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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캠코,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위해 손잡았다

기술보증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모범사례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고 감사업무 전문화 및 선진화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인적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감사업무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박세규 감사는 "부산 국제금융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서로 협조함으로써 각 기관의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내부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합리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캠코 엄광섭 감사는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작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캠코는 또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심사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고, 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2019-05-22 14:13: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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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규제 위주 노동 정책, 한계 달했다"

중기중앙회,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열어 노동자 보호에서 중소기업계 혁신역량 강화로 일자리 창출 가능케 해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제도 이용해 중소기업 인력 유치할 수도 한계에 달한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생산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의 지급능력도 높여주자는 것이다.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인 근로시간 감소와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감소, 기업의 추가부담 증가 등 부정적 효과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기조 강연을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내놨다. 노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추가 부담 비용, 최저임금 인상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노 연구원이 제시한 인력정책 추진과제는 ▲스마트공장 특화형 인력양성사업 활성화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병역대체복무제도와 HRD 연계로 전문연구 요원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이용 등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 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4대 보험 지원과 근로소득증대세제 항목에 추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정책이 안착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법제의 방향성에 대해 수정과 보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자들은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고용제도가 필요하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해고제한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해고제한법 적용 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은 해고제한법 적용 대상을 160가지에 걸쳐 설정했는데, 한국같이 50인·100인 등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대상 측정을 통한 정책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정책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현행 노동법은 한번 계약을 맺은 후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위한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이라며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세한 사업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등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5-22 14:12:11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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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신산업 진입 걸림돌로 규제 '3대 덫' 지목

규제 '3대 덫'이 우리나라를 신산업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22일 '미국·일본·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분야의 대표규제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국내 진입규제가 경쟁국들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 조사 결과 진입규제 환경 순위가 54개국 중 38위였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뒤쳐졌다고 봤다. 이 같은 원인으로 대한상의는 이른바 '3대 덫'을 꼽았다.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 3개다. 기득권 저항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규 사업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와 차량공유가 예로 들어졌다. 한양대 강영철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개혁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한 뒤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진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도 걸림돌이었다. 경쟁국이 대부분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을 보장하는 것과 반대다. DTC 유전자검사 항복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금융혁신과 숙박공유도 마찬가지다. KDI 김정욱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소극행정도 3대 덫에 속했다. 공무원들이 규제 강화를 돈 안드는 확실한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와 규제의존증 등으로 친환경 기술이 사장되고 비전공자의 벤처기업 인증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적극행정이 제도화됐으나 문제발생 이후의 소명과 면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공무원들이 문제되는 규제를 스스로 발견해 없앨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득권과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 혁신을 규제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탈규제원칙 하에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2019-05-22 14:02:1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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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공단 시설점검엔 최소 이틀 필요"

정부 방북 승인 뒤 간담회 열고 절차·방법등 논의 일시 방북 힘들어 3개조로 나눠 시설점검등 대안 6월 중순, 美 하원 개성공단 설명회서 '여론환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방북 승인이 신청 9번째만에 내려진 가운데 기업들은 시설점검을 위해 한 곳당 적어도 이틀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중순께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의 개성공단에 대해 우리측 관계자들이 참석,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미국측의 기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방북 승인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기섭 협회장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방북 승인이 나서 다행"이라면서 "다만 (공단이)정상 가동 상태가 아니어서 출입경에 대한 북측의 입장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방북 인원과 절차 등에 대해 북측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40개월 만에 공장을 방문하는 만큼 세세하게 살펴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적어도 이틀은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방문인원도 많아 한꺼번에 방북하기가 힘들어 3개조 정도로 나눠서 방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월3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산점검을 위해 신청한 방북을 승인키로 했다고 17일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면서 "기업인들이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내달 중순께 미 하원에서 예정된 개성공단 관련 설명회 참석에 대해선 "하원에서 4명만 입장을 제한한 만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관련)기업인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하원 설명회는)비대위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주관했다"고 말했다. 초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기문 회장은 자신의 회사인 제이에스티나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다.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장을 맡고 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 비대위가 주관한 미 하원 설명회에 김 회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학권 재영솔루텍 대표는 "미국인들이 개성공단의 실태에 잘 모르고 있으니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북한의 변화상 등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대위는 이와 별도로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사회와 함께 개성공단 관련 간담회도 각각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21 15:15: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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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조건 완화해달라" 대한상의, 국회에 경제계 의견 제출

