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일정액 이하 연체·체납 소상공인도 추가 대출 모색"
여의도서 프랜차이즈 업계와 차담회…"(세금 체납 기준)3000만원 이하 경우" "기존 보증액 2억원 넘지 않으면 추가 보증도 가능하게…은행에 위탁보증도"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대출로 버티라는 말로 밖에 안들려, 직접 대출 절실" 또다른 관계자 "보도에선 연일 부정적 이야기만 나와, 긍정 힘 부족 안타까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가운데 "기존에 보증금액이 있어도 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며 "연체나 세금 체납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액이)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 자금을 필요로하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은행에 가져가 대출받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중은행에 위탁보증을 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명륜진사갈비 여의도지점을 방문, '착한 프랜차이즈' 관련 차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에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522곳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본사 명륜당의 강형준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자 23억원을 들여 모든 가맹점들에 한 달 임차료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매장 한 곳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690만원의 월세를 본사로부터 도움받았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가맹점에 대해선 총 5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임차료나 가맹수수료는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고정비용으로, 이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데 명륜당을 비롯해 위기때마다 앞장서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방문했다"고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임대료 지원, 로열티 면제, 원재료비·물류대금 인하 등을 통해 가맹점 지원에 나선 '착한 프랜차이즈'는 지난 3일 기준으로 45개 브랜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브랜드의 가맹점만 전국에 6만3000곳 있다. 박 장관은 "1차, 2차, 오늘(4일) 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기부만)총 3조15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선 정책자금 금리를 0.3%p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장관과의 차담회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명륜진사갈비 여의도점의 경우 평소 같으면 평일에 100명 정도였던 예약 손님이 지난주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담회에 함께한 한 참석자는 "장관 말씀을 들으면 대출로 어떻게든 버텨나가라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직접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불가피하게 휴업한 소상공인 등 이유가 뚜렷한 경우에만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세는 9개월, 지방세는 6개월씩 유예를 해주고 있고, 4800만원이던 간이과세 기준도 2년간 한시적으로 6000만원으로 올려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나서서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 내용이 뉴스로 나오다보니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타격이 더욱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어려운 와중에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손님도 없고, 직원들 월급을 못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조만간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협의회측도 400여 곳이 모여 현재 십시일반 성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식 회장은 "언론보도마다 희망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너무 좋지 않은 뉴스만 나오는 게 안타깝다"면서 "이러면 긍정의 힘의 떨어진다. 위기에서 잘 뭉치는 것이 우리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정부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을 의결함에 따라 총 1조6858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쏟아부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000억원 등이 각각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7000억원), 기술보증기금(8000억원), 지역신용보증(3000억원)을 중심으로 총 1조8000억원의 보증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도 기존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2000원 늘렸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이 이번 추경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 지역에 있는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비용 198억원을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중 3616억원을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