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심 정책 대전환 모색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본격 출범

한정화 전 중기청장 초대 학회장…임채운 전 중진공 이사장 등 참여 한 회장 "정치 개혁·정책 실행력·불균형 해소등 중기 문제 해결 과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대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본격 출범했다. 학회장에는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던 한정화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출신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 곽수근 서울대 교수,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김세종 전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윤재 숭실대 교수 등도 학회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화 초대 학회장은 "35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다양성은 세계 최고에 달했지만 중소기업의 위상 변화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현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해 정책부서 위상은 높아진 반면 정책조정과 집행기능은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올바른 진단과 처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학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 회장은 "중소벤처기업 발전, 한국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학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학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범을 겸한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을 열고 정책 10대 혁신과제 등을 제시했다. 발표자로 나선 배종태 KAIST 교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수립은 자원 투입보다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과정으로, 정책 집행은 개별 기업 지원과 정부 주도에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민간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정책 평가는 예산집행 실적과 단기성과보다는 수요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성과와 만족도 중심으로 각각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10대 혁신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정책 비전·목표 정립(비전)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환경 대응·정책 행정) ▲강소혁신기업 및 존경받는 혁신기업 전략적 육성(기술) ▲기업가정신 강화, 창업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육성(기업가정신) ▲중소기업 글로벌화 가속화(시장·글로벌화) ▲맞춤형 고급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과의 연계(인력)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중점 지원 및 성장 가속화(상생협력·협업)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육성 및 보호 정책 추진(소상공인) ▲지방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특화 및 육성(지방중소기업) ▲혁신적인 정책금융 모색(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정부의 정책과 중소벤처기업들의 양적, 질적 성장이 있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성과, 환경, 역량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게다가 고성과를 거둔 기업들도 나름대로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정화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 발표에서 ▲대기업 주력산업 분야의 성장 한계 ▲포화성숙 내수시장에서의 제로섬 게임 ▲이권과 담합에 의한 지대추구 행위 만연 ▲저출산·고령화 ▲한국형 성장모델의 한계와 착시 현상 등을 우리 경제의 딜레마로 꼽았다. 한 회장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소위 '3불 현상'이 심화되다보니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정거래질서와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개별 경제주체의 창조적 노력과 열정을 살려야한다. 민간 주도의 역동성도 높여야한다. 정치 개혁, 정책 실행력, 사회 전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당면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