대한상의가 국회에 주요 법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가업 승계 조건 완화 요구가 주를 이뤘다. 대한상의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선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을 리포트 최상단에 올렸다.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최대 65% 세율이 사실상 가업승계를 가로막아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중소·중견 기업에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있지만, 10년간 업종과 자산 및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여달라고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작성했다. 기업 인프라 구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도 요구했다.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대상 학력과 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8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해달라며, 의료분야의 경우는 별도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포함해달라고 설명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로 상생 활동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법정기부금 비용 인정 한도가 50%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00%인 영국 수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 기부자 공제방식을 소득공제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상의 김현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5-21 14:53:3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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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회적 가치 평가 시작…재계에 '행복 날개' 몰아친다

SK그룹이 경영에 사회적 가치 측정을 본격 도입한다. 경영평가에도 50%나 반영키로 했다. 추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도 이식해 행복 경영을 전파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SK는 21일 서울 서린빌딩에서 '더블보텀라인(DBL) 경영'을 공식화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DBL 경영은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화폐로 환산해 측정하는 것을 뜻한다. 최태원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강조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해온 방식이다. SK는 DBL 경영 도입으로 '소셜 밸류(SV) 3.0'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SV는 SK의 사회적 가치 추구 노력을 의미한다. 1970년대부터 장학퀴즈와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소셜밸류 1.0을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사회적기업 사업단을 설립하는 등 소셜밸류 2.0을 지나 올해부터 소셜밸류 3.0에 돌입했다는 얘기다. SK는 현대 기업이 단지 주주와 구성원을 위해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과 정부 등 여러 구성원을 충족하게 됐다며 DBL 경영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SV 위원장은 "SK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이유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지표와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 어떻게 측정하나 SK는 앞으로 계열사별로 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이나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측정 기준은 크게 ▲경제간접 기여성과(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 ▲비즈니스 사회성과(제품·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 ▲사회공헌 사회성과(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고용·배당·납세와 환경·사회·거버넌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프로그램·기부·구성원들의 자원봉사 관련 실적 등으로 분류된다. SK는 이같은 기준을 세우기 위해 2017년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 관계사와 협의 등을 이어왔다. 주요 석학들의 자문도 받았다. SK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은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 활동과 별개가 아니다"라며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과 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시스템 구축은 SK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재무성과와 비교 가능하게 한 시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계열사 SV 결과는 SK는 측정 기준을 활용해 지난해 주요 계열사들의 SV 성과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하이닉스 등 3개사다. SK이노베이션은 경제간접기여성과에서는 2조3241억원, 사회공헌 사회성과에서는 494억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고용과 배당 및 납세, 그리고 기부 등 부문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 비즈니스 사회성과 부문에서는 1조1884억원 손해를 입혔다. 에너지·화학 업종 특성상 온실가스 부문에서 1.3조원, 대기·수질오염에서 1000억원 규모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친환경 윤활기유와 고결정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와 재활용 등으로 SV 성과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대부분에서 긍정적 성과로 전체 1조6709억원 규모의 SV 가치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T맵 안전운전과 위치추적장치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바로 로밍을 통한 MNO 서비스 혁신이 성과로 들어졌다. 올해에는 누구나 교통과 정보 등 인프라를 편하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ICT 접근성을 강화해 국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자립 지원 등도 계획했다. SK하이닉스 역시 9조5071억원 사회적 가치 창출에 성공했다. 경제간접 기여성과에서 9조8874억원, 사회공헌 사회성과에서 760억원이다. 이사회와 의장 및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거버넌스 부문, 반도체 아카데미와 기술 협력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사업 특성상 환경공정 부문에서는 -6424억원을 기록했다. 단, 전년과 비교하면 1145억원 수준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용수사용을 줄이는 등 자원소비 절감 효과 146억원과 폐기물과 폐수 등 환경오염 저감 실적을 거뒀다. SK하이닉스는 추후 협력사와 지역사회를 고객으로 재정의하고, 반도체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협력사들과 함께 에코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핵심평가지표에 50% 반영 SK는 실제 도입 사례를 공개하면서도 아직 측정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소액주주 권익 제고와 저전력 메모리 등에서는 적합한 방법을 찾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여러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내외 기업들과 노하우를 공유해 측정 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SK는궁극적으로 측정 체계를 국내와 글로벌 기업에 도입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등 국내 공기업과 성과측정체계 개발을 협력하고 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에도 필요성과 측정 방식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가치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도 참여해 유럽과 미국 등 13개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하는 추진안도 있었다. 올해 말에는 ERP 시스템과 연동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단은 투입비용을 중심으로 측정했지만, 측정 체계를 공고히해 결과나 영향을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하겠다고도 전했다. 이같은 측정 결과는 연말 보상과 승진과도 직접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핵심평가지표에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는 구성원들까지도 이윤 창출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목표를 정해 모자란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측정결과 공표를 독려했다고 SK는 말했다.

2019-05-21 14:43:30 김재웅 기자