증권에 따르면 배터리와 정유 사업 등을 영위하는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5% 가량 줄어든 11조원에 영업손실까지 예상되고 있다. 2분기 매출액은 무려 30% 이상 떨어진 7조원대를 내다봤다. 그나마 2분기에는 다시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하고, 3분기에는 전년보다 173%나 급등한 4440억원을 기록하며 부진을 털어낼 것으로 낙관했다.

2020-03-31 15:22:42